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18. 선고 2023나54633 판결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11.부터 2022. 7. 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1>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업무 내용과 업무수행 과정을 실질적으로 살펴볼 때,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촬영업무에 필요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원고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면,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도급계약에 따른 보수 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상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는 원고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촬영감독 업무를 위탁하였을 뿐 원고를 지휘·감독한 사실이 없고, 원고의 업무수행상 독립성·자율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29120 판결 등 참조).

아래와 같이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에 대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이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행정종결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는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원고는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촬영감독으로 피고 회사의 영상물 제작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드라마 촬영을 위한 ‘일일촬영계획표’(갑 제2호증)를 제공하였는데, 위 계획표에는 매 촬영마다 촬영장소, 등장인물, 촬영내용, 의상·소품·분장 등 촬영에 필요한 업무 세부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는 카카오톡 단체메시지를 통해 촬영일 집결 시간 및 장소를 상세히 안내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원고의 업무 내용과 수행방법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드라마 제작 관련 연출, 촬영, 조명 등 업무수행을 총괄한 것은 피고와 프로듀싱 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의 F 피디였고, 피고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2022. 2. 15. E에게 이 사건 드라마 프로듀싱 업무를 맡기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F이 일정 부분 촬영현장을 지휘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계약 체결의 당사자는 E이 아닌 피고인 점, F이 맡은 역할은 드라마 제작업무의 일부인 프로듀싱에 불과할 뿐 드라마 제작 및 납품에 대한 법적 책임을 온전히 떠맡은 것이 아니고, F이 촬영 전반에 관하여 최종 결정권한이 있었던 것도 아니며 피고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D로부터 세세한 사항까지 지시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갑 제20호증)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F의 지시를 일부 받은 사정이 있다는 점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지휘·감독관계가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촬영에 필요한 업무를 구체적으로 전달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고, 촬영 기법, 각도, 위치, 분량 등은 원고 전문 분야이므로 피고는 잘 알지 못하고 지시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피고가 원고 촬영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지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촬영감독 업무 자체의 특성이나 상대적 자율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만한 사정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계약 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제작하는 이 사건 드라마의 일정을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갑 제1호증), 촬영장소 및 시간은 연출부가 작성한 일일촬영계획표에 따라 일방적으로 통보되었을 뿐(갑 제5호증, 제24호증 중 6, 16쪽) 원고와 피고가 이를 협의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피고가 이 사건 드라마 제작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모든 일일촬영계획표가 피고의 대표자 D에게 보고되었던 점(갑 제24호증 중 23쪽), 연출을 맡은 G 감독이 피고와 협의 없이 촬영일정을 변경하였다가 교체당하기도 하였던 점(갑 제24호증 중 22쪽) 등에 비추어 보면, 드라마 제작진의 일부인 연출부의 위와 같은 지시는 사실상 피고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계약서 제3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드라마 촬영에 필요한 카메라, 렌즈, 조명, 발전기 등을 다른 업체로부터 임차하여 원고에게 제공하였고, 물, 컵, 장갑 등 촬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물품과 촬영을 위한 교통, 숙박, 식사를 제공하였다(갑 제1호증). 따라서 원고가 스스로 비품·작업도구 등을 소유하여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이 사건 드라마 촬영 관련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독립사업자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손실이나 이윤창출에 관한 위험을 부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 계약 상 원고가 이 사건 드라마 촬영 기간 동안 계속적·전속적으로 피고의 이 사건 드라마 제작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요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드라마 촬영이 주 3~4회 이루어지고, 회차당 촬영시간이 12시간 내지 15시간 소요된 데다가 촬영장소까지의 이동시간이 길어 주 52시간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한도<2>를 채우고 있었던 점(갑 제2, 22, 24호증)을 고려할 때, 원고가 휴식일을 제외하면 다른 촬영 현장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사실상 가능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원고에 대한 보수는 촬영 1회당 80만 원으로 전체 40회 촬영 시 3,200만 원을 지급 받는 것으로 정해졌는데(갑 제1호증), 이는 원고가 이룬 성과와 무관하게 피고에 의해 주어진 일정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노동투입량에 따라 산정된 보수로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띠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정이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보수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지 않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었으나, 이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앞서 본 사정들에 불구하고 근로자성 부정의 근거가 되는 데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기한 다음 날인 2022. 6. 11.부터 피고가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이 사건 당심 판결선고일인 2025. 2. 18.까지는 상법에 의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의 주된 부분을 인용하므로(지연손해금 일부 기각),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여야 한다. 주위적 청구를 전부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김동현(재판장) 이상아 송영환

각주1) 원고는 항소취지를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에 대한 2022.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고 기재하였으나, 항소이유를 살펴보면 원고는, 예비적 청구의 주된 부분을 인용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주위적 청구에 해당하는 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결국 청구취지와 같은 항소심 판결을 구하는 것이라고 선해한다.

각주2) G(갑 제22호증)과 F(갑 제24호증)은 촬영스태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상 주 52시간의 근로시간 한도를 준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은 현장에서 촬영스태프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한 정황이 되기도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나54633

판결선고

2025.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