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7,299,930원 및 그 중 3,997,020원에 대하여는 2023. 2. 18.부터,7,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4. 1.부터, 7,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4. 12.부터,7,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4. 15.부터, 7,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4. 29.부터, 5,104,650원에 대하여는 2023. 5. 10.부터, 7,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5. 17.부터, 7,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9. 9.부터 각 2024. 4. 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6,198,260원에 대하여는 2024. 2. 16.부터 2024. 6. 1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일부 기각의 이유
원고가 대지급금 지급 당일의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볼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지연손해금은 대지급금 지급 다음 날부터 기산함이 타당하다.
또한 원고가 대지급금을 지급한 때에 그 지급액의 한도에서 근로자들의 사업주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한다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은 원고가 새로이 임금채권자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임금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점,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서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미지급 임금 등'은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의미할 뿐(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3호), 여기에 근로기준법,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반드시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지급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비율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판사 전경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