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2. 12. 선고 2024가합46673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로부터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이 사건 해고는 해고사유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에 위반되었고,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

설령 원고가 상법상 이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주주총회 해임결의가 없었으므로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해임의 정당한 사유가 부존재하여 실체적으로 위법한 해임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기 만료 전에 원고를 해임하여 입게 된 손해로서, 남은 임기 동안 지급받을 수 있는 보수 상당액을 상법 제395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다. 설령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피고는 상법상 이사인 원고를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해 해임하였고, 실체상 해임사유도 정당하므로 상법 제395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성립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28813 판결 등 참조).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 · 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심의 심리 결과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441 판결,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참조).

을 제1 내지 3, 6, 7 내지 9, 11, 12, 14 내지 18, 2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갑 제1, 2, 5 내지 11, 17, 18, 2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정해진 노무를 처리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상당한 정도의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상법상 이사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주주총회에 의한 이사 해임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임기가 정하여진 이사의 임기에 대한 기대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이사를 해임한 때에는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확보와 경영자 지위의 안정이라는 주주와 이사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규정이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5611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정당한 이유'란 주주와 이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 · 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과 같이 당해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등 참조).

상법 제385조 제1항의 문언 내용과 규정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질 등을 고려하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해임결의 당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유를 참작하여 판단할 수 있고, 주주총회에서 해임사유로 삼거나 해임결의 시 참작한 사유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20639 판결 등 참조).

해임의 정당한 이유의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사가 부담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49570 판결 참조).

갑 제2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자본금이 5억 원이므로 상법 제364조 제4항에서 정한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에 해당하여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 결의를 갈음할 수도 있으며,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피고는 원고를 해임하기 전 주주 전원의 서면에 의한 임시주주총회결의를 하여 원고의 해임에 대해 전원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해임 절차 위반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6, 12, 19 내지 21, 24, 25호증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정당한 해임사유가 있다거나, 원고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거나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에 해당하여,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임은 정당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는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원고가 임기만료 전 해임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갑 제23호증, 을 제29, 3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임기는 피고의 설립등기일인 2023. 1. 4.부터 3년이 경과하는 2026. 1. 3.까지로 봄이 타당하다.

을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월 보수는 50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해임된 다음날인 2023. 6. 16.부터 2026. 1. 3.까지 보수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3,064,516원<1>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보수를 지급 받은 최종일의 다음날인 2023. 6.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2. 12.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며,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회일(재판장) 박승균 이영주

1150,000,000원(= 500만 원×30개월) + 3,064,516원(= 500만 원×19일/31일, 원 미만은 버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