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8. 27. 선고 2023가단5278662 판결

B은 (차량번호 1 생략) 고소작업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의 자동차보험자이다.<1>

F은 C이 고용한 사람으로, 이 사건 철거공사 당시 C과 함께 피고 차량의 고소작업대(일명 '바가지')에 번갈아 타고서 철거작업을 하다가, 피고 차량이 흔들리면서 고소작업대에서 밖으로 떨어졌고(이하 '이 사건 추락사고'라 한다), 그로 인하여 골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판정하였고, F 등에게 2022. 3. 31.까지 요양급여 15,599,210원, 휴업급여 41,160,120원, 장해급여 57,306,090원을 지급하였다(이같이 원고가 지급한 산재보험급여를 '원고 지급 보험급여'라 한다).

원고는 2025. 7. 30.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피고에 대한 구상청구금액의 산정에서 (피해자인) F의 과실(상계) 비율을 20%로, 그리고 F의 사업주인 C의 책임 비율을 10%로 참작하고, F의 노동능력상실률과 월 가동일수 등을 다소 조정하여, 최종 구상청구금액을 청구취지에 적은 돈으로 변경(감축)하였다.

[인정 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가 붙은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등에 근거하면, 이 사건 추락사고는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소유자(운행자)인 B은「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조 본문에 따라 F이 이 사건 추락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3>

그리고 피고는 피고 차량의 자동차보험자이므로, 상법 제726조의2, 제724조 제2항 본문 등에 따라 F이 이 사건 추락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등에 근거하면, F의 사용자인 C은 F에게 안전벨트, 안전모 등의 안전장비를 제공하지 않았고,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B으로 하여금 피고 차량이 바닥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고임장비를 추가로 장착하거나 좀 더 평평한 바닥에 피고 차량을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고소작업대에 안전난간을 좀 더 안전하게 설치하도록 한 후에 철거작업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F이 이 사건 추락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추락사고의 발생 경위, B과 C의 각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하면, F이 이 사건 추락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한 C의 과실 내지 책임 비율은 30%로 봄이 상당하다.

불법행위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따지는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은 가해자의 과실과 달리 사회통념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동생활에서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인데(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다51466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등에 근거하면, F도 고용주(= C)나 피고 차량의 운전자(= B)에게 안전벨트, 안전모 등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착용하고, 안전난간 등 안전장치의 설치를 요구하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돌보아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부주의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관련 손해배상사건 제1심판결의 판결이유에는 명백하게 적혀 있지 않으나, F은 이 사건 철거작업을 할 때에 안전벨트,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다(을 제1호증의 1·11,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이러한 F의 부주의는 이 사건 추락사고로 입은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추락사고의 발생 경위, F의 부주의의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하면, F의 과실상계 비율은 20%가 적당하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선행 쟁점에 관한 판단 등에 근거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정한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는 원고 지급 보험급여의 한도 안에서 F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청구권 내지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또한 산업재해가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순환적인 구상소송을 방지하는 소송경제적인 목적 등에 따라 원고는 제3자에 대하여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은 대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공단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따라 보험급여에서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다음, 여기서 다시 재해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가입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하고 그 차액에 대해서만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즉, F이 이 사건 추락사고로 입은 재산상 손해(액)는, 적극적 손해액이 15,599,210원이고, 소극적 손해로서 요양기간 중 일실수입 상당액이 23,514,429원이며 요양기간 후 일실수입 상당액이 156,177,746원이다.

나아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확인된 구체적인 원고 지급 보험급여(액)와 F의 손해(액) 및 C의 책임 비율 등을 반영하면, 원고 지급 보험급여 중 F의 과실비율인 20% 상당액이 공제되어야 하고(아래 표의 ① 금액), 이 ① 금액과 F의 과실비율을 반영하여 F이 받을 손해액(아래 표의 ② 금액) 중 적은 금액에서 C의 책임 비율인 30% 상당액(아래 표의 ③ 금액)이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원고 지급 보험급여 중 요양급여는 F의 손해액 중 적극적 손해와, 휴업급여는 요양기간 중 일실수입 상당액인 소극적 손해와, 장해급여는 요양기간 후 일실수입 상당액인 소극적 손해와 각각 그 법률적 성질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금액 단위: 원, 원 미만은 버림]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합계 30,265,853원(= 8,735,558원 + 13,168,081원 + 8,362,214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 지급 보험급여 최종 지급 다음 날인 2022. 4.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8.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령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종

각주1) 그 피보험자는 B으로 보인다.

각주2)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쟁점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각주3) 피고 차량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2조 제1호에 정한 '자동차'에 해당한다는 점은 피고도 명백히 다투지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