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5. 선고 2023고합839 판결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D 및 G에 대한 허위 자문료 지급으로 인한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2 부분 범행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G 재하도급으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자녀들의 허위 직원 등재로 인한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고인 A의 법인차량 사적사용으로 인한 업무상횡령의 점(포괄하여), 피고인 A의 법인카드 사적사용으로 인한 업무상횡령의 점(각 피해회사별, 포괄하여), AO, AM, AN, AL, AP, AR이 각 사적으로 사용한 법인카드 결제대금 대납으로 인한 각 업무상횡령의 점(각 피해회사별, 포괄하여), AL이 사용한 공유오피스 이용대금 대납 및 AL의 처 BA에 대한 허위 급여 지급으로 인한 업무상횡령의 점(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상법 제625조 제2호, 형법 제30조(자사주 질취금지규정 위반으로 인한 상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D 및 G에 대한 허위 자문료 지급으로 인한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G 재하도급으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상법 제625조 제2호, 형법 제30조(자사주 질취금지규정 위반으로 인한 상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의 경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자녀들의 허위 직원 등재로 인한 특경법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의 경우 형이 가장 무거운 G 재하도급으로 인한 특경법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앙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D과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의 피고인들의 횡령·배임 관련 주장 1) 피고인 A과 D 사이 경영권 분쟁의 경과에 관한 주장 판시 제1항은 피고인 A이 2016년경 F의 전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였던 D으로부터 F의 주식 29%를 양수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부속합의서 상의이면 조건에 관한 이견으로 인해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였고, 피고인 A이 경영권 분쟁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종결하기 위한 개인적인 목적으로 자문료 지급이나 G에 대한 재하도급의 방식으로 D에게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였다는 전제에 서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전제는 사실과 다르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과 관련하여 D에게 현금 및 약속어음 지급 방식으로 주식양수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또한 D은 피고인 A을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사건에서 패소할 것으로 예상되자, 2019. 3. 28.경 F의 임직원들에게 분란을 일으킨 것을 사과하고 위 가처분 신청을 자진하여 취하하였으며, 같은 날 F의 경영권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을 상대로 어떠한 소송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위 확인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작성되었고, 위 확인서 작성 이후 피고인 A과 D 사이의 경영권 관련 분쟁은 종결되었다. 즉, 2019. 3. 28. 이후로는 피고인 A과 D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라고 할 만한 상황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인 A이 D 측에게 자문료나 G 재하도급 등으로 경제적 보상을 약속할 이유가 없었다.

D과 G에 대한 자문료 및 G에 대한 재하도급 관련 주장

D에 대한 자문료는 D의 부동산 업계 내 인맥을 활용하여 F의 FM 용역 물량 수주에 도움을 받는 한편 D이 F 설립자로서 2016년경까지 회사 경영을 위해 기여한 공로와 CH 개발사업 투자로 이익 창출에 기여한 공로를 보상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다. 또한 G에 대한 Q병원 FM 용역 자문료의 경우, D이 위 용역의 수주에 기여하였기 때문에 업계 관행에 따라 D에게 위 용역 기간 동안 일정한 자문료를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D이 대주주인 G에 자문료를 지급한 것이다.

F는 주요 사업장에 대하여 관리 역량을 집중하고, 현장 인력이나 안전 관리비용을 절감하며, 직접 용역을 수행하는 데에 따르는 법적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G에 FM 용역을 재하도급한 것이고, 실제로 재하도급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G 소속 인력들이 용역을 수행하였다. 또한 F는 G 주식의 20% 지분을 소유한 관계기업으로서 G의 매출 부진으로 인한 F 소유 G 지분의 평가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재하도급을 한 것이다.

위와 같이 D과 G에 대한 자문료 지급 및 G에 대한 FM 용역 재하도급은 F의 이익을 위한 경영상의 판단에 따른 것일 뿐 D과 사이의 경영권 분쟁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하게 종결한다는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수행된 것이 아니다. 설령 피고인들이 D과 G에 대하여 자문료를 지급하고 G에 FM 용역을 재하도급한 데에 피고인 A과 D 사이의 경영권 분쟁을 원만하게 종결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D의 F에 대한 경영간섭으로 인해 E와의 관계가 악화되거나 E사 FM 용역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F의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영상의 판단에 해당한다.

피고인 A의 자녀 허위 직원 등재로 인한 특경법위반(횡령) 관련 주장 사기업에서 대주주 또는 실질적 경영권자가 향후 자녀에게 회사의 경영을 맡기려는 의도 하에 자녀를 우선 임직원으로 채용하여 근무하게 하면서 역량을 계발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통상적인 일로서 범죄행위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은 F의 대주주로서 향후 자녀인 M, AA에게 F의 경영을 맡기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고, F의 사업다각화를 위해 신사업을 기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M, AA를 채용하여 부동산 투자, 실내 디자인이나 리모델링 등의 신사업을 맡긴 것이다. M, AA는 실제로 F에서 근무를 하였고, 업무의 특성이나 대주주의 자녀라는 지위를 고려하여 별도의 사무실과 법인카드, 법인차량 등을 제공한 것이므로, 이들에게 지급된 급여, 사무실 임차료, 법인카드 결제대금, 법인차량 구매비용 등이 근로계약 체결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급여 등 명목으로 지급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피고인 A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으로 인한 업무상횡령 관련 주장

제3자가 사용한 법인카드의 결제대금 대납 관련 주장 피고인 A은 AO, AM, AN, AL과 좋은 관계를 맺어 두는 것이 F의 사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여 이들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하여 사용하도록 하였고, 실제로 위 사람들로부터 F의 경영에 상당한 도움을 받았으므로, 이들이 사용한 법인카드 결제대금을 대납한 것을 피고인 A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구체적으로 AO는 건설 설비업계서 풍부한 경험과 인맥을 갖추고 있어 F의 FM 용역 수주를 위한 인맥을 소개해 주었다. 또한 AM, AN는 E 본사 경영지원실에서 FM 사업을 담당하였는데, 피고인 A은 이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E 임원진들의 FM 사업에 관한 입장을 물어보기도 하고 F의 입장을 E 임원진들에게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부탁하기도 하였다. AL은 U에서 FM 사업을 담당한 경험이 있고 업무 역량이 뛰어난 인재였으므로, 피고인 A은 AL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F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받고 향후 AL을 F에 영입하기 위해 법인카드를 제공하였다 즉, 피고인 A은 F의 경영상 이익을 위해 AO, AM, AN, AL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한 것일 뿐, F의 자금을 불법영득할 의사로 이들이 사용한 법인카드 결제대금을 F의 자금으로 대납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 A이 사적으로 사용한 법인카드 결제대금 관련 주장 피고인 A이 F와 AK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여 위 회사들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기소된 금액 중에는 업무추진비 3,358,872원과 복리후생비 42,111,820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 비용들은 피고인 A이 위 회사들의 대표이사로서 정당하게 지급받았으므로,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 A의 AL이 사용한 공유오피스 이용대금 대납 및 AL의 처 BA에 대한 허위 급여 지급 명목 업무상횡령 관련 주장 피고인 A은 E 본사와 U에서 FM 관련 업무를 수행한 AL으로부터 사업 관련 자문을 얻고 향후 F에 영입하기 위해 AL의 공유오피스 이용대금을 지원하고, 자문료 상당액을 AL의 처 BA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것이다. 즉, AL에 대한 위와 같은 경제적 지원은 F의 장기적 성장과 인재 확보를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 A이 위 경제적 지원금 상당액을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의 자사주 질취금지규정 위반으로 인한 상법위반 D은 2020. 12.경 피고인 A 등 F의 경영진에게 자신의 급박한 자금난을 호소하면서 CK에 대한 24억 원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자금대여를 요청하였는데, L이 위 채무에 관한 소비대차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F의 법인인감을 날인한 바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A은 D이 위 채무를 갚지 못하면 F가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고, 향후 D으로부터 사업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는 판단 하에 D 및 L이 보유하고 있는 F의 주식을 담보로 하여 D에게 24억 원을 대여해 주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피고인 A과 D의 경영권 분쟁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하게 종결하기 위해 실제로는 F의 자금으로 D에게 24억 원을 지급하고 D 측의 F의 잔여 주식을 모두 취득할 목적임에도 자사주 취득 관련 법령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F가 D에게 24억 원을 대여하고 이에 대한 담보로 위 잔여 주식에 대한 질권을 취득하는 외형을 꾸몄다는 전제에 서 있다. 그러나 2019. 3. 28.경 이후로는 피고인 A과 D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라고 할 만한 상황이 전혀 없었으므로, 경영권 분쟁을 종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와 같은 자금 대여와 질권 취득을 한 것이 아니다. 또한 상법 제625조 제2호는 회사의 계산으로 부정하게 그 주식을 질권을 목적으로 받은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인데, D의 다른 재산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D과 L이 보유한 F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것은 상법 제341조의3 단서<13>, 같은 법 제341조의2 제2호<14>에 따라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이 ‘부정하게’ 자기주식에 대하여 질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F의 민영화 과정, 사업 영역, E와의 관계 및 조직구조 등

F의 모체는 1997년경 건물관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E의 자회사로 설립된 J 주식회사인데, 위 회사는 2001년경 D 등이 E의 지분을 매입하여 민영화되었고, 2005. 9.경 회사명이 ‘I 주식회사’로 변경되었으며, 2010. 8.경 I와 G로 분할되었다. I는 2017. 3.경 회사명이 F로 변경되었다.

F는 건물의 미화‧청소, 냉난방시설 유지관리, 경비, 주차 안내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시설관리(Facility Management) 용역(이하 ‘FM 용역’이라고 한다) 제공이 핵심사업이고, E와 그 계열사인 U, AQ 등과 FM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F는 수도권과 영남권에 주로 소재한 141개 E 소유 빌딩을 관리하고, E 사업장에 운전원, 비서, 사무직원 등을 파견하며, E로부터 특수경비(E는 국가 기간산업이라 할 수 있는 통신 분야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자로서 국가정보원에서 지정하는 주요 보안시설도 관리하고 있는데, 이러한 보안시설에 대한 경비를 의미한다) 용역을 수의계약 형식으로 위탁받아 수행하기도 하는 등 매출액의 약 70% 상당을 E와 그 계열사로부터 얻고 있다. 또한 F는 E 퇴직자를 고용하고, E 퇴직자들의 모임인 CL에 재정적 지원을 하며, E가 후원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인 CM에 연 4,000만 원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일자리도 제공하고 있다.

F의 2023년 기준 조직 구조는 대표이사인 피고인 A 아래에 BH 부사장이 담당하는 사업총괄과 BF 전무가 담당하는 경영지원실이 있고, 사업총괄 산하에 FM안전전략본부와 품질관리실, 파견사업본부, 성장사업본부(본부장 AL)가 있으며, 경영지원실 산하에 경영지원팀(팀장 B), 재무팀(팀장 BG), 투자전략팀(팀장 B), 공간디자인연구소가 있다(증거순번 48번, 증거기록 5354쪽).

피고인 A의 F 대표이사 취임 경위 및 D과의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I는 2013년경 D 주도로 인천 CN 소재 E 사업장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에 참여하였는데, 위 사업과 관련하여 E와 분쟁이 발생하여 I가 E를 상대로 정산금 320억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하 ‘CN 정산금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사업이 진행되는 시기에 E의 자산관리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위 소송에서 D의 부탁으로 피고인 A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고, D이 위 무렵 피고인 A에게 10억 원의 일람출급식 약속어음(이하 ‘증언 관련 10억 원 어음’이라고 한다)을 공증하여 교부하였다.

한편 E는 2013년경 FM 물량 제한경쟁입찰에서 FM 용역 품질 저하를 이유로 I를 탈락시켰는데, D이 이에 반발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E를 불공정거래행위로 제소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E와 I의 합의를 유도하여 I가 CN 정산금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E사 FM 용역 재계약을 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D의 주도로 E와 I 사이에 법적 분쟁이 계속되면서 E 임원진들은 D에 대해 반감이 커졌고, I가 수주하는 E사 FM 용역 물량은 2015. 말경까지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I는 심각한 매출 부진을 겪게 되었다. 이에 D은 2015. 말경 E와의 관계를 개선하여 E사 FM 용역 물량을 회복하기 위해 E 자산관리실장으로 근무하였고 E 본사에 인맥이 많은 피고인 A을 F의 대표이사로 영입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1.경부터 I의 사장 직함으로 업무를 시작하였고, 2016. 2. 29.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 위 등기일에 I의 감자로 O, 사외이사로 N이 등기되었는데, O은 위 무렵 CL의 사무총장이고, N은 CO 회장이었다.

피고인 A은 D에게 E와의 관계에서 자신이 대주주이자 대표이사가 되어야 E사 FM 용역 물량 회복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D이 보유한 I의 주식 중 29%를 피고인 A에게 양도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하였고, D과 피고인 A은 2016. 4. 12. D이 보유한 I의 주식 49% 중 29%에 해당하는 87,000주를 총 대금 859,212,000원(1주당 9,876원)으로 피고인 A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계약일에 주식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 1억 원을 지급하였고, 잔금 759,212,000원에 관하여는 연이율을 1%, 만기를 2017. 4. 30.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를 공증받아 교부하였다.

피고인 A과 D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당시 다음과 같이 이 사건 부속합의서를 작성하여 각자 날인하였고, 위 두 사람의 아들인 M, L이 증인으로 위 부속합의서에 날인하였다.

피고인 A이 I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6년 이후 위 회사가 E로부터 받는 FM 용역 물량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 45억 원에서 2022년494억 원에 이르게 되었다.

F의 CH 개발사업 추진 경과

I는 2015. 1. 26. 이사회를 개최하여 경기 광주시 CH 공동주택 신축사업(이하 ‘CH 개발사업’이라고 한다)에 23억 원을 투자하는 안건을 가결하였는데, 위 결의에서는 D이 CH 개발사업의 투자금액을 조달하고, 투자이익 확정시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위 사업의 제안 및 투자금액 조달자인 D에게 이익을 배분하기로 하였다.

CH 개발사업의 시행사로 BM 주식회사가 설립되었는데, D의 주도로 F와 G가 위 회사에 투자하여 각 10.53%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다.

CH 개발사업은 2014년부터 부지 매입, 불법 점유자 명도 등의 작업이 시작되었고, 2015년경 분양을 시작하여 2018. 4.경 준공과 분양자 입주가 마무리되었다.

F와 G는 CH 개발사업의 이익배당금으로 2018년에 각 17억 7,757만 원, 2019년에 각 14억 4,067만 원을 수령하였다.

D은 2018. 11.경 F가 받은 CH 개발사업의 이익배당금을 D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 A과 BG 등이 이를 저지하였다.

피고인 A은 2018년에 F로부터 자사주 30,750주(10.25%)<15>를 양수하였고, 2019년에 소액 주주들과 BG으로부터 F 주식 9,000주(3%)를 양수하여, F의 주식 42.25%(= 29% + 10.25% + 3%)를 소유하게 되었다.

D의 피고인 A에 대한 주식처분금지가처분신청 등의 진행 경과

D은 2019. 3. 13. 피고인 A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인 A 명의로 된 F 주식의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 위 가처분 신청이유의 요지는, 1 피고인 A은 2019. 3. 25. F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주주인 D에게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2 D이 위 주주총회에 불참한 가운데 피고인 A, N, CP을 이사로 중임하는 안, 감사 O의 중임안, 임원들에 대한 보수 한도액을 20억 원으로 승인하는 안을 독단적으로 상정하였으며, 3 D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부속합의에 따라 F의 현안 보고 의무를 이행할 것, D이 추천하는 이사를 선임할 것 및 주주총회를 2주 뒤로 연기하여 개최할 것을 제안하자, 오히려 피고인 A이 D에게 피고인 A 명의로 되어 있는 F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하겠다고 하므로, 피고인 A을 상대로 주주지위확인 청구의 소 내지 주권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주식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한다는 것이었다(증거순번 128번, 증거기록 2권 8310쪽).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 3. 25. 2019카합20437 결정으로 위 가처분신청을 인용하였다.

D은 2019. 3. 20. 피고인 A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9카합20476호로 F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이하 ‘이 사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2019. 3. 26. 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이 진행되었다.

피고인 A은 D에게 2019. 3. 26.경 상당한 경제적 보상을 하겠으니 F의 경영권과 관련한 법적 분쟁을 원만히 종결하자고 제안하였고, D은 위 제안을 받아들였다(이하 ‘1차 합의’라고 한다).

D은 2019. 3. 27. 위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였고, 2019. 3. 28. 이 사건 주식처분금지 가처분결정에 따른 집행의 취소를 신청하였는데, 위 가처분집행 취소신청서에는 ‘당사자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성립되어 위 가처분의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위 가처분의 집행취소를 신청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었다(증거순번 353번, 증거기록 12856쪽).

D은 2019. 3. 28. F 사무실로 찾아와서 피고인 A과 만났고, D과 피고인 A은 BF이 작성해 온 확인서(이하 ‘2019. 3. 28.자 확인서’라고 한다)에 각자 서명을 하였는데, 위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E의 FM 협력사 축소 방안 추진 관련

AQ는 E로부터 E 소유 건물들의 FM 용역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E사 FM 용역 물량을 F, 주식회사 CR(이하 ‘CR’라고 한다), CS 주식회사<16>(이하 ‘CS’라고 한다), BK 등 4개 FM 협력사에 분배하여 위 회사들과 1년 단위로 FM 용역계약을 체결해왔다.

E에서 FM 용역 관리를 담당하는 경영기획부문 그룹부동산담당팀은 2020. 3. 20. ‘FM 사업 이관에 따른 협력사 운영(안)’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존의 4개 FM 협력사에 대한 품질평가 결과를 근거로 품질 하위 2개사를 탈락시키고 상위 2개사에 FM 용역 물량을 집중시키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위 보고서에는 FM 협력사 축소를 추진하는 이유에 관하여 ‘E의 FM 물량을 4개 협력사로 분배함에 따라 각 협력사들이 다른 FM 업체들에 비해 매출규모가 작은 문제가 있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 상호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2개의 협력사 체제로 전환하고자 한다’라고 기재되었다. 한편 피고인 A은 2020. 4. 5.경 카카오톡 내게 쓰기 기능으로 E가 FM 협력사축소를 추진하는 내부적인 이유에 관해 전해들은 내용을 메모하였는데, 위 메모에는 ‘당시 E의 대표이사인 CT와 대립하고 있는 인물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BK를 제외하고, 2018년 주식회사 CU에 매각된 후 2020년 말까지 확정도급계약의무기간이 종료되는 CS를 역시 제외시키려는 것’이라고 기재되었다.

또한 E에서 2020. 5. 25.경 작성된 ‘그룹 FM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Captive FM 수행주체 변경_부문장님 보고’ 문건에 따르면 E는 FM 협력사들의 회사형태, 지분구조 및 법인별 특성을 고려하여 2∼3년간 단계적으로 다음과 같이 FM 협력사들 사이의 FM 용역 물량을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하였다.

E는 2020. 5. 27. 그룹경영전략회의에서 E사 FM 용역 물량의 관리 업무를 AQ에서 U으로 이관하고 2∼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FM 협력사간 물량 배분 비율을 조절하여 최종적으로 FM 협력사를 2개로 축소하기로 하였다. 이후 E는 2020. 8.경 E사 FM 용역 물량의 관리 업무를 AQ에서 U으로 이관하였고, U은 CW 기업사업부문장, AL 기업사업본부장, CX 팀장 등을 구성원으로 하여 E사 FM 용역 물량의 관리를 담당하는 팀을 꾸렸다.

U은 2020. 12. 11.경 FM 협력사 4개 중 2개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 2021년 FM 용역계약부터 수도권의 E사 FM 용역 물량을 F와 CR에 집중시키로 하였다. 이에 따라 U은 FM 협력사들과 2021년 FM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3년간 종합 품질평가 점수 1위인 F에는 전년도 대비 매출액이 199억 원, 점유비율이 13.7% 증가된 FM 용역 물량을 배정하고 2위인 CR에는 전년도 대비 매출액이 77억 원, 점유비율이 6.6% 증가된 FM 용역 물량을 배정하였으며, 나머지 2개 회사의 FM 용역 물량은 위 증가분에 상응하여 축소하기로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2021년 FM 용역 물량 분배 방안(이하 ‘2021년 FM 물량배정 원안’이라고 한다)을 FM 협력사들에 통보하였다. 그러자 물량 축소를 통보받은 CS와 BK는 위 조치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U에 항의 공문을 보내고, E 윤리경영실에 투서를 하는 등 반발하였다.

이에 U은 2021년 원안에 관하여 외부 법률자문 등을 통해 계약 위반이나 관련 법령 위반 가능성을 검토한 후, 2020. 12.말경 4개 FM 협력사들에게 2021년 원안을 재검토할 예정임을 안내하고, 2차례에 걸쳐 1개월 단위로 전년도 수준의 FM 용역 물량을 유지하는 연장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U은 3개년 품질평가 결과를 근거로 매년 FM 협력사들에 대한 용역 물량을 점진적으로 차등하여 배정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F는 FM 용역 물량이 점차 증가하여 2022년에는 E사 FM 용역 계약금액이 494억 원, FM 협력사들 중 점유비율이 34.3%로 1위가 되었다. 2016년부터 2022년까지 4개 FM 협력사의 E사 FM 용역 계약금액과 각 사의 점유비율은 다음 표와 같다. (생략) 바. 경영권 분쟁 종결을 위한 피고인 A의 세부방안 제안 및 F의 D 측 보유 주식 취득 과정 1) 1차 합의 이후 피고인 A과 D 사이에 경영권 분쟁을 종결을 위한 세부 방안 협의가 지속되었다. 위 협의는 피고인 A의 지시로 피고인 B가 세부 방안을 수립하여 피고인 A의 결재를 받고, L이나 CY(G의 감사)을 통해 D에게 이를 제안하여 D 측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피고인 B는 2020. 11. 말경 위와 같은 협의 과정에서 피고인 A의 제안 내용을 담은 ‘20201124 제안’이라는 제목의 엑셀파일(이하 ‘이 사건 제안파일’이라고 한다)을 작성하고 4차에 걸쳐 수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최종 수정된 것으로 보이는 위 엑셀파일의 ‘4차 시트’에 기재된 내용(이하 ‘제안파일 4차 시트’라고 한다)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A과 D은 2020. 11. 말경 내지 2020. 12. 초경 제안파일 4차 시트의 내용에 따라 경영권 분쟁을 종결하되, D 측의 F 잔여 주식을 담보로 하는 대여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의 액수를 2020. 12. 기준으로 재산정한 F 주식 가치를 반영하여 24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합의(최종 합의)하였다(증거순번 160번, 증거기록 9677쪽).

2020. 12. 5. 배포된 F의 이사회 안건의 제1호 의안이 D에 대한 단기대여금 대여의 건이었는데, 위 의안의 제안이유와 의결내용은 다음과 같고, 위 의안은 2020. 12. 15. 개최된 이사회에서 가결되었다.

F는 2020. 12. 17. 11:03 D에게 24억 원을 지급하였다. 위 시점으로부터 7분 뒤인 같은 날 11:10 피고인 A이 D에게 5억 원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하였는데, 피고인 A의 계좌 이체 내역 중 적요란에는 ‘D 주금’, ‘D 주식대금’이라고 기재되었다.

F는 2021. 3. 16. 이 사건 대여금의 만기가 도래하자 다음 날 D에게 상환 최고를 한 후 2021. 3. 21. 질권을 실행하여 F의 주식 66,750주를 취득하고 이 사건 대여금 24억 원 및 이자 26,919,452원을 합한 총 2,426,919,452원의 채권과 상계하였다. 위와 같은 질권 실행 결과, F 발행 주식의 22.25%가 자기주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의결권 있는 주식만 고려한 피고인 A의 실질 지분율이 42.25%에서 54.34%로 증가하여 사실상 과반주주의 지위가 되었다(의결권 있는 주식 수 233,250주 = 발행주식 수 300,000주 - 자기주식 66,750주, 실질 지분율 54.34% = 피고인 A 보유주식 126,750주/ 의결권 있는 주식 수 233,250주).

2021년 말 기준 F의 주식 지분은, 피고인 A 42.25%, CS 19%, 자사주 22.25%, CL 4.17%, CQ 5.83%이고, 나머지 지분은 우리사주조합, CZ, CY, AA 등이 보유하고 있다(증거순번 29번, 증거기록 3166쪽).

경영권 분쟁의 경과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계약금과 중도금 1억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였고 같은 날 잔금 759,212,000원의 지급을 위해 액면금을 위 잔금액으로 하고 만기를 1년 후로 하는 약속어음(이하 ‘잔금 상당 어음’이라고 한다)을 공증하여 교부하면서, D과 사이에 잔금 상당 어음 채권과 증언 관련 10억 원 어음 채권을 상계하기로 구두 합의함으로써 주식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위 무렵 F의 주식 지분 29%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과 D이 2016. 4. 12.경 잔금 상당 어음 채권과 증언 관련 10억 원 어음 채권을 상계하기로 구두 합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F의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경영하는 과정에서 D과 경영권 분쟁을 겪다가, 최종 합의를 통해 비로소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대상인 F의 29% 주식을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보유한다는 점에 관하여 D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CN 정산금 소송은 D이 E를 상대로 320억 원 상당의 정산금을 청구하는 소송이므로, 위 소송에서 D이 승소할 경우 E로부터 받을 정산금 중 10억 원을 피고인 A의 증언에 대한 사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D 측의 주장은 소송의 규모나 증언의 경위 등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으나, 위 소송에서 D이 전부 패소하더라도 피고인 A에게 증언의 대가로 조건 없이 1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2 피고인 A과 D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당시 계약의 목적물과 구체적인 대금 지급 조건에 관하여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향후 D이 피고인 A에게 매도한 주식을 재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로 하는 이면합의 내용도 이 사건 부속합의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각자 날인하고 아들들의 서명까지 받아두었으며, 잔금 상당 어음을 공증하기까지 하였다. 즉, 피고인 A과 D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과 관련한 전반적인 합의 내용을 신중하게 정리하여 문서화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정작 주식대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잔금을 상호 보유한 어음으로 전액 상계하기로 하는 중요한 내용에 관하여는 구두 합의만 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앞서 살펴본 피고인 A과 D의 행동과 모순되어 쉽사리 믿기 어렵다. 3 제안파일 4차 시트의 말미에는 ‘본안 합의 시 과거 상호 발행어음 원본(10억 원, 7.5억 원)은 파기하며’라고 기재되었는데, 위 문언에 비추어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 위 어음들은 상계되지 않고 여전히 유효한 어음채권으로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안파일 4차 시트에는 피고인 A이 개인 자금으로 D에게 현금 5억 원 이상을 지급하는 방안이 기재되어 있는데, L은 이에 관하여 ‘24억 원의 대여금과 별도로 D이 예전에 받지 못한 주식 잔금을 받는 차원에서 5억 원을 지급받았고, 5억 원이라는 액수는 D 측이 보유한 F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D이 패소가 예상되자 아무런 조건 없이 이 사건 의결권 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고 이 사건 주식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의 집행을 취소한 것일 뿐 피고인 A이 D에게 경제적 보상을 약속하고 F 경영권 관련 분쟁을 원만히 종결하기로 하는 합의는 없었고, 이 사건 제안파일은 D의 긴급한 자금 지원 요청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작성되었을 뿐 피고인 A이 경영권 분쟁을 유리한 방향으로 종결하기 위해 D에게 경제적 보상을 약속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2019. 3. 26.경 D에게 상당한 경제적 보상을 하고 경영권 분쟁을 원만히 마무리하기로 1차 합의를 하고 이후 경제적 보상의 세부 방안에 관한 협의를 거쳐 2020. 11. 말경 내지 2020. 12. 초경 제안파일 4차 시트의 내용에 따라 D에게 경제적 보상을 하기로 하는 최종 합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1차 합의에 관한 L의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사정들 1 L은 ‘2019. 3. 26. 열린 이 사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심문기일에 D과 함께 출석하였는데 피고인 A과 D이 심문 전후 따로 만나 대화를 나누었다. 위 심문기일 무렵 D과 피고인 A이 법적으로 다투지 말고 경영권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자는 원칙에 합의하고 일단 가처분신청 등은 취하하기로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이 우선 D에게 자문료를 챙겨주고 경영권 포기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안은 차후에 논의하여 정하기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L 증언녹취서 15∼16, 35∼37쪽, 증거순번 121번 증거기록 8280쪽). 2 D과 피고인 A이 2019. 3. 26. 따로 만나 대화를 하였다는 점은 피고인 A도 인정하고 있다(피고인 A에 대한 피고인신문녹취서 9쪽). 피고인 B 역시 ‘가처분 심문기일에 D, L, 피고인 A, BF, 피고인 B가 모두 법원에서 만났는데 우리가 꼭 이렇게 싸워야 하는가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바(증거순번 160번, 증거기록 9660쪽), 이 사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심문기일이 열린 2019. 3. 26.경 피고인 A과 D이 경영권 분쟁 관련하여 서로 원만하게 합의하자는 대화를 나누었다는 점에서 L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3 D은 2019. 3. 27. 이 사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취하하였고, 2019. 3. 28. 이 사건 주식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의 집행 취소신청을 하였는데, 2019. 3. 26.경 피고인 A과 D이 적정한 보상을 대가로 경영권 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D이 피고인 A과 더 이상 법적으로 다툴 필요가 없어져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안의 진행 경과상 자연스럽다. 4 피고인들은, D이 2019. 3. 26.자 심문기일 이후 이 사건 의결권행사금지가 처분 사건에서 패소할 것으로 예상되자 아무 조건 없이 피고인 A에게 사과하면서 계류 중인 가처분 사건들에 대하여 신청취하 및 집행 취소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매출액이 수백 억 원에 달하는 회사의 경영권을 회복하려는 목적으로 상당한 비용을 들여 소송 절차를 시작하였음에도 심문기일의 분위기만으로 패소를 예감하고 아무런 경제적 보상 없이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고, 위 주장 내용은 이미 인용된 이 사건 주식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의 집행 취소신청까지 한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 5 또한 피고인들은, 2019. 3. 28.자 확인서를 작성함으로써 피고인 A과 D 사이 경영권 분쟁이 완전히 종결되었는데, 위 확인서는 D이 가처분 신청들을 취하 내지 집행취소한 이후에 작성되었고 D에 대하여 경제적으로 보상한다는 취지가 전혀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1차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확인서는 D이 2019. 3. 28. F 사무실에서 피고인 A과 만나 대화를 하는 와중에 BF이 피고인 A과 D으로부터 그에 관한 지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향후 추가 분란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받아두는 게 좋겠다고 독자적으로 생각하여 B와 함께 초안을 작성한 후 피고인 A과 D에게 보여 주고 서명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증인 BF 증인신문녹취서 28, 56∼57쪽). 이러한 작성 경위에 비추어 위 확인서가 D과 피고인 A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작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D은 이미 피고인 A과 1차 합의를 한 이후였기 때문에 이의 없이 위 확인서에 서명해 준 것이지, 위 확인서를 작성함으로써 비로소 피고인 A과 경영권 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1차 합의 이후의 실제 합의 이행 사실 1차 합의 당시 피고인 A은 D에게 일단 자문료를 챙겨 주고 세부적인 보상안은 추후 협의하기로 하였는데, 실제로 1차 합의로부터 15일이 지난 2019. 4. 10.경부터 2021. 3. 10.경까지 D 측에 매월 1,700만 원(부가세 포함) 상당의 자문료가 지급되었다.

1차 합의 이후 상당기간 세부 방안을 협의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사정들 1 L은 1차 합의 이후 꽤 오랜 기간 피고인 A과 D 사이에 이 사건 제안파일과 같은 형식의 제안서가 수차례 오가면서 D의 경영권 포기에 따른 경제적 보상안이 논의되었는데, 주로 피고인 B가 L이나 CY에게 제안서를 제시하고 D 측의 의견을 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L 증언녹취서 17, 37쪽). 2 이 사건 제안파일은 1차 시트부터 4차 시트까지 내용이 조금씩 수정되었는데, 각 시트의 서두에는 공통적으로 ‘현재까지 검토내용, 그간의 검토내용’ 등의 제목으로 피고인 A이 제안한 내용들과 그에 대한 D의 답변 내지 제안 내용을 채택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기재되어 있다. 예를 들어, D이 피고인 A의 F 지분을 다시 매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D이 현재가치로 F 주식을 재산정할 경우 인수가액이 높아져서 반대하였다는 취지, D이 부동산 개발회사를 설립한 후에 F가 그 회사에 투자를 하여 D이 경제적 이익을 얻게 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D이 부동산 개발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할 우려가 있어 불가하다는 취지 등이 기재되어 있다(증거순번 160번, 증거기록 9665∼9668쪽). 위 기재 내용은 세부적인 보상안이 상당 기간 논의되었다는 L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3 피고인 B는 이 사건 제안파일을 작성한 경위에 관하여, ‘처음에는 경영권 분쟁 정리 차원에서 D의 주식을 피고인 A이 인수할지, 아니면 피고인 A의 주식을 D이 인수할지에 관하여 검토하였고, 피고인 A과 D의 의견을 반영하여 계속적으로 세부 방안을 구상하였다. 오랜 기간에 걸쳐서 검토하면서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A이 문제가 없는지 알아보라는 등의 피드백을 주기도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제안파일 4차시트의 내용대로 D과 합의하되 D에 대한 대여금액은 24억 원으로 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순번 160번, 증거기록 9677∼9678쪽).

최종 합의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실행 결과들

최종 합의에 따른 경제적 보상안의 요지는, 1 D 측이 보유한 F 주식 66,750주(22.5%)를 담보로 D에게 24억 원을 대여하고 대여기간 3개월 내 미상환 시 F가 질권을 실행하여 위 주식을 자사주로 취득하며, 2 피고인 A이 개인 자금으로 D에게 5억 원 이상 지급하고, 3 D 측 잔여 주식을 자사주로 취득한 이후 D 측에 월 1,000만 원 상당의 고문료를 5년 이상 지급하며, 4 G에 FM 용역을 재하도급하여 연간 3억 원 상당의 매출총이익을 제공한다는 것인데, 위 보상안들은 모두 최종 합의 시점으로부터 수개월 내에 실행되었다. 위 1항에 따라 F가 2020. 12. 17. D에게 24억 원을 지급하고 D 측 잔여 주식에 대한 질권을 취득하였고(판시 범죄사실 제6항), 2021. 3. 21. F가 D 측 잔여 주식에 대한 질권을 실행하여 자사주로 취득하였으며, 위 2항에 따라 같은 날 피고인 A이 D에게 5억 원을 지급하였다. 위 3항에 따라 2021. 6. 10.경부터 2023. 6. 9.경까지 D과 G에 매달 1,000만 원(부가세 제외) 상당의 자문료가 지급되었고(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위 4항에 따라 F가 2021. 7.경부터 G에 E사 FM 용역을 재하도급하여 G는 2021. 7.부터 2023. 4.경까지 약 2년 8개월간 총 597,053,287원의 매출총이익을 얻었다(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제안파일이 D의 긴급한 자금지원 요청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제안파일의 1차 내지 4차 시트에서 D에 대한 대여금의 액수가 18억 원, 24억 원, 23억 원 등으로 계속 변경된 점, ‘그간의 검토 사항’ 부분에 D에 대한 자금 대여가 아닌 D과 피고인 A이 서로의 주식지분 전부를 매입하는 방안이 기재된 점, D에 대한 자금 대여 외에 D 측에 자문료, G에 대한 재하도급 등을 통해 추가적인 경제적 보상을 하는 방안이 기재된 점 등을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D과 Q병원 용역 관련 G에 대한 자문료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관련, D에게 지급한 자문료는 D이 F에 기여한 공로를 보상하고 향후 사업에 도움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된 것이고, Q병원 용역 컨설팅 대가로 G에 지급한 자문료는 G의 대주주인 D이 위 용역의 수주에 기여한 데 대한 대가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D은 F의 신규 FM 용역 또는 부동산 개발사업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기로 약정하였거나 실제로 지급된 자문료에 상응하는 자문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Q병원 FM 용역의 수주에도 기여한 바가 없으며, D에 대한 자문료 및 Q병원 용역 관련 G에 지급한 자문료는 피고인 A이 1차 합의 및 최종 합의를 통해 D에게 약속한 경제적 보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2019. 3. 26.경 D에게 1차 합의를 통해 일단 자문료를 챙겨주기로 하고 경영권 분쟁을 원만하게 합의하기로 하였는데, 위 합의일로부터 불과 15일이 경과한 2019. 4. 10.부터 실제로 D에 대한 자문료로 매월 1,700만 원이 지급되었다. 위 자문료는 2021. 3. 10.까지 지급되었는데, F가 2021. 3. 16. D 측의 잔여 지분을 자사주로 취득한 이후에는 약 3개월간 D 측에 자문료가 지급되지 않다가 2021. 6. 10.부터 매월 D에게 456만 원(세금 44만 원 별도), G에 550만 원이 지급되었고, 위와 같이 D과 G에 지급된 자문료를 합한 약 1,000만 원은 제안파일 4차 시트에 포함된 ‘2대 주주 해소 후 D 회장님 또는 측근에게 월 1,000만 원 고문료 지급’이라는 보상안과 지급 개시 시기 및 금액이 일치한다(위 자문료는 2023. 6. 9.까지 지급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D과 G에 대한 자문료는 피고인 A이 1차 합의 및 최종 합의의 내용을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보인다.

L은 제1회 검찰 조사에서는 D은 부동산 업계의 인맥과 사업 경험을 토대로 F의 사업에 조언을 해 주는 대가로 자문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제2회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다’면서 제1회 조사 당시의 위 진술은 피고인 A이 검찰 조사를 앞두고 L에게 말해 준 취지대로 허위 진술한 것이고, 사실 D은 대부분 일본에서 생활하고 피고인 A이 F를 실질적으로 지배한 이후 F의 경영에는 관심이 멀어졌기 때문에 F의 사업에 대해 자문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순번 121번, 증거기록 8272∼8280쪽). 또한 L은, D이 Q병원 용역 수주에 기여한 바가 없고 D 또는 G 임직원이 Q병원 용역 수행과정에서 F에 자문을 제공한 사실도 없으며, D과 G에 지급된 자문료는 모두 D이 F의 경영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L 증언녹취서 23쪽, 증거순번 121번 증거기록 8272∼8280쪽).

피고인들은, D이 신규 사업 관련 자문을 수행할 것을 기대하고 자문료를 지급하였고, 실제로 C대학교 2차 FM 용역 사업, DA 청년주택 FM 용역 수주에 기여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A이나 BF, 피고인 B 등 피고인 A에게 우호적인 직원들의 막연한 진술 외에 위 용역 수주에 D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여를 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제3자의 진술이나 자료 등은 기록상 보이지 않는다.

G 재하도급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F가 G에 FM 용역을 재하도급함으로써 직접 용역을 수행할 때 발생하는 각종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법적 위험을 분산할 수 있으며, 관계회사인 G의 매출과 수익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F의 자산 관리에 유리하기 때문에 재하도급을 한 것이며, 실제로 G가 직접 재하도급한 사업장을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G에 대한 FM 용역의 재하도급은 피고인 A이 최종 합의에 따라 D의 경영권 포기의 대가로 제공한 경제적 보상에 해당하고,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대상 사업장들은 G가 아닌 F가 기존과 같이 실질적으로 관리해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L은, G가 F로부터 FM 용역 재하도급을 받은 것은 최종 합의에 따라 D 측이 F 잔여 주식을 처분하고 경영권을 포기한 데 대한 경제적 보상이자 D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당근책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L 증언녹취서 25쪽, 증거기록 8267, 8270쪽).

만일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경영상 필요에 따라 F가 G에 FM 용역을 재하도급하였다면, F와 G 사이의 재하도급 계약금액은 연도별로 일정하게 유지되거나 적어도 일정한 추세로 증감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런데 F의 G에 대한 재하도급 계약금액은 다음 표와 같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억 원 미만부터 약 2억 원에 불과하였으나, 2021년 하반기부터 대폭 증가하여 2021년 재하도급 계약금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게 되었다(증거순번 12번, 증거기록 1030∼1092쪽). 제안파일 4차 시트에는 ‘G로 일정금액 하도급 시행(계약 관계 등으로 즉시 시행은 불가하나 시행 후 5년 보장 노력), 연간 영업이익 3억 원 발생 가능(F가 운영 관리)’라고 기재된바, 2021. 3. D 측의 F 잔여 주식이 모두 자사주로 취득되어 D의 F 2대 주주지위가 해소되었기 때문에 위 제안 내용에 따라 2021년 하반기부터 연간 3억 원 상당의 매출총이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G에 대한 FM 용역 재하도급 물량을 대폭 증가시킨 것으로 보면, 위와 같은 재하도급 계약금액의 급격한 증가가 자연스럽게 설명된다(반면 피고인들은 2021년 하반기에 G에 대한 재하도급 계약금액이 갑작스럽게 증대된 원인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B는 제안파일 4차 시트에 ‘연간 영업이익 3억 원 발생 가능‘이라고 기재한 경위에 관하여, 계약금액 30억 원 정도의 FM 용역에서 통상 10% 정도의 매출총이익이 남기 때문에 G에 계약금액 30억 원 정도의 FM 용역을 재하도급하면 연간 영업이익 3억 원 정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순번 160번, 증거기록 9671∼9672쪽. 피고인 B는 F의 직원이면서 동시에 G의 재무를 맡아 처리하면서 G의 ERP<17> 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고, U으로부터 받은 산출대가표<18>와 위 ERP 자료 등을 통해 G가 재하도급받은 사업장의 매출총이익 등을 계산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순번 121번, 증거기록 8270쪽)]. 실제로 G의 매출총이익은 2021년 하반기 188,953,905원, 2022년 335,216,887원, 2023년 1분기 72,882,495원을 기록한바, 위 금액은 연간 약 3억 원의 매출총이익을 얻게 해주기로 한 최종 합의 내용과 대체로 일치한다.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F는 U으로부터 하도급받은 FM 용역 물량의 일부를 G에 재하도급하는 형식만 갖추었을 뿐, 재하도급 대상 사업장의 실질적인 관리는 F가 직접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1 F와 G 사이에 2021. 6. 30. 체결된 ’E 빌딩 FM 시설‧미화‧경비 하도급 위탁용역 계약‘ 제2조에 따르면 F가 재하도급 대상 사업장에서 고용했던 인력 58명을 G가 그대로 승계하기로 하였고(증거순번 188번, 증거기록 10367쪽), 위 인력 외에 G가 재하도급 대상 사업장의 용역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한 인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F는 매주 1회 BH 사장, DB 팀장이 진행하는 센터장(FM 용역 수행 사업장별 책임자) 회의를 열어 FM 용역 수행 상황을 점검하였는데, G에 재하도급한 사업장의 센터장들은 재하도급 이전과 다름없이 위 회의에 참석하여 사업장별 관리 현황과 이슈를 공유하고 BH 사장 등 F 임직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 반면 G가 재하도급 대상 사업장의 센터장들이나 현장 인력들의 업무를 지휘‧감독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3 G가 재하도급받은 사업장의 센터장들에게도 F가 직접 관리하는 사업장과 동일하게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 처리를 위해 F의 법인카드가 제공되었는데, F는 위 법인카드의 결제대금을 G에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D과의 경영권 분쟁을 원만하게 종결하려는 의도 역시 E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 F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경영상의 판단에 해당하므로 배임의 고의가 부정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기업의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기업의 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내재하여 경영자가 아무런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선의에 기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 예측이 빗나가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는바,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미필적 인식을 포함)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참조).

피고인 A과 변호인은, G에 대한 재하도급의 목적에 피고인 A과 D 사이의 경영권 분쟁을 원만하게 종결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D의 경영 간섭을 차단하는 것이 F의 매출액을 절대적으로 좌우하는 E와의 관계 개선에 필수적이라는 피고인 A의 경영상의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이유로 배임의 고의가 조각되기 위해서는 경영자가 아무런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선의에 기하여 기업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을 것을 전제로 한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잔금 지급 여부나 이 사건 부속합의의 이행 여부와 관련하여 D과 의견이 충돌하여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자, 자신의 F에 대한 경영권을 공고하게 하기 위해 D으로 하여금 F 잔여 주식을 전부 처분하게 하는 대신 여러 가지 경제적 보상방안들을 약속하였는데, 정작 그 보상방안들은 피고인 A의 개인 자산으로 충당된 것이 아니라 전부 F의 자금 내지 F의 사업적 이익을 재원으로 하였다. 즉, 피고인 A은 F에 대한 자신의 경영권을 공고히 하려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F가 수행하여 이익을 얻고 있던 사업을 G에게 넘겨 주었으므로, G에 대한 재하도급은 피고인 A 또는 제3자인 D이 재산상 이익을 얻는다는 인식과 F가 재하도급 대상 사업장에서 얻고 있던 이익을 상실하는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하의 의도적 행위로서 배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인들과 변호인은 G에 대한 재하도급 외에 다른 범죄사실에 대해서도 ’경영판단의 원칙‘을 전제로 한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나,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이유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해서도 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관련 법리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유권자의 처분행위를 하려는 의사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1904 판결 참조). 한편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 회사가 직원으로 등재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금원이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즉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의 취지 참조). 따라서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이라는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회사의 대표이사와 직원 사이에 근로계약 체결의 의사가 없고 근로의 실질적 이행 내역도 없다면, 대표이사가 그 직원에게 임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행위는 근로계약의 형식을 빌려 회사의 돈 자체를 영득한 횡령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M의 허위 직원 등재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과 변호인은, M이 실제로 F의 투자전략팀에 소속되어 부동산투자 등 신사업 발굴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M에게 지급된 급여나 법인카드, 법인차량 등은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의 자녀로서 향후 경영권을 승계할 것으로 기대되는 M의 특수한 지위를 고려하여 지급 수준이 정해졌으므로, M에게 지급된 급여 등이 형식에 불과하여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M의 근로를 제공받을 의사가 아니라 M의 대학원 부동산 과정 입학을 용이하게 하고 자기계발을 위한 시간과 장소 및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의사로 M을 F의 직원으로 등재하였고, M은 F의 직원으로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거나 F의 사업에 속하는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지도 않았으므로, M에게 제공된 급여 등은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 A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A은 M이 부동산 관련 대학원 과정에 입학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자기계발을 위한 시간과 장소 및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려는 의사로 M을 F의 직원으로 등재하였고, M 역시 F의 직원으로서 근로를 제공한다는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M은 2008년 AV 주식회사 프린팅사업부에 입사하여 해당 사업부가 미국 회사인 DC 주식회사(이하 ’DC’라고 한다)에 매각된 후로도 계속 근무하다가, 2021. 12. 31. 퇴사하였다. M은 검찰 조사 시 위 시점에 DC를 퇴사한 이유에 관하여 “새롭게 제 일을 해 보고 싶었습니다. 당시 아내가 교사로 안정적인 직장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진취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해보고자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순번 35번, 증거기록 4812쪽). 한편 M은 휴직 상태에 있다가 F에 입사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제가 AV를 퇴사하고 미래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아버지가 저에게 이런저런 제시를 많이 하였고 그 중에 하나는 부동산개발회사에 취업해서 한 2년 정도 부동산개발공부를 해 보다가 우리 회사에 오는 게 어떻겠냐는 것이었고 그 이후에는 그러지 말고 처음부터 F에 들어가서 부동산개발과 관련된 준비를 해보자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순번 209번, 증거기록 11181쪽).

피고인 A이 2022. 3. 21. M과 통화하면서 나눈 다음 대화 내용을 통해 피고인 A은 M으로부터 근로를 제공받을 의사 없이 M을 F 직원으로 등재하였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피고인 A은 M에게 E 퇴직자인 DD으로부터 들은 조언을 전달해주면서, “어차피 석사를 뭔가를 해야 될 거니까 그렇다면 그 회계세무 석사보다는 그게 부동산 과정을 하는 게 낫다 이거지. 그러면 거기에는 자산운용서부터 시행서부터 또 뭐 PM서부터 저거 부동산에 관한 모든 용어들을 들으니까, 그게 6월달쯤 모집이 된다 이거야. ‘그런데 M가 지금 아무런 직함이 없으니까 M를 일단 형님 회사에다 넣으세요’ 그러는 거야. 그러면 회사에 재직증명서를 끊어가지고 회사에 이제 우리 FM사에 뭐 간부로 해서 하게 되면 대학원 입학이 쉬워지고. DE대가 제일 좋지만 DE대 너무 치열하니까. (중략) 뭐 학비는 회사에서 대주면 되지. 우리 직원 저기로 해서. 또 급여도 나오니까 좋고. (중략) 우리 회사 나오는 건 아니야. 나오는 건 아니야. 나오는 거 아니고 내가 회사 앞에 오피스텔 하나 얻어서 거기에서 뭐 니가 상주하면서 공부하고. 또 그러니까 너는 오면서 등록해 놓고서 전부 공부하는 거지. (중략) 그래서 나는 4월 1일 하려는 이유가 니가 우리 회사에 재적을 해야 원서쓰기가 좋은데 5월 1일이라도 관계없어. 원서 내는 게 그때니까. 그러니까 니가 언제부터 근무했다는 거 안 해도 되는 거야. 뭐 재적만 넣으면 되니까”라고 말하였다(증거순번 156번, 증거기록 9219∼9222쪽). 위 발언 내용을 통해, 피고인 A은 M이 대학원에서 개설한 부동산 관련 비학위과정에 입학하기 쉽게 하려는 의도로 F의 직원으로 등재하였고, M이 F에 입사한 이후 회사 자금으로 학비를 지급하되 F 사무실에 나와서 실제로 근무할 것은 요구하지 않았으며, 별도의 공간에서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도록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실제로 M은 F의 자금으로 Z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자산관리 최고경영자 과정에 입학하고, 서울 송파구 Y, AE호 사무실을 임차하여 독립적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A은 M에게 F 입사 시 급여와 관련하여, “그리고 이제 내가 니 집팔아서 투자한다는 얘기도 했어, 내가. 너는 아빠한테 집세를 한 150만 원 내야 될 형편이잖아. 그러니까 너한테 급여를 준다 이거야, 거꾸로 내가. 우리 회사에 이런 미래에 꿈나무 기르는 걸로 하고. 우리 회사에 너는 상무 뭐 좀 집어넣고, 직급을. 경영지원의 분야로 집어넣고 해 놓을 거니까 일단 빨리 준비해. (중략) 한 달에 월급이 한 500∼600 나올 텐데, 때로는 뭐 성과급도 만들고 할 거라고. 니가 아빠한테 8억을 쓰고 집을 팔았으니까 니 재산 조금씩 만들어야 하잖아”라고 말하였다(증거순번 156번, 증거기록 9224쪽). 위 발언 내용을 통해, 피고인 A은 M의 업무 범위나 조직 내 역할 등에 관하여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급과 급여 수준을 결정하였고, 실제 업무 성과와 무관하게 성과급 등을 지급하여 M이 개인 자산을 형성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M은 2022. 10. 14.경 지인인 ‘DF 누나’와 카카오톡 채팅을 하였는데, M이 ‘난 Y에 사무실 구해서 와 있어’라고 하자, DF 누나가 ‘오오...사업시작?’이라고 질문하였고, 이에 M은 ‘해야 하는데. 일단 아빠가 사무실부터 구하자고 하셔서 나 이제야 구색 좀 갖춘 거야. 그래도 이런 공간 있으니 좋아 혼자 책 보고 생각하고 ᄏ 사업구상을 해야지 이제...’라고 답하였다(증거순번 230번, 증거기록 11994, 11996쪽). 위 채팅 내용에 비추어 M은 F 직원으로 등재된 이후에도 F의 직원으로서 그 사업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는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 사정에 비추어 M은 F의 사업에 속하는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거나, F의 직원으로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M이 투자전략팀에서 F의 잉여자금을 활용할 부동산 투자건을 검토하였다고 주장하나, M의 업무용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던 부동산 투자물건 검토보고서는 ‘DG빌딩_투자의견서_20230112, 용산구 DH 업무복합시설 검토보고서_20221111, 용인 수지 DI_투자보고서, 은행 및 회사채 검토보고서_20221028, 음성 DJ 물류센터_검토보고서_20221028, DK구역_조합임대주택_포괄양도사업_20221115’ 등 6건에 불과하다. 더구나 위 보고서들은 3∼5쪽 분량으로 대상 부동산의 현황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와 투자 매력도를 정리하거나 시중 금융상품의 전반적인 금리 현황 등을 정리한 것일 뿐, 현장 조사나 관련자 인터뷰 등을 통해 해당 투자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거나 투자 예상 시점의 F 가용 자금을 특정하고 해당 투자건을 통해 예상되는 수익 흐름을 도출하는 등 실질적인 투자 전략이라고 볼 만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고, F 내부적으로 다른 임직원들이 위 투자보고서의 내용을 기초로 투자 여부를 논의하였다고 볼 만한 회의 자료들은 찾아볼 수 없으며, M이 검토하여 실제 투자로 이어진 사례도 없다.

피고인 A은 수사과정에서 검사가 공대 출신인 M에게 부동산 투자나 개발사업

피고인 A은 수사과정에서 검사가 공대 출신인 M에게 부동산 투자나 개발사업 투자를 시키려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하자, M이 부동산 개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에 관한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분야 인사들을 만나기 위한 견습기간을 부여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증거순번 231번, 증거기록 12256∼12257쪽). 직원들에게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회사의 인력 운용에서 당연히 예정하는 것이고 회사와 임직원의 동반 성장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그러한 기회는 어디까지나 직원들의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에 부수하는 것이다. 그와 달리 입사 직후부터 별다른 근로를 제공하지도 않은 직원에게 명시적인 기간이나 금액의 제한도 없이 역량계발을 위한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금원을 지급한다면 그 금원은 근로계약의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M의 업무용 노트북에는 ‘중소기업 CEO가 알아야 할 개정 세법 요약’ 등 상속세 절세 전략 수립을 위한 세법 공부 자료들이 여러 건 저장되어 있었는데, M은 이와 관련하여 상속세 절세를 위한 전략, 신규 법인 설립 등 가업승계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두루 공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순번 209번, 증거기록 11177쪽). 그러나 피고인 A의 개인 재산인 F 주식을 M이 자녀로서 상속할 때 국가에 납부할 상속세를 절감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은 M 개인의 자산 증식 내지 보전을 위한 일일 뿐 F의 업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A은 대주주의 자녀인 M이 ‘가업을 승계’하기 위해 직원으로 등재되었으므로 일반 직원들과 상이한 처우를 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M은 F의 직원으로 등재된 이후에 F의 본업인 FM 사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F 조직 내에서 직원들과 협업을 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이 ‘신사업 발굴’ 차원이었다고 주장하는 부동산 투자 분야에서도 별다른 업무 수행 실적이 없는바, 피고인 A이나 M이 F의 사업을 가업으로 승계할 의사로 F의 직원으로 등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M은 F의 지휘·감독 여부와 관련하여, 출퇴근이나 휴가 등을 특별히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업무에 관하여는 매주 금요일에 피고인 B를 수신으로, 피고인 A을 참조로 하여 이메일로 주간업무보고서를 보내며, 피고인 A이 M에게 업무지시를 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M이 제출한 주간업무보고서는 대부분 아래 예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내용이 지나치게 단순하고 추상적이어서 투자전략팀의 일원으로서 실제로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즉, M의 주간업무보고서는 직원으로서 근무한 흔적을 남기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해 왔을 뿐 F가 M의 업무 내용을 확인하고 감독·평가하려는 목적으로 작성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M의 상급자로 되어 있는 피고인 B가 M으로부터 위 보고서를 받고 이를 검토하여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M이 피고인 B와 통화하면서 “B님 언제 한 번 진짜 식사하시죠. 아버지는 맨날 또 일주일에 한 번씩은 좀 보고 식사도 하고 하라고 하셨는데. 정신도 없었습니다”(증거순번 156번, 증거기록 9254쪽)라고 말한 것을 보면, M과 피고인 B는 서로 만나는 일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 A이 통화하면서 M에게 ‘공부를 계속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냥 거저되는 게 없어요, M아. 내가 너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그냥 대충 아무런 감독도 없고 너를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응? 뭐 일주일에 한 번 그냥 끽하고 그냥 거기에다 몇 자 적어서 보내는, 그거로 그냥 하루 일과가 끝난다면 얼마나 저기하겠니? 그리고 앞으로 자산이 이제 그쪽 회사로 80억이 갔을 때 그 뒤부터는 너는 책임이 굉장히 무거워. 너는 상근 이사거든’(증거순번 156번, 증거기록 9254쪽)이라고 말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A도 M이 업무 수행에 관하여 F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AA의 허위 직원 등재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과 변호인은, AA가 실내 디자이너로서의 전문성을 살려 F의 본업인 건물 관리업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신사업으로서 공간 디자인 업무를 맡겼고, 코로나로 인해 뚜렷한 성과를 내지는 못했지만 AA가 F의 직원으로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고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사무공간을 마련한 것이므로, AA에게 지급된 급여 등이 형식에 불과하여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AA의 근로를 제공받을 의사가 아니라 AA가 실내 디자이너로서 역량을 계발하면서 자신의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F의 직원으로 등재하였고, AA는 F의 사업에 속하는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거나 F의 직원으로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지도 않았으므로, AA에게 제공된 급여 등은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 A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A은 실내 디자인이나 인테리어 공사를 F의 신사업으로 육성하여 신규 매출을 일으키려는 의도로 AA를 채용한 것이 아니라, AA가 실내 디자이너로서 자기계발을 하고 업계 경험을 쌓아 사업적으로 독립하기까지 경제적으로 지원할 의도로 직원으로 등재하고 F의 자금으로 독립된 사무공간과 임금 등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AA가 F 직원으로 등재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A이 AA에게 F에 들어와서 일을 시작하라고 제안하였고 AA가 좋아하는 눈치여서 두 사람의 의사가 맞아 AA를 F에 취업시키게 되었으며 AA의 채용과 직급에 관한 의사결정은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서 단독으로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순번 231번, 증거기록 12233∼12236쪽. 이와 관련하여 BG은 이 법정에서 AA의 입사 시 피고인 A이 임원들에게 AA의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 작업의 포트폴리오를 전달하였고, 임원들이 모여 위 포트폴리오를 검토하고 F의 FM 사업과 AA의 작업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어서 AA를 채용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A의 위 진술에 비추어 BG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AA는 F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던 2020. 3.경부터 2023. 6.경까지 급여 307,354,720원, 법인카드 결제대금 45,084,630원, 사무실 임차료 66,171,229원을 합하여 총 4억 원이 넘는 보수를 지급받았으나, 위 기간 동안 AA가 수행한 공간 디자인 업무로 인한 매출액은 약 6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에 불과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코로나로 인해 AA가 실내 디자인 분야에서 사업성과를 내지는 못했지만, AA가 당장 매출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실내 디자이너로서의 감각을 유지하면서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과 연락하며 디자인 연구를 계속하고 여러 현장에 공간 디자이너로서 참여하여 경험과 잠재력을 쌓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순번 231번, 증거기록 12243∼12247쪽). 그러나 코로나 시기에는 실내 공간에서의 활동 비중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실내 디자인 업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AA가 코로나로 인해 부득이하게 매출을 일으키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 A이 실제로 실내 디자인이나 인테리어 공사업을 신사업으로 추진하여 FM 사업과의 시너지를 추구하였다면, AA의 입사 이후 이에 관한 내부 회의를 통해 실내 디자인 사업과 F의 본업인 FM 사업을 어떻게 연계하여 매출을 일으킬 것인지 논의하거나, FM 사업의 주요 고객인 E나 E 계열 회사들을 상대로 실내 디자인이나 인테리어 공사업에 관하여 홍보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위와 같은 작업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증인 BG 증언 녹취서 79쪽). 또한 AA가 실내 디자이너로서의 역량을 계발하고 경험을 축적해 나가는 것이 당장 F의 매출을 일으키는 것보다 더욱 중요하다는 피고인 A의 위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 A은 AA로부터 근로를 제공받으려는 의사보다는 AA가 실내 디자이너로서 역량을 계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의사로 AA를 F 직원으로 등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M은 2020. 5. 20.경 지인인 ‘DF 누나’와 카카오톡 채팅으로 대화하면서 AA의 근황에 대해 ‘아빠 회사 직원으로 입사하였는데, 공유오피스를 구해서 혼자 일하고 있으며 AA의 사업이 안정되고 매출을 증대되어 별도 법인으로 독립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증거순번 230번, 증거기록 11991쪽).

다음 사정에 비추어, AA가 F의 사업에 속하는 업무에 관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 수행에 관하여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AA의 실내 디자인 업무가 장래에 건물관리업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AA를 채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AA가 F 직원으로 채용된 이후 3년이 경과하였음에도 그동안 F 내부적으로 실내 디자인이나 인테리어 공사업과 F의 본업인 FM 사업을 어떻게 연계하여 매출을 일으킬 것인지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외부적으로 실내 디자인 사업 등을 홍보하였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 또한 AA가 수행하여 F의 매출로 잡힌 3건의 용역은 F의 FM 사업과 별다른 연계점이 없이 F 직원이 아닌 대학동창 DL과 협업한 것이고, 매출액도 600만 원에 불과하므로, 위 용역들을 수행한 것만으로 AA가 3년간 F의 직원으로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AA는 최근에 진행하고 있는 ‘지배인 프로젝트’에 관하여 ‘대학동창인 DL과 함께 아파트 도면 같은 것들을 입수하여 이를 SNS에 3D 형태로 만들어 홍보하는 전략을 생각해 보고 있다. 둘이 아이디어 회의도 하고 샘플로 3D 형태의 작품을 만들어 보기도 하는 형태로 작업한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순번 38번, 증거기록 4943쪽), 지배인 프로젝트 역시 F의 FM 사업과 연계하기 위한 내부적인 논의 없이 AA가 개인적으로 DL과 추진하는 것으로 보이므로(증인 BG 증언녹취서 92쪽), 이를 두고 F의 사업에 속하는 업무를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수행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AA는 F의 업무보고 차원으로 작성하는 주간업무보고에 개인적으로 회사 외부 사람들과 협업한 내용을 기재하여 BG에게 전송하기도 하였다. AA의 2022. 2. 7.부터 같은 달 18.까지의 주간업무보고에는 ‘전주실적’란에 ‘아파트 가구 미팅→마감재, 도면 협의’, ‘금주 계획’란에 ‘1. 시공/설계 업무계획서 진행 2. 가구 시안 제작(이미지 리서치, 마감재 종류, 드로잉)’, ‘비고’란에 ‘아파트 공사현황-마스터룸 측실 바닥/벽 타일을 잘못 발라서 수정 작업해야 하므로 예정 공사기간보다 1주일 연장됨(예정 공사종료일 3월 5일→최종 공사완료일 3월 11일로 연장)’이라고 기재되었는데, 피고인 A은 위 기재 내용에 관하여 ‘저도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F의 일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AA가 아는 사람들이 하는 디자인 업무를 도와서 일을 하는 내역을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순번 231번, 증거기록 12244∼12245쪽), AA가 위 업무를 수행한 대가가 F의 매출에 포함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AA는 근태에 관하여 F의 관리를 받지 않았다. AA의 근무시간은 일정하지 않았고 출퇴근, 외출, 병가, 연가 등에 관하여 자신의 상급자인 BG에게 사전에 보고하지도 않았다. AA는 자신이 F 조직 내에서 어느 부서로 배치되었는지조차 모르고, 자신이 근무하는 별도의 사무실을 ‘공간디자인연구소’라고 부른다는 것만 안다고 진술하였다(증거순번 38번, 증거기록 4942쪽).

AA는 업무 내용에 관하여도 F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다. AA의 상급자는 실내 디자인 업무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재무팀장 BG이었는데, BG은 자신이 AA의 상급자가 된 이유에 관하여 ‘공간디자인 업무는 상급자의 관리가 필요한 정도의 업무가 아니었고, 피고인 A이 F 임직원 중 AA와 일단 소통할 사람이 필요한데 제가 AA와 같은 여성이니 저로 하여금 AA를 관리하게 하였으며, 제가 실내 디자인 업무를 알기 때문에 AA를 관리하는 것은 아니다’(증인 BG 증언녹취서 20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A 역시 업무보고에 관하여, ‘BG이 (AA가 작성한) 주간업무보고 파일을 보고 한 두 번 정도 이런 것은 무슨 내용이냐고 질문한 적은 있지만, 상급자로서 보고를 받고 실질적으로 업무에 관한 지휘·지도·조언을 하는 차원은 아니고 그냥 궁금해서 묻는 정도였다’(증거순번 38번, 증거기록 4943쪽)라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들에 비추어, AA는 F에 종속되어 F의 사업에 속하는 업무에 관하여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한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만 직원으로 등재된 상태에서 독립적으로 실내 디자이너로서의 활동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AO가 사용한 법인카드 결제대금 대납으로 인한 업무상횡령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과 변호인은, AO가 피고인 A에게 FM 사업 수주 등 사업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소개시켜 주는 역할을 하였고 그러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AO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하였으므로, AO에 대한 법인카드 제공은 F의 이익을 위한 행위이고, 피고인 A에게 업무상횡령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자신의 사회 전반적인 인맥 형성이나 AO와의 유대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 AO에게 F의 법인카드를 제공하였고, AO는 이를 F의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인 소비에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AO는 1944년생의 사업가이고, 피고인 A과는 2015.경 헬스클럽에서 만나 알게 되어 국회의원 출신 정치인의 후원회 활동을 함께 해 왔다. AO는 E 관련 사업을 한 경험은 없다.

AO는 피고인 A으로부터 F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사업을 오랫동안 해온 선배 입장에서 피고인 A에게 이런저런 사람을 소개시켜주고 같이 식사하는 자리를 만들어주었는데 이에 고마움을 느낀 피고인 A이 먼저 ’저를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셔서 감사하다. 사람 만나시고 식사하시는 데에 보태쓰시라’고 하며 F 법인카드를 주었고, 피고인 A에게 DM(전 DN 회장), DO(전 골프장 운영자), DP(DQ 계열회사 사장) 등을 소개해 주었는데 위 사람들을 통해 F가 실제로 FM 사업 등을 수주하였는지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순번 225번, 증거기록 11473, 11484∼11486쪽). 위 진술에 비추어, AO는 피고인 A이 사회 전반적으로 개인적인 인맥을 형성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을 뿐 F의 사업 수주에 기여하는 활동을 목적으로 법인카드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AO에게 F 법인카드를 주면서 그 용도나 사용금액 한도를 설정하지도 않았다. AO는 F 법인카드로 백화점에서 장을 보거나 헬스장 이용료, 승용차 수리비, 지인들과의 식사비 등 개인적인 생활비를 결제하였는데, 사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너무 많이 쓰는 게 아닌가 싶어 미안한 마음에 피고인 A에게 ‘내가 직접 계약을 수주해오는 것도 거의 없는데 너한테 미안하다. 법인카드를 그만 쓰겠다’는 식으로 말하였으나, 피고인 A은 ‘그냥 쓰셔도 됩니다. 지금 하시는 일 계속 해 주십쇼’라고 말하며 AO가 사적인 용도로 계속 F 법인카드를 사용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순번 225번, 증거기록 11473, 11482, 11485쪽).

피고인 A은 이 사건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2023. 3. 1.경 AO에게 법인카드 반환을 요청하였는데, AO는 법인카드를 반환하면서 ‘너무나 고맙게. 너무 오랫동안. 사용한 카드 오늘부터 사용을 중지하고 빠른 시일 내에 아우님 만나 반납할께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 A은 AO에게 ‘형님을 만난 후 지난 7년간이 주마등처럼 흘러가네요~~ 제가 마음으로 형님께 의지하고 달려오면서 큰 위로와 용기를 받았습니다. 오래오래 형님께 작은 보답이나마 지속해야 한다고 늘 생각하면서도 앞으로 있을 위기상황과 공정위, 세무조사 등에 대비하려면 이 시점에서 잘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강한 의견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존경하고 사랑하는 형님! 더 계속 도움 못 드려 송구합니다. 좋은 날이 곧 오리라는 믿음 갖고 잠시만 견뎌 주시지요’라고 답했다. 위 문자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 A은 개인적인 유대를 돈독히 하고자 AO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FM 사업 수주에 도움을 받는다는 사업적 목적으로 법인카드를 제공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F의 사업을 위해 사용해야 할 법인카드를 AO와의 개인적인 유대를 돈독하게 하고 사회생활에 도움이 될 인맥을 소개받을 목적으로 AO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하여 사적으로 사용하게 한 것은 F 법인자금을 개인 소유와 같이 횡령한 것에 해당한다.

AM, AN, AL이 사용한 법인카드 결제대금 대납으로 인한 업무상횡령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일반적으로 타인의 위탁을 받아 계약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특정인으로부터 ‘계약의 상대방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대가로 돈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906 판결 참조).

회사가 기업활동을 하면서 형사상의 범죄를 수단으로 하여서는 안 되므로 뇌물공여를 금지하는 법률 규정은 회사가 기업활동을 할 때 준수하여야 하고, 따라서 회사의 이사 등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 중인 회사의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하였다면 이는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라기보다는 뇌물공여 상대방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그 이사 등은 회사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을 면하지 못한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법리는 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의 자금으로 부정한 청탁을 하고 배임증재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1도9238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피고인 A과 변호인은 E의 FM 용역 물량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E에서 FM 사업을 관리하는 AM, AN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필요할 때 소통창구가 되어 달라는 마음에서 위 두 사람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하였고, E와 U에서 다양한 B2B 사업을 경험하고 정보통신분야 역량이 뛰어난 AL을 장차 F에 영입하려는 의도로 AL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하였으므로, 이들이 사용한 법인카드 결제대금을 대납한 것은 F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F가 AM, AN, AL에게 금전을 지급할 아무런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위 세 사람에게 2021년 FM 물량배정 원안이 관철되어 F가 대폭 증대된 E사 FM 용역 물량을 받을 수 있도록 E와 U의 임원진을 설득하는 작업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실제로 위 작업에 관하여 지원을 받으면서, 그 대가로 법인카드를 제공하고 결제대금을 대납한 것으로 보이므로, 불법영득의사로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판단된다.

2021년 FM 물량배정 원안은 FM 협력사들의 3년치 품질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물량 배정을 차등화하는 방안이었는데, 2018년∼2020년 품질평가 결과 F가 95.66점으로 1위, CR가 94.52점으로 2위, CS가 93.91점으로 3위, BK가 93.8점으로 4위로서 각 사별로 점수 차이가 근소하기는 하지만, 1위 업체인 F의 경우 대폭적인 물량 증대(매출액 기준 199억 원)가 예상되었다.

그러나 품질평가 하위 업체인 CS와 BK의 반발로 2021년 FM 물량배정 원안이 대폭 수정되어 F 물량 증가폭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자, 피고인 A은 E 임원진이 U 임원진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하여 2021년 FM 물량배정 원안을 관철시키고자 노력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E 직원인 AM을 통해 E 임원진의 의향을 파악하고, AN를 통해 E 임원진에게 F의 입장을 보고하였으며, AL으로부터 U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으면서 AL과 위 원안 관철을 위한 전략을 전반적으로 논의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A은 2021. 1. 말경부터 2. 초경까지 2021년 FM 물량배정 원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AM, AN, AL 등과 긴밀하게 논의하고 이들의 지원을 받았다.<19> 1 U이 2020. 12. 말경 2021년 FM 물량배정 원안의 실행을 보류하고 전년도 물량 기준으로 1개월씩 FM 용역계약을 연장하자, FM 물량이 대폭 증가할 것을 기대했던 피고인 A은 CR와 함께 U에 이의제기를 하고 2021년 FM 물량배정 원안대로 FM 용역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고자 하였다. 피고인 A은 2021. 1. 26.경 AM과 위 계획을 논의하였는데, AM은 E 임원진이 여전히 FM 협력사를 2개로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알려주었다. 2 피고인 A은 2021. 1. 26.경 BK에서 3년간 8억 원의 횡령 사고가 발생한 점을 문제제기하여 2021년 E사 FM 용역 물량 배정 시 BK에 배정되는 물량을 대폭 감소시키는 방안을 AL과 상의하였고, AL은 U 신규 임원진들의 동향을 A과 공유하였다. 3 U의 신임 대표이사 DR는 2021년 FM 물량배정 원안을 관철할 경우 품질평가 하위 업체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정거래법상 거래거절행위로 평가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 원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AL을 통해 위와 같은 사정을 파악한 피고인 A은 2021. 1. 말경 DS<20>에게 E 경영진을 만나 2021년 FM 물량 배정 원안 관철을 설득해달라고 부탁할 계획을 세우고, 이에 관하여 AL과 상의하였는데, AL은 피고인 A에게 DS가 U의 인사권을 가진 E 대표이사 CT에게 직접 이 문제를 제기하고, E 대표이사 비서실을 통해 U에게 FM 협력사 관리 방안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도록 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4 AN는 2021. 2. 4.경 DT 부사장에게 2021년 FM 물량배정 원안의 실행을 요구하는 F의 입장을 보고하였고, 피고인 A에게 DT 부사장이 U 임원진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고 알려주었다. 5 E의 DT 부사장은 DS와의 면담, AN의 보고, 피고인 A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F의 입장을 전달받은 후, 2021. 2. 5.경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2021년 FM 물량 배정 원안을 즉시 관철시키는 것은 공정거래법 저촉 우려가 있어 어렵지만, 1년 단위로 FM 협력사를 평가하여 우선 BK와의 계약을 종료하고 CS의 계약 물량도 점차 줄여서 F와 CR에 E사 FM 용역 물량이 집중되게 할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실제로 F의 E사 FM 용역 물량 비중은 2021년 27.8%, 2022년 34.3%로 급증하여 4개 FM 협력사 중 1위가 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E가 별개의 법인인 U의 FM 용역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간섭할 법적 권한은 없고, 오히려 위와 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이나 하도급 관련 법령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데, 피고인 A은 E 임원진으로 하여금 U이 2021년 FM 물량배정원안을 그대로 실행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AM, AN, AL을 통해 E와 U 내부의 사정을 파악하고 이들에게 F의 입장을 반영한 내부 보고를 부탁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FM 용역 위탁계약의 상대방측인 E 및 U의 임직원에게 위 계약에서 F가 원하는 물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하는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A이 AM, AN, AL에게 F, AK의 법인카드를 제공한 시기는 2020. 11.경부터 2021. 9.경으로 E의 FM 협력사 축소 방침이 논의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수립되던 시기였는바, 이러한 사정 또한 피고인 A이 AM, AN, AL에게 F, AK의 법인카드를 제공하고 그 결제대금을 대납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뒷받침한다.

피고인 A이 사적으로 사용한 법인카드 결제대금의 업무상 횡령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도2807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5538판결 등 참조). 법인카드의 사용자가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는지가 쟁점인 경우에도 위와 마찬가지로, 법인카드 사용자가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법인카드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법인카드의 사용은 개인적 용도로 추단할 수 있다. 한편 주식회사에서 이사와 회사의 관계는 위임관계이므로, 주식회사의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고(상법 제382조 제2항, 민법 제681조),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의무는 이러한 선관주의의무에서도 도출된다. 따라서 구체적인 법인카드 운용지침이 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사가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이는 업무상 임무를 위반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업무추진비로 사용하였다는 법인카드 결제대금은 F의 업무를 위하여 지출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었고,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였다는 법인카드 결제대금 역시 회사 내부 관련 지침을 위반하거나 객관적 기준과 절차 없이 무단으로 지출되었으므로, 이는 모두 불법영득의사로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공항 면세점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한 내역과 관련하여, 지인들과 거래처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선크림 등의 선물을 구입한 것이므로 업무추진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2023. 11. 15.자 변호인의견서 6쪽 참조). 그런데 공항 면세점에서의 결제내역을 살펴보면, 적게는 건당 12만 원, 많게는 건당 94만 원을 결제한바 선크림 수준의 선물을 구매하였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다액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공항 면세점에서의 8건의 결제내역 중 단 한 건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을 구매한 것이고, 누구에게 선물하였으며, F의 업무와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2018. 1. 21. DU에서 결제한 208,900원에 관하여도 F 고객접대 식사라고 주장할 뿐, 함께 식사한 사람이 누구이고 F의 업무와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V 등에서 결제한 리조트 숙박비용이 회사 규정에 따라 사용한 복리후생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F 경영지원실장이 사내에 공지(피고인 A 제출 증 제8호증)한 바에 따르면, F가 주식회사 DV의 회원으로 가입하였는데, 위 리조트는 회원당 연간 30박이 가능하므로 직원들로부터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아 숙박 기회를 제공하고, 이용료는 직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 A이 DV나 DW에서의 숙박비를 비롯하여 리조트 식당에서의 식사비용(DX)까지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은 위 공지를 위반한 것이므로 F의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는 회사 자금으로 개인적인 여행비용을 지출한 것에 해당할 뿐이다.

피고인 A은 대표이사 경영계약서에 대표이사의 기준 연봉 외에 별도의 제수당 및 금전적 복리후생비가 지급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금액이나 사용처의 제한 없이 법인카드로 복리후생비 성격의 지출을 할 수 있으며, 안경점, 약국, 한의원, 병원 등에서의 결제내역들은 의료비, 휘트니스센터 이용요금은 직장 체육비로서 복리후생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표이사의 보수를 주주총회나 정관을 통해 정하도록 제한하는 상법취지에 비추어 임직원에게 복리후생비를 별도 지급할 경우 그 사용처나 금액한도에 관한 객관적인 기준과 지급 절차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와 반대로 대표이사가 객관적·합리적인 지급기준이나 절차 없이 복리후생비라는 명목으로 법인카드를 제한없이 사적으로 사용한다면, 실질적으로 주주총회나 정관 등에서 정한 대표이사 보수 한도를 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어 위 상법 조항의 취지를 잠탈하는 결과가 초래되기 쉽다. F는 복리후생비의 지급기준이나 절차를 정하지 않았고 법인카드의 사용범위나 결제대금 지급절차에 관하여도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 A은 F 법인카드 12장을 제공받아 금액이나 사용처의 제한 없이 2017. 1.경부터 2023. 4.경까지 146,675,510원을 사용한바, 실질적으로 위 금액만큼 추가적인 보수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보인다. 기업이 임직원들에게 복리후생비의 일종으로 의료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지원가능항목과 금액의 한도를 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CL도 의료비 지원기준에 관하여, ‘1주일 이상 입원 및 급여 본인부담 50만 원 이상인 경우 20만 원 지원, 2주일 이상 입원 및 급여 본인부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40만 원 지원, 연간 1회 지원, 동일 질병은 총 1회 회원에 한하여 지원, 미용, 성형 등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는 제외’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 A이 의료비라고 주장하는 법인카드 사용내역에는 안경점에서 건당 95만원, 79만 원, 45만 원을 지출하거나 한의원에서 건당 50만 원, 30만 원을 지출하는 등 질병 치료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금액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고, 이비 인후과에서 1,657,500원,

관련 법리 회사는 발행주식 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자기의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상법 제341조의3). 다만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나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여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상법 제341조의2). 회사의 이사 등이 누구의 명의로 하거나를 불문하고 회사의 계산으로 부정하게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은 경우 이를 처벌한다(상법 제625조 제2호). 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한 질권 설정은 회사가 자기계산으로 하는 자기주식의 취득과 비슷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서 자칫하면 특정목적 이외의 자기주식 취득금지의 탈법행위로 이용되기 쉽고, 대량의 자기주식을 담보로 취득한 후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면 그 담보의 실행을 통해 자사주를 취득하게 되고, 이는 사실상 특정 주주에 대한 출자환급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되어 회사의 재산상태가 악화되고 주주평등의 원칙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 상법 규정은 예외적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자기주식에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 판단 F가 2020. 12. 17. D에게 대여기간을 3개월로 하여 24억 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D과 L이 보유한 F 주식 66,750주(22.25%)에 대한 질권을 취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D이 자금경색을 호소하며 지원을 요청하여 24억 원을 빌려주게 되었을 뿐 위 대여와 질권 취득은 F 경영권 분쟁과 무관하고, D의 재산이 F 주식밖에 없기 때문에 자사주에 질권을 설정하게 되었을 뿐이므로, 회사의 권리 실행을 위해 자사주에 대한 질권 설정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부정한 목적으로 자사주에 질권을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F로 하여금 D에게 24억 원의 자금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D 측의 F 주식에 질권을 설정한 것은 F 경영권 분쟁에 관한 최종 합의에서 정한 경제적 보상안의 실행으로서 회사의 계산으로 부정하게 자사주를 질권의 목적으로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D에 대한 24억 원 자금 대여는 피고인 B가 제안하고 피고인 A의 결재를 받아 F 이사회에 상정 및 가결되었다. 한편 피고인 B가 24억 원 자금대여의 필요성과 실행방안을 검토한 이 사건 제안파일에는 공통적으로 서두에 그간의 검토방안에 대한 요약이 기재되었는데, 그 내용은 ᄀ D이 피고인 A의 F 주식을 인수하여 경영권을 회복하거나, ᄂ 피고인 A이 본인 자금으로 D의 F 잔여 주식을 인수하는 방안, ᄃ FM 사업과 투자사업으로 회사를 분할한 후 D과 피고인 A이 상호 주식을 교환하여 각자 독립된 회사를 경영하는 방안 등이었고, 이는 D의 자금 경색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과는 무관하며 D과 피고인 A의 경영권 분쟁을 종결하기 위한 방안들이었다. 위 ᄀ 내지 ᄃ은 D과 피고인 A 사이에 F 경영권 분쟁을 종결하기 위해 회사의 경영권을 어느 한 사람에게 집중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위 방안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피고인 B가 고안한 새로운 방안이 바로 D의 F 주식을 담보로 받고 F가 D에게 24억 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D의 F 주식에 질권을 설정한 후 대여금 미회수를 이유로 질권을 실행하여 D의 F 잔여 주식을 자사주로 전부 취득하는 것이었다. 만일 피고인 B가 D의 자금경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금대여를 검토한 것이라면, 이 사건 제안파일의 서두에 위 ᄀ 내지 ᄃ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제안파일의 1, 2차 시트에서는 F 주식의 2019. 10.경 평가액인 1주당 35,199원을 기초로 대여금액을 담보가치의 100%인 23억 원 수준으로 정하였다가 3, 4차 시트에서는 담보가치의 80%인 18억 원으로 정하였으며, 이후 최종 합의 시에는 2020. 12.경 상승한 1주당 가액을 기초로 대여금을 24억 원으로 결정하였다(증거순번 160번, 증거기록 9677쪽). 또한 이 사건 제안파일에는 ‘대여기간(약 3개월 약정) 내 미상환으로 F에서 권리행사로 인한 자사주 취득, 2대 주주 해소 후 고문료 지급’이라는 문구가 기재된바, 이는 애초부터 D이 위 대여금을 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하여 담보를 실행할 것을 예정하고, 질권이 실행되어 자사주를 취득한 이후에 D 측에 추가적인 경제적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L은 2020. 11. 말경 D은 적극재산이 전혀 없을 정도로 자금경색이 심각하였기 때문에 대여기간인 3개월 내에 대여금 24억 원을 갚을 수 없다는 점은 피고인 A이나 D 모두 전제로 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제안파일의 1차 시트에는 ‘현재까지 검‧토사항

자사주 취득-모든 주주를 대상으로 취득해야 해서 불가’(증거순번 139번, 증거기록 8491쪽)라고 기재된바, 위 기재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자사주 취득에 대한 상법상 제한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D 측의 F 잔여 주식에 질권을 설정하고 질권을 실행하여 위 주식을 취득하는 외관을 만든 것이므로, 위 질권 설정이 ‘회사의 권리 실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들은 D의 CK에 대한 채무에 F가 연대보증을 하였기 때문에 법적 분쟁을 막기 위해 D에게 위 채무의 변제자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은 D이 24억 원을 대여한 이후에 실제로 D이 위 채무를 변제하였는지 여부조차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D의 CK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자금을 대여하고 D 측의 F 잔여 주식에 질권을 설정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와 같이 상법 제341조의2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인들은 F의 총 발행주식수의 20분의 1 이상인 22.5% 상당의 D, L이 보유한 F 주식에 질권을 설정함으로써 위 질권이 실행될 경우 주주인 D, L에게 사실상 자본금을 환급해 주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F의 재산상태가 악화될 위험이 초래된바, 이는 상법 제625조 제2호가 자사주를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피고인들: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아래 권고형의 범위는 피고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제1범죄[특경법위반(횡령, 배임)]

제2범죄(상법위반)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피고인 A: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B: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부분 공소사실

판단

FM 업계에서는 FM 전문업체에게 건물관리를 의뢰할 만한 규모를 갖춘 건물의 수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용역을 수주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로 인해 수주에 기여한 자에게 사업기간 동안 일정비율 내지 액수의 자문료를 지급하는 관행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증인 L 증언녹취서 61∼62쪽). 예를 들어, G의 경우 DY, DZ, EA 건물의 용역을 수주하는 데 기여를 한 EB에게 고문료로 월 500만 원 상당(= 월 사용한도 360만 원인 법인카드 + 월 사용이익 140만 원인 법인차량)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있다(증거순번 62번, 증거기록 6119∼6120쪽).

다음 사정들에 의하면, F가 2016년 C대학교 FM 용역을 수주한 데에 G의 대주주인 D이 실질적으로 기여하였고, D에게 그러한 기여의 대가를 주기 위해 F가 G에 자문료를 지급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BF은 ‘C대학교 고위인사와 D이 FM 용역 수주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순번 416번, 증거기록 13730쪽).

B는 C대학교 FM 용역 입찰의 경우 기계경비 실적이 없는 F로서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었는데 U이 입찰에 참여하고 F가 U으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구도로 사업을 추진하여 용역을 수주할 수 있었고, D이 위와 같은 아이디어를 L 또는 EC에게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순번 96번, 증거기록 7060쪽).

L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에 해당하는 자문료와 관련하여서는, D이 F의 신사업 수주에 실질적으로 자문을 제공하지 않았고 D이나 G가 Q병원 용역 수주에도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음에도 D이 F 잔여 주식을 처분하고 경영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D과 G가 위 자문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C대학교 FM 용역에 관하여는 그 자문료 액수가 과다하다고 하면서도 C대학교 용역 수주에 D이 일정 부분 기여를 하였고, 기계경비 실적이 있는 U이 입찰에 참여하고 U으로부터 F가 하도급 받는 방식을 L이 제안하여 그대로 실행되었으며, G의 대주주인 D과 L의 위와 같은 기여도를 감안하여 G에 대한 자문료 형식으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순번 121번, 증거기록 8270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의 D 개인에 대한 자문료나 Q병원 FM 용역 관련 G에 대한 자문료 액수는 D과 피고인 A 사이의 경영권 분쟁 관련 최종 합의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 보이고 G와 F 사이에 자문료 액수에 관한 공식적인 의견 교환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G와 F가 2018. 3. 6.경 C대학교 FM 용역 수수료의 인상과 관련하여 주고받은 공문의 내용에 의하면, 위 사업 관련하여 F와 G가 체결한 최초 공동사업 약정계약 상 자문수수료는 F 계산 하에 1년간 운영한 영업이익에서 본사 관리비 6%를 차감한 금액의 50%로 정하였으나, 1차년도 종료 후 G의 요청으로 본사 관리비를 2%로 조정하여 매월 950만 원(부가세 제외)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증거순번 202번, 증거기록 10664∼10666쪽). 즉, C대학교 FM 용역 수수료의 액수는 피고인 A과 D이 임의로 합의하여 정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발생한 영업이익을 기초로 양사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F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D의 사내 영향력을 축소시키기 위해 D이 그동안 사용하던 F의 법인카드를 회수하는 대신 G에 위 법인카드 이용금액 상당액을 C대학교 FM 용역 자문료 명목으로 제공한 것이고, 그러한 경위로 자문료를 제공한 것은 피고인 A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횡령에 해당하다는 전제에 서 있다.

2013년경부터 수년간 E와 I 사이에 민사소송, 공정거래법 관련 분쟁 등 갈등이 지속되어 E 임원진의 D에 대한 반감이 커져 있었고, 2013년과 2014년에 I의 E사 FM 용역 물량이 대폭 축소된 후 2016년까지도 I는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상태였다(증거순번 37번, 증거기록 4881쪽). 따라서 위 시기에 I가 E사 FM 용역 물량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D의 F에 대한 영향력을 축소시킬 필요성이 있었고, D이 피고인 A을 F의 대표이사로 영입한 이유도 A이 E의 전현직 임원진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L은 G가 C대학교 FM 용역 수수료를 지급받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A과 D이 경영권 분쟁을 겪기 전에 D이 F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E에서 알게 되면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어서 D이 F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 G에 자금을 지원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L 증언녹취서 67쪽).

피고인 A과 D 사이의 경영권 분쟁이 표면화된 시기는 D이 F가 수령한 CH 사업의 배당금을 인출하려다가 피고인 A 측으로부터 제지당한 2018. 11.경 이후이므로, 2017. 3.경 C대학교 FM 용역 수수료가 지급되기 시작한 것이나 2018. 3.경 위 수수료 금액이 증대된 것은 피고인 A과 D 사이 경영권 분쟁과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의 D 개인에 대한 자문료나 Q병원 용역 관련 G에 대한 자문료의 경우 제안파일 4차 시트에 D의 2대 주주 지위 해소에 대한 대가로 명시되어 있으나, C대학교 FM 용역 수수료의 경우 이 사건 제안파일의 1∼4차 시트 어디에도 경영권 분쟁 종결의 대가로 제시되지 않았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CH 개발사업의 배당금을 재원으로 10억 원의 특별성과급을 지급받은 것이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실체적으로도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데, 검사가 주장하는 절차적 위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인 A에게 특별성과급을 지급하는 이사회 안건을 의결할 때에는 위 피고인이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여 위 안건의 표결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위 이사회 의결은 결국 이사 2명이 출석하여 그중 1명이 찬성함으로써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음에도, 위 안건이 이사회에서 가결되었다는 전제로 피고인 A이 특별성과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것이다.

특별성과급 지급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정하지 않으면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한편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 보수의 총 한도액이 정해져 있고, 이사회에서 급여의 기본 인상률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이사회의 위임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가 자신의 보수를 정한 것은 주주총회에서 정한 보수 총액의 범위 내에서 이를 분배한 것에 불과하여 이사와 회사간 이해충돌의 우려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양자 사이의 이해가 상반되지 않고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54905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F의 정관(2017. 3. 27.부터 시행된 것)에 의하면 주주총회가 임원의 보수 한도액 및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제16조 제2항),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가 정한 임원 보수한도액 내에서 임원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제33조 제1항).

2019. 3. 29. 개최된 F의 주주총회에서는 임원보수한도액을 20억 원으로 정하였다(증거순번 224번, 증거기록 11404쪽). 한편 F 임원에 관한 규정(2016. 12. 22.부터 시행된 것)에 의하면 경영계약은 회사와 임원간에 업무위탁에 관한 조건을 체결한 계약을 말하는데(제2조 제2호), 이사회는 매년 경영목표에 대하여 대표이사와 경영계약서에 의거하여 경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제6조 제1항), 임원의 보수는 기준연봉 및 상여, 인센티브로 구성되는데 그 지급 기준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제10조 제1항).

F 이사회는 2019. 3.경 피고인 A과 경영계약을 체결하면서 영업 외 특별수익의 30% 범위에서 특별성과급을 별도로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고, 위 경영계약에는 이사회 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였다.

F는 CH 개발사업의 배당금으로 2018년에 17억 7,757만 원, 2019년에 14억 4,067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9. 12. 24. 피고인 A에게 영업 외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위 배당금의 30% 범위 내인 4억 원의 특별성과급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인 A은 2019년 대표이사의 보수로 기본 연봉 3억 6,000만 원, 일반성과급 6억 3,000만 원과 위 특별성과급 4억 원을 합한 총 13억 9,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위 법리 및 인정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A이 2019년에 수령한 4억 원의 특별성과급은 F의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정한 임원 보수한도액인 20억 원의 범위 내에서 임원에 관한 규정 및 대표이사 경영계약의 특별성과급 지급 규정에 근거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임원 보수한도액 내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특별성과급을 지급받은 것은 회사와 이사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자기거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특별성과급 지급에 관한 안건에 있어서 의결권이 제한되는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019. 12. 12.자 이사회 결의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 적법하게 가결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이 2019년 특별성과급 4억 원을 지급받은 것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특별성과급 지급이 실체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보수가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 및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결정되었다면 그 회사의 의사결정재량에 따른 행위로서 일응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회사의 외부에서 보는 시각으로 보수 지급 사유가 비합리적이거나 부적절하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영득의사를 쉽게 인정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에 대한 특별성과급 지급은 ‘부동산 개발투자를 성공시킨 성과’만을 지급 사유로 하는 것이 아니고 E와의 관계를 개선하여 매출액을 증대시킨 점 등 전반적인 경영성과를 근거로 하는데, 피고인 A이 F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F의 매출액이 급격하게 성장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특별성과급 지급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BF, 피고인 B, BG은 F에 장기간 근속하면서 회사의 존속과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들에 대한 특별성과급 지급이 회사 자산을 불법영득의사로 취득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만큼 불합리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

판단

후행 행위가 선행 범죄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로서 후행 행위에 의해 발생한 위험이 선행 범죄행위에 의해 평가된 위험에 포함되고, 선행 범죄행위로 인해 당연히 예상되는 범위를 넘어 별도의 범의로 새로운 법익침해의 위험을 추가시키거나 법익침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면, 후행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2. 21. 선고 2010도10500 판결의 취지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최종 합의 당시 D 측의 F 잔여 주식을 전부 자사주로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되 특정 주주로부터만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상법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F가 D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그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위 잔여 주식에 대한 질권을 취득하는 외관을 형성하였고, 이후 D의 대여금 미변제를 이유로 위 질권을 실행하여 D의 F 잔여 주식을 전부 자사주로 취득하였다.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