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3. 선고 2023가합55526 판결

원고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은 제1호에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5호에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원고 A이 2019. 7.경부터 2020. 10. 12.경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2024. 5. 23. 현재 피고 회사의 지분을 각 2.5%씩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8, 13, 15 내지 17, 20 내지 30, 34 내지 38, 42 내지 4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가)항의 인정사실과 피고가 드는 사정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근로계약서의 작성 등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48265 판결 등 참조).

원고 A은 피고 회사에서의 근무 시작 무렵 피고 회사와 사이에 처분문서인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원고와 피고 회사가 기한의 정함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고, 원고 A은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았다. 피고 회사는 원고 A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을 납부하거나(갑 제37호증의 1), 징계해고절차를 진행하기도 하였다(을 제5호증의 1).

원고 B은 피고 회사와 사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나 원고 B이 원고 A과 인접한 시점에 유사한 경위로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점, 피고 회사도 근무 시작 무렵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원고 B의 주장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다투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B 역시 근무 시작 무렵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서와 유사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고 B도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피고 회사는 원고 B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을 납부하거나(갑 제37호증의 1), 징계해고절차를 진행하기도 하였다(을 제5호증의 2).

원고들은 2018. 8. 1. D에 입사하여 이 사건 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9. 7.경 피고 회사로 이직하였다. 그 당시 원고들은 ‘본인은 2019. 8. 1. 분할회사인 D에서 분할신설회사인 피고 회사로 고용 승계되며, 이에 따라 기존 회사의 임금, 퇴직금, 근로조건, 근로기간, 복리후생 등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에 동의하고, 고용승계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고용승계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들과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문언대로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업무 수행 등에 있어서 피고 회사의 관여 정도

E은 피고 회사 설립 무렵 원고 A과 함께 피고 회사의 각자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원고 A이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2020. 10. 12. 이후인 2023. 3.경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임하였다. E은 D와 피고 회사 내부적으로 ‘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였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설립 무렵 D에서 피고 회사로 소속이 변경되었다. 그러나 원고들은 소속변경 이후에도 E 및 D 소속 임원들과 함께 이 사건 사업 추진과 관련한 회의를 진행하였다(갑 제16-1, 22호증). 원고 A은 이 사건 사업의 추진 내지 피고 회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E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경우에 따라 업무지시를 받기도 하였다(갑 제16-3, 20, 36호증).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 A이 형식적으로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함께 대표이사로 등기된 E으로부터 업무에 관한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업무비용을 지출할 때 E이나 D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다(갑 제25호증). 원고 A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회의참석 등을 위하여 한국에 출장을 갈 때 출장비용(항공비용, 숙박비용)도 E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였다(갑 제24호증).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업무비용 지출에 있어 승인을 받아야했던 범위는 대규모 자금집행 혹은 중요업무에 관한 것으로 한정되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이 사건 연봉계약서 Ⅱ의 2. (6)은 “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는 취업규칙과 제반규정(F Rule & Policy)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위 ‘F Rule & Policy’는 D의 사내규정을 의미한다고 보인다(‘D’의 약자가 ‘F’이다)]. 즉 원고들은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았다.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징계해고절차를 진행하였던 것도 위 규정에 근거한 것이라고 보인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원고 A의 근로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휴게시간 : 12:00 ~ 13:00)’로, 근무일 및 휴일은 ‘주 5일 근무(매주 일요일 휴무)’로 정해져있었다. 원고들이 위와 같은 근무시간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출·퇴근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보수 등에 관한 사항

원고 A은 이 사건 근로계약서 내지 이 사건 연봉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았다. 원고 B도 근무기간 동안 일정한 임금을 지급받았다. 원고들이 위와 같은 고정급 이외에 별도의 성과급을 지급받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원고들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요양보험, 고용보험을 가입하기도 하였다.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법인카드를 지급받거나 이를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기타 사정

피고 회사는 2020. 12. 24.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 A의 피고 회사 사내이사 해임을 결의하였다. 그런데 원고 A은 그 이후에도 피고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 회사는 2021. 2. 28.경 위 해임결의와 별도로 원고 A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하였다.

원고 B은 피고 회사의 이사 등으로 선임되거나 등기된 바 없다.

소결론

해고무효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임금청구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원고 A에게, ⓐ 2020. 3.분부터 2021. 3.분까지의 임금 1억 6,250만 원(= 월 1,250만 원 × 13개월)을 지급하고, ⓑ 2021. 4. 1.부터 원고 A이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말일에 월 1,2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B에게, ⓐ 2020. 3.분부터 2021. 3.분까지의 임금 118,386,658원(= 월 9,106,666원 × 13개월)을 지급하고, ⓑ 2021. 4. 1.부터 원고 B이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말일에 월 9,106,666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B의 주장

판단

원고 B이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비 집행절차를 거칠 만한 시간이 부족한 경우 해당 경비를 자비로 선 지출하고 이후 피고로부터 해당 지출금액을 정산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정산약정’이라고 한다)한 사실은 갑 제8 내지 10호증, 을 제3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B이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피고 회사 중국 현지 직원 G에게 총 1,800위안의 급여를 자비로 지급한 사실, 피고 회사의 환율기준에 의할 때 위 1,800위안이 3,191,160원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갑 제8호증의 1~3 지출결의서에 계좌이체내역이 첨부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정산약정에 따라 원고 B에게 위 3,191,1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 B은 위 주장 지출내역을 비롯한 여러 지출내역을 피고 회사에 보고하고 정산을 요청하였고 피고 회사는 대부분의 지출내역에 관한 정산금을 지급하면서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사무실 임차료 부분은 증빙자료 누락을 이유로 그 정산을 보류한 점, ② 원고 B이 제출한 지출내역서(갑 제8호증) 중 해당 부분은 지출내역을 표 형식으로 정리한 자료에 불과하고 영수증 등 실제 지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B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B이 그 주장과 같은 금액을 실제로 지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B의 이 부분 청구 중 사무실 임차료 부분은 이유 없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