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12. 선고 2023나1769 판결

주문과 같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공지의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 노동조합 사이의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에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함으로써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원고들에게는 단축 합의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인 월 203시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①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내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2017년 3월분부터 2020년 2월분까지 '1일 6시간 40분'의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계산한 최저임금과 실제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인 별지1 기재 '최저임금 미달액' 항목의 각 금액과, ② 이를 바탕으로 재산정한 퇴직금 차액인'퇴직금 미달액' 항목의 각 금액을 합한 '합계' 항목의 각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사정에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동안 최저임금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연 10% 전후 비율로 급격한 인상추이를 보이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합의 부분은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1>

그러나 택시운전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되,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및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특례 조항을 적용한 결과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이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참조).

즉, 택시운전근로자의 경우 고정급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을 비교대상임금으로 삼아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지게 되므로,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들수록 시간당 고정급이 늘어나게 되어 최저임금을 준수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그러므로 피고 주장과 달리 소정근로시간은 관념상의 개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지기 위한 법률상의 개념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최저임금 잠탈로서 무효가 되면 단축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간당 임금을 산정한 뒤 이를 비교대상 임금으로 삼아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합의 부분은 무효이므로,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및 퇴직금 미달 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청구금액표(피고 주식회사 H)'의 '합계'란 기재 각 금액만큼 최저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인정된다(원고별 구체적인 최저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분은 위 별지에 표시된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금액에 해당하는 최저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분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22. 9.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9. 24.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상 이율 범위 내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현(재판장) 이상아 송영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나1769

판결선고

2023. 12. 12.

각주1) 서울고등법원 2023. 4. 7. 선고 2022나2010925 판결 참조. 이 판결은 2023. 8. 18. 심리불속행에 의한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3다237422). 한편, 부산고등법원(울산) 2023. 6. 14. 선고 2021나10407 판결도 같은 취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