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25. 선고 2023나28559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피고의 고의적인 임금 미지급, 노조원들에 대한 미행, 추적, 감시 등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수단, 방법을 동원하여 원고 노동조합의 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지배 · 개입하는 등 헌법상 보장된 원고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원고 노동조합에 대하여 30,000,000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원고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서 원고 노동조합의 단결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것을 직접 겪은 원고 B에 대하여 12,000,000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원고들이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각 소송비용채권과 상계함에 따라 이 사건 소송비용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갑 제1, 3, 4, 7, 9, 1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5년경 피고의 총지배인인 D의 주도로 원고 B에 대하여 '원고 B이 지인을클럽에 초대하여 식사와 와인을 접대하였다'는 사실에 근거한 정직 7일의 징계 처분이내려졌다. 이에 원고 노동조합이 D과 부서장들의 비위 자료를 수집하면서 피고의 노사가 갈등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원고 노동조합 쟁의부장 F이 'E(당시 피고의 직원이었다)의 지시에 따라 회원들이 사용하지 아니한 쿠폰에 대하여 부정환급을 받았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하여 E은 2016. 5.경 이에 대해 책임을 지는 의미로 사직하였고, F은 2016. 6.경 정직 60일의 징계를 받았다.

이후 원고 노동조합은 피고가 2017년도 임금에 대한 단체교섭을 이어가던 중인 2017. 3. 중순경 총지배인의 임면권을 가지고 있는 이사회 구성원 및 회원들에게 D의 횡령 등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의 노사는 더욱 격렬하게 대립하게 되었다. E은 그 무렵인 2017. 3. 28. D의 요청에 따라 총무이사로 재입사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D, E은 원고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기 위한 방법을 찾던 중 2017. 여름경 'K' 대표 L를 소개받았다. L로부터 E은 원고 노동조합의 강성 조합원들을 해고하는 방법 등에 대한 자문을 받고, D은 인사노무 전문가인 M을 소개받았다. D은 2017. 10. 24. M을 피고 노무이사로 채용하며 노동조합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면서 '원고 노동조합 무력화'라는 주된 임무를 부여하였고, E은 원고 노동조합 간부들의 징계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여 M에게 전달하는 등 위 업무를 분담하였다. 그 후 D은 2018. 1.경 M에게 'N을 만나서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원 수를 늘리도록 도와주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M은 그 무렵 N, O을 만나 노조설립 방법 등에 대해 조언하였다. 이후 2018. 2.경 피고에 N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2노조(P노조)가 설립되었다.

D은 2017. 3. 20.경 원고 노동조합이 자신에 대하여 제기한 비리 의혹이 원고 노동조합 조합원 G의 제보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2017. 3. 21. 근로자의 휴가 신청이 없음에도 '유급휴가'라는 명목으로 G에 대해 무기한 직무를 배제한 후 인사담당자Q 등을 통해 G에게 노조에서 탈퇴할 것을 종용하였다. 그럼에도 G이 이에 응하지 않자, E은 'G이 노조에 가입할 수 없음에도 노조에 가입했고,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하였다.'는 등 해고를 위한 논리를 검토하면서, 2017. 4. 18.자로 해고된 원고 노동조합 쟁의부장 F의 사례와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노동조합 탄압으로 비춰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해고 시점을 조절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문건을 작성하는 등 G의 해고 방법을 모색하였다. 그러던 중 D, E은 2017. 3. 22.경부터 진행되었던 '피고의 일부경영진 및 직원의 부정 혐의'에 대한 회계법인의 조사결과 G이 담당하는 업무에서 일부 금액의 누락이 확인되자, 그 책임이 G에게 있다는 것이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G을 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D은 2017. 8. 7.경 징계위원 자격이 없는 E에게 노사동수로 구성되어야 할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것을 지시하고, E은 2017. 8. 7. D의 지시에 따라 G에 대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심의를 주도하였다. 그리하여 D, E은 원고 노동조합 측 징계위원들이 징계사유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등 G의 징계에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해고로 징계 의결하고, D은 그 무렵 G을 해고하였다. 나아가 피고는 G을 횡령 등 혐의사실로 고소하였고 검사는 G에 대하여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업무방해의 공소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 9. 7. 2019고단4087호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나아가 D, E은 2017. 9. 5. E의 대학교 후배인 R를 S부서 과장으로 채용한 후, 원고 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사유 수집을 위하여 그들을 미행·감시하도록 지시하였다. R는 그 무렵부터 CCTV 등을 이용하여 직접 또는 자신이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을 통하여 조합원들을 미행·감시하였고, D, E은 R로부터 텔레그램 송신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들의 동향을 보고받는 등 2017. 11. 20.경부터 2018. 4. 17.경까지 총 30회에 걸쳐 원고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활동을 감시하였다.

검사는 2022. 4. 12. D에 대하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및 근로기준법위반, E에 대하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각 공소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 9. 21. 2022고단1709호로 D과 E을 각 징역 4월에 처하고 다만 판결확정일부터 각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해당 판결에서는 위 나)항 기재 행위(이하 해당 행위를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및 '원고 B에 대한 해고를 통한 불이익처분행위와 해당 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11 내지 15, 17, 19, 22, 25, 29, 38번 행위를 통한 원고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지배 · 개입'(이하, '원고 B 등 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되었다.

이에 D, E과 검사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 8. 27. 2023노2785호로 이 사건 불법행위에 의한 원고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지배 · 개입의 점에 관하여 D과 E을 각 징역 3월에 처하고 다만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원고 B 등 부분'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대법원(2024도13958)은 2024. 11. 14. D, E과 검사의 상고를 각 기각하여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원고 노동조합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그 액수는 피고의 불법행위의 내용 및 정도, 이로 인한 원고 노동조합의 피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10,000,000원으로 정한다.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노동조합과 피고가 2018. 4. 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권고로 그동안의 분쟁을 모두 정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조서를 작성하면서 '2017. 3. 21 이후 양 당사자(소속 임 · 직원 또는 조합원 포함)가 진행한 일체의 민 · 형사상 고소 · 고발을 즉시 취소하고, 2017. 3. 21. 이후의 노동쟁의와 관련하여 양 당사자가 추가적인 고소 · 고발 및 징계조치를 하지 않으며, 위 조건이 이행되면 양 당사자는 본 건과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민 · 형사 및 행정상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그러나 갑 제15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및 사정, 즉 위 화해조서 작성일 이전에 접수된 원고 노동조합 측의 2017. 9. 21., 2017. 9. 28., 2018. 1. 22. 고소 및 고발 사건(서울중앙지검 2019형제10608호) 및 피고 측의 2018. 1. 19. 고소 및 고발 사건(서울중앙지검 2018형제42859호)은 이 사건 화해조서 상의 약정에 따라 2018. 4. 25. 모두 취하된 점, 원고 노동조합은 위 취하된 고소· 고발 사건(서울중앙지검 2019형제10608호)에서 D, E이 2017. 3. 21.경부터 2017. 9.21.경까지 CCTV, 외부 용역 등을 통하여 조합원들을 감시한 행위에 대하여 문제 삼았는데, 원고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이 사건 화해조서 작성 이후 D, E의 2017. 11. 20.경부터 2018. 4. 17.경까지의 감시행위에 대하여 새롭게 알게 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화해조서는 이 사건에서 원고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청구권과 별개의 사안에 관하여 작성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은 피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불법행위에 의한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066223)은 2022. 11. 11. '피고 등은 연대하여 원고 B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 피고 등의 항소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2022나75275)은 2023. 10.25. 파고 등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여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 B이 위 사건에서 구한 손해배상은 초상권 등의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것이고,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손해배상은 단결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청구원인이 다르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동채권인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피고의 마지막 불법행위일인 2018. 4. 17.에 성립함과 동시에 이행기가 도래하고, 수동채권인 이 사건 각 소송비용채권은 그 확정일임이 이 법원에 현저한 2022. 10. 13.에 성립하여 이행기가 도래하였으므로 위 각 채권은 2022. 10. 13. 서로 상계적상에 있게 되었다. 피고에 대한 각 손해배상채권으로 이 사건 각 소송비용채권과 상계한다는 원고들의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부본이 2022. 11. 16.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각 소송비용채권(각 11,468,607원)은 상계적상일인 2022. 10. 13.로 소급하여 원고 노동조합의 손해배상채권 10,000,000원 및 원고 B의 손해배상채권 1,000,000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이 사건 각 소송비용채권 중 원고 노동조합에 대한 부분은 1,468,607원, 원고 B에 대한 부분은 10,468,607원이 잔존한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위 잔존 금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불허되어야 한다.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민사집행법 제47조 제1항, 제46조에 따라 직권으로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강제집행정지의 잠정처분을 한다.

판사 한숙희(재판장) 박대준 염기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