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7. 10. 선고 2024가단5534437 판결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186,348,303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25.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독립당사자참가인 겸 원고승계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피고는 참가인에게 13,848,370원 및 그 중 8,501,59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나머지 5,346,78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나 제1, 2, 3호증, 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 것이다.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1> 라) 공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1항 후문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184,397,077원(=최종 평균임금 182,210.55원 × 1,012일),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장애연금중 2024년 5월분부터 2026년 3월분까지에 해당하는 부분의 합계 8,122,801원을 원고의 일실수입에서 공제하면, 원고의 일실수입은 52,600,320원(= 245,120,198원 -184,397,077원 - 8,122,801원)이 남게 된다.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6. 4. 11. 반흔절제술 치료비로 11,119,27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위 금액을 이 사건 사고일 기준으로 현가한 9,429,140원을 향후 치료비 손해로 인정한다.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6. 4. 11.부터 기대여명 종료일인 2055. 2. 11.까지 실리콘형 의족의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9,218,259원을 향후 보조구비 손해로 인정한다.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내용,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정도,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원고의 나이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55,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가지급금으로 지급한 10,000,000원 및 원고가 공제되어야 함을 자인하는 형사합의금 10,000,000원을 원고의 손해액에서 공제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06,247,719원(= 일실수입 52,600,320원+ 향후 치료비 9,429,140원 + 향후 보조구비 9,218,259원 + 위자료 55,000,000원 - 가 지급금 10,000,000원 - 형사합의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2. 8.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7.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참가인이 국민연금법에 따라 원고에게 장애연금으로 합계 13,848,37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참가인은 위 급여액에 범위에서 피고에 대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그러므로, 피고는 참가인에게 13,848,3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서 부본 및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서 부본이 각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6.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남균

각주1)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따른 요양기간의 종기 다음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가단5534437

판결선고

2026.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