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17. 선고 2023노2397 판결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7,070만 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근로자들 중 E, H, I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도 없다.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