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3. 5. 선고 2024가단5121671 판결

주문과 같다.<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가단5121671

판결선고

2026. 3. 5.

A는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 중 240,000,000원 상당의 채권을 양수하였고, 위 채권양도 통지는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 내지 위 채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보다 앞선 2021. 12. 21. 주식회사 H에게 송달되었는바, 회생채무자 A의 관리인인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 중 240,000,000원에 대한 정당한 채권자이다.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E 및 피고 C의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한 채권자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은 당사자들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그 양도가 금지된 채권이고, A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이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는 효력이 없다.

임금채권과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근로기준법 제38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는바, 피고 G의 피고 C에 대한 임금채권 90,347,230원 및 상여금 70,000,000원, 회사 운영자금 용도의 대여금 30,000,000원 및 그 이자는 원고와 다른 피고들의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채권자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과 압류 등을 이유로 하는 집행공탁을 아울러 할 수 있고, 이러한 공탁은 변제공탁에 관련된 채권양수인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집행공탁에 관련된 압류채권자 등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다5601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혼합공탁을 그 집행공탁의 측면에서 보면 공탁자는 피공탁자들에 대하여는 물론이고 가압류채권자를 포함하여 그 집행채권자에 대하여서도 채무로부터의 해방을 인정받고자 공탁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함에 있어서 다른 피공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위와 같은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제출하여야 할 것이나(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집행채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까지 그와 같은 서면을 구비·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추심명령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공탁은 그 근거로 적시된 법령조항(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및 공탁원인사실의 기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변제공탁뿐만 아니라 집행공탁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는 혼합공탁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들인 피고 C, A, 피고 E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으로서 효력이 있고, 위 피공탁자 피고 C의 가압류채권자인 피고 D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으로서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며,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① 이 사건 공탁에서 A 이외의 피공탁자로 지정된 피고 C, E, 그리고 ② 현재 여전히 유효한 가압류결정에 기초하여 가압류채권자의 지위를 가지는 피고 D을 상대로 위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확인판결을 받아야 하므로, 그들을 상대로 하여서는 위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점에 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그런데 피고 법무법인 F, 대한민국은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로 지정된 자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 법무법인 F은 이 사건 공탁이 이루어진 이후에 비로소 피고 C의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받은 자이고,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공탁이 이루어진 이후에 비로소 피고 C 내지 피고 E의 세금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압류한 자이다. 따라서 피고 법무법인 F, 대한민국은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최종적으로 피고 C 내지 피고 E에 귀속함을 전제로 그 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받거나 압류처분을 하였을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피고들이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피고 C로부터 이전받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되는 등으로 피고 C 내지 피고 E의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공탁을 그 집행공탁의 측면에서 바라보더라도, 해당 집행공탁은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는 집행절차와 관련하여 채권양도와 채권가압류가 경합함을 이유로 한 공탁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 이후 피고 대한민국이 민사집행절차와 전혀 별개의 절차인 체납처분절차의 일환으로서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압류하였거나 피고 법무법인 F이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압류한 것만으로는, H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는 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셈이 되거나 그밖에 위 집행절차와 관련하여 집행채권자의 지위 내지는 그와 유사한 지위를 획득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과 관련하여 피공탁자나 집행채권자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3자에 불과한 피고 대한민국, 법무법인 F을 상대로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기초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갑 제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C는 2021. 5. 11. '피고 C는 A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아 판매하였으나 현재까지 275,009,680원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며, 2021. 6.말까지 변제

또는 변제계획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위 금액에 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고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을 위 금액 범위에서 양도한다'는 취지의 변제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같은 날 피고 C의 대표이사 L이 위 대금에 대하여 지급을 보증한 점, ②그럼에도 피고 C가 A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A는 2021. 10.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카단816533호로 위 L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였고, 이에 피고 C는 A에게 2021. 10. 20.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2021. 12. 8.경 이 사건 채권양도를 하여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A의 확정일자 있는 이 사건 채권양도의 통지가 2021. 12. 21.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의 채무자인 H에게 도달하였고, 피고 D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 정본은 2022. 11. 22. H에게 도달한 사실은 모두 앞서 기초사실에서 살핀 바와 같은 점, ④ 피고 G는 2024. 10. 23.자 준비서면에서 '피고 C는 피고G의 임금채권과 대여금 채권 등에 대한 변제를 위하여 H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2억 원을 양도하였고, 그 양도의 통지는 2024. 1. 5.경 도달하였습니다(갑 제6호증, 을사 제2호증)'라고 기재하였으나, 피고 C 내지 그로부터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은 피고G가 H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가 H에 도달하였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A는 적법하게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 중 240,000,000원을 양수하고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채무자 H에게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고, 이는 피고 D의 가압류 결정 정본보다 먼저 채무자 H에게 도달하였으므로 피고 D은 위 가압류 결정으로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피고 D은 이 사건 공탁 이후 피고 C의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도 가압류하였으나, 이로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피고 G는 채무자 H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수의 통지나 H의 승낙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역시 채권양도로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민법 제450조 제1항, 제2항).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피고 D, G 사이에서 이 사건 공탁금 중 24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채무자는 제3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경우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고 있는 양수인이나 그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양수인에게 그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중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그 특약의 존재를 알 수 있는데도 그러한 주의조차 기울이지 아니하여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것을 말한다. 제3자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채권양도금지의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주장 ·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다10206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데, 주식회사 H의 2023. 12. 29.자 공탁서(갑 제11호증) 제4면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에는 채권양도금지 특약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① 통상 물품대금 채권의 양도는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물품대금 채권의 발생 원인이 된 계약서 등을 조사하여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존부를 확인하는 거래관념 내지 상관습 등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A가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의 발생 원인이 된 계약서를 교부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기재만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A가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았다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제2항이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이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본문이'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의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정한 취지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을 경우 그 강제집행에 의한 환가금에서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므로(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다카15734 판결 참조), 사용자에 대한 임금채권과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사용자의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하여도 다른 채권양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채권양도의 원인이 된 채권이 임금채권으로서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고 하여 그 통지 내지 승낙의 선후에 관계없이 근로자인 채권양수인의 권리가 우선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 C의 A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 양도 통지가 2021. 12. 21. 채무자인 H에게 도달한 사실, 피고 C의 피고 G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 양도 통지가 2024. 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된 사실, 위 채권 양도 통지가 채무자인 H에게 도달하였다는 아무런 증거도 제출되지 아니한 사정은 모두 앞서 살핀 바와 같다.

이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데, 피고 C의 A에 대한 이 사건 채권양도가 피고 C의 피고 G에 대한 채권양도보다 우선하는바, 원고의 공탁금출급권이 이 사건 공탁금에서 피고 G의 피고 C에 대한 임금채권과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을 공제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G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법무법인 F,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피고 C, D, E, G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엄상문

각주1) 원고는 공탁금 이자에 대한 출급청구권에 대하여도 그 확인을 구한다. 그러나 공탁금의 경우 공탁법 제6조 및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하여 그 이자가 산정되어 당연히 지급되는 것이므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각주2) 피고 법무법인 F은 2024. 10. 29.자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 법무법인 F이 2024. 10. 29.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을 양수한 A 주식회사와 피고 G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5. 7. 8. 모두 취하한 사실은 이 법원에 명백하고, 이 사건에서 피고 법무법인 F은 이 부분 주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각주3)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과, 원고가 피고 법무법인 F을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직권 판단을 함께 본다.

각주4) 피고 C는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E는 변론에서 원고가 주장하는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