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1. 선고 2023고단546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5467

판결선고

2024. 5. 2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 6층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부동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1.부터 2022. 4.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G의 2022. 3월 수당 6,600,000원, 2022. 4월 임금 4,059,202원, 수당 5,500,000원 합계 16,159,20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과 수당 합계 36,016,07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 피고인은, H은 등기이사로서 임원에 해당할 뿐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H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의 공동대표이사인 I의 아들로서 법인등기부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H 또한 G 등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매월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약정한 점, ② H은 위 I로부터 업무에 관한 지시를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별도의 의사 결정 하에 ㈜F의 업무를 추진하거나 업무집행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③ H은 ㈜F이 지정한 근무지에 출퇴근 하면서 지문으로 출퇴근 관리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은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초범, 범행 경위, 미지급 임금액 등 참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사업장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B, D, C에 대한 임금 등 합계 24,876,25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판사 이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