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27. 선고 2024가단5243410 판결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원고는 각 대지급금을 지급한 당일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면 위 법률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근로자의 사업주에 대한 권리는 대지급금 금액의 한도에서 원고에게 이전하고 근로자는 그 한도에서 사업주에 대한 권리를 잃는다. 원고가 대위하는 근로자의 사업주에 대한 권리는 대지급금 금액에 상응하는 근로자의 사업주에 대한 임금 등 채권과 그에 종된 지연손해금 채권이라고 할 것인데, 대지급금 지급 당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채권은 여전히 근로자가 보유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대지급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인정하기로 한다.

원고는 각 대지급금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를 근거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각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근로자들의 사업주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한다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은 원고가 새로이 임금채권자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임금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서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미지급임금 등’은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의미할 뿐(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3호), 여기에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도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지연손해금 비율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다.

판사 김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