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나61853 판결

원고는 2015. 6. 16.에 피고에게 고용되어 2022. 3. 31.까지 근로를 제공한 후 퇴직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인 2022. 4. 14.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임금, 퇴직금, 그 밖의 금품(2년분 연말정산환급금) 등 합계 48,605,096원을 지급하지 않았다(이하 ‘이 사건 미지급금’이라 한다).

한편, 원고는 2023. 1. 9.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 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지급금’이라 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 위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하고(위 법 제7조), 근로복지공단이 위와 같이 체당금을 지급할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 등 채권을 대위한다(위 법 제8조 제1항). 따라서 근로자의 사업주에 대한 임금 등 채권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체당금 액수만큼 소멸하고, 근로자의 사업주에 대한 권리는 그 금액 한도에서 법률상 당연히 근로복지공단에 이전된다. 한편 임금 등 채권의 최우선변제권은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0. 2. 12. 자 99마5143 결정 참조), 근로자가 지급받은 체당금은 임금채권 원본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 미지급금이 총 48,605,096원이며,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급금 1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다음날인 2022. 4. 15.부터 원고가 위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2023. 1. 9.까지 이 사건 미지급금에 관하여 발생한 지연손해금이 7,190,890원인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앞서 본 법리와 같이 이 사건 대지급금은 이 사건 미지급금의 원금에 우선 충당되어야 하는바,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총 45,795,986원(= 이 사건 미지급금 48,605,096원 - 이 사건 대지급금 10,000,000원 + 이 사건 미지급금에 관한 지연이자 7,190,890원) 및 그 중 이 사건 미지급금 나머지 38,605,096원(= 위 48,605,096원 - 위 1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의 대지급금 수령일 다음날인 2023.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