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22. 선고 2024가합566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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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3,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C조합 대표펀드매니저 직책을 역임하였다. 이 사건 계약 제2조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의 근로기간은 2022. 2. 1.부터 2023. 1. 21.까지이되, 이 사건 C조합이 해산될 때까지 매년 자동갱신되는바, 이 사건 C조합이 2024. 2. 7. 조합의 결성목적을 달성하고, 조합원 전원의 동의하에 해산되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도 2024. 2. 7. 종료되었다.

이 사건 계약이 2024. 2. 7.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여 그로부터 14일 이내인 2024. 2. 21.까지 이 사건 특약사항에 따라 2024. 1. 1.부터 2024. 2. 7.까지의 관리보수 성과급과 성과보수 성과급, 연말정산 환급금 등을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를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2024. 3. 5.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위 성과급 등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관리보수 성과급 4,900,685원과 성과보수 성과급1,604,793,038원의 합계 1,609,693,723원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2024. 2. 26.경 교부한 정산표에 기재된 비용차감액 22,155,268원과 퇴직연금 11,916,666원, 소득세 원천징수액 700,456,610원,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액 70,045,660원,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원천징수액의 합계 116,602,250원을 공제하고, 그 잔액 688,516,829원에서 피고가 상계항변하는 대여금 22,000,000원을 변제충당하고 남은 666,516,829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상계항변에 따른 상계적상일 다음날인 2024.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피고가 2025.1. 31. 원고에게 719,698,612원을 지급하면서 위 성과급 채무에 지정충당하였으므로 이를 지연손해금 125,999,071원(= 688,516,829원 × 0.2 × 345/365, 원 미만 버림)에 전액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관리보수 성과급과 성과보수 성과급의 원금에 충당하면 그 잔액은 72,817,288원이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게 연말정산 환급금으로 102,996,75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상계항변에 따른 상계적상일 다음날인 2024.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피고가 2025. 3. 10. 원고에게 36,691,896원을 지급하면서 위 연말정산 환급금 채무에 지정충당하였으므로 이를 지연손해금 21,598,284원(= 102,996,750원 × 0.2 × 383/365, 원 미만 버림)에 전액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연말정산 환급금의 원금에 충당하면 그 잔액은 87,903,138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60,729,426원(= 관리보수 성과급, 성과보수 성과급의 미지급액 72,817,288원 +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액 87,903,138원) 및 그중 72,817,288원에 대하여는 위 일부변제일 다음날인 2025. 2. 1.부터, 나머지 87,903,138원에 대하여는 위 일부변제일 다음날인 2025. 3. 1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이 사건 계약이 2024. 2. 7. 종료되지 않았다면, 원고의 2024. 3. 5.자 내용증명우편을 통한 이 사건 계약 해지의사표시로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부터 14일 이내인 2024. 3. 19.까지는 관리보수 성과급, 성과보수 성과급,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4. 3. 19.을 지연손해금 발생의 기산점으로 하여 피고의 대여금채권을 상계충당하고, 피고의 변제액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0, 14, 17호증, 을 제1, 3 내지 5, 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의 일부 문언 및 형식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피고의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그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계약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대법원 1996. 7.30. 선고 95다2913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약은 2024. 2. 7.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특약사항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관리보수 성과급이 4,900,685원, 이 사건 특약사항 제2조 제1항 제2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성과보수 성과급이 1,604,793,038원인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특약사항 제3조, 제4조에 따라 위 관리보수 성과급 및 성과보수 성과급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퇴직연금이 11,916,666원, 소득세 원천징수액이 700,456,610원,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액이 70,045,660원인 사실,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원천징수액의 합계가116,602,25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24. 2. 26.경 원고에게 교부한 정산표에 비용차감액이 22,155,268원이라고 기재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관리보수 성과급 및 성과보수 성과급의 합계액1,609,693,723원(= 관리보수 성과급 4,900,685원 + 성과보수 성과급 1,604,793,038원)에서 퇴직연금 11,916,666원, 소득세 원천징수액 700,456,610원,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액70,045,660원,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원천징수액 합계액 116,602,250원, 비용차감액22,155,268원을 공제한 688,517,269원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특약사항 제4조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이 사건 성과급 원금이 된다.

한편 이 사건 성과급채권의 변제기에 관하여,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된 2024. 2. 7.로부터 14일이 지난 2024. 2. 21.이 변제기라고 주장하지만, 원고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피고의 근로자가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이 사건 특약사항 제4조에 따라 2024년도말로부터 1월 이내인 2025. 1. 31.이 이 사건 성과급채권의 변제기라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특약사항 제4조는 이 사건 계약이 계속중에 있는 경우에 그 변제기를 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계약은 2024. 2. 7. 종료되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되는 상황에서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성과급채권은 변제기의 정함이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를 청구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는바,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24. 3. 5.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피고에게 이 사건 성과급 원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다음날인 2024. 3. 6.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내용증명우편의 도달일 다음날인 2024. 3. 7.부터 피고는 지체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88,517,269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특약사항 제3조에 따라 위 관리보수 성과급 및 성과보수 성과급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비용차감액이 22,155,268원이 아니라 26,522,355원이라고 주장한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된 직후인 2024.2. 26.경 원고에게 교부한 정산표(갑 제5호증)보다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25. 2.25.을 기준으로 작성한 정산표(을 제3호증의2, 을 제3호증의3)가 더 정확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피고가 2024. 2. 29. 원고에게 지급한 대여금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성과급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그 대등액에 관하여 2024. 11. 12.자 준비서면 부본의 송달을 통해 상계의사표시를 하면서 상계항변을 하였다.

살피건대,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2024. 2. 29.자 송금액 11,000,000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다투지 않는다.

그런데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대법원 2014. 3.13. 선고 2011다80210 판결 등 참조), 그 채권이 발생한 날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자동채권인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24. 2. 29.자 송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수동채권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성과급채권은 모두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위 각 채권 중 나중에 발생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24. 2. 29.자 송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발생일인 2024. 2. 29. 위 각 채권이 상계적상에 놓이게 되므로 수동채권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성과급채권은 자동채권액인 11,000,000원의 범위에서 소멸하고, 이 사건 성과급채권의 원금은 677,517,269원(= 688,517,269원 -11,000,000원)이 남게 된다.

피고는, 피고가 2024. 3. 25. 원고에게 지급한 대여금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성과급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그 대등액에 관하여 2024. 11. 12.자 준비서면 부본의 송달을 통해 상계의사표시를 하면서 상계항변을 하였다.

살피건대,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2024. 3. 25.자 송금액 11,000,000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다투지 않는다.

앞서 1차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자동채권인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24. 3. 25.자 송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수동채권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성과급채권은 모두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그 채권이 발생한 날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는바, 위 각 채권 중 나중에 발생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24. 3. 25.자 송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발생일인 2024. 3. 25. 위 각 채권이 상계적상에 놓이게 되므로 수동채권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성과급채권은 자동채권액인 11,000,000원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성과급채권 원금 677,517,26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성과급의 지급을 청구한 다음날인 2024. 3. 7.부터 2차 상계항변의 상계적상일인 2024. 3. 25.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2차 상계항변의 수동채권액이 되는바, 위 11,000,000원은 우선 위 지연손해금 2,116,081원(= 677,517,269원 X 0.06 X 19/365, 원 미만 버림)을 대등액에서 소멸시키고, 그 남은 잔액 8,883,919원이 원금을 대등액에서 소멸시켜 이 사건 성과급채권의 원금은668,633,350원이 남게 된다.

피고가 2025. 1. 31. 원고에게 719,698,612원을 지급하였고, 위 지급액이 이 사건 성과급채권의 변제에 지정충당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실질적인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지급액 719,698,612원은 이 사건 성과급채권 원금668,633,350원 및 이에 대하여 2차 상계항변의 상계적상일 다음날인 2024. 3. 26.부터 변제일인 2025. 1. 31.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34,292,647원(= 668,633,350원 X 0.06 X 312/365, 원 미만 버림)의 합계 702,925,997원을 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성과급채권을 모두 변제하였다(이 사건 성과급채권을 변제하고 남은 16,772,615원에 대한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원고의 이 사건 환급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항변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성과급 청구는 피고가 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유 없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2024년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이102,996,750원인 사실에는 당사자 사이에 실질적인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게 2024년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하여 2024.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2024년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은 피고가 2025. 3. 10. 과세당국에 피고의 원천징수이행상황을 신고함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므로 적어도 2025. 3. 10. 이전에는 2024년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에 관한 이 사건 환급금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고, 이 사건 환급금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환급금 102,996,750원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환급금채권을 청구한 2025. 6.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2> 부본의 송달일 다음날인 2025.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2025. 3. 10. 원고에게 36,691,896원을 지급하였고, 위 지급액이 이 사건 환급금 청구권의 변제에 지정충당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실질적인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지급액은 이 사건 환급금채권의 원금 102,996,750원에 모두 변제충당되어 이 사건 환급금채권의 잔액은 66,304,854원이다.

피고는, 이 사건 성과급채권을 모두 변제하고 남은 16,772,615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환급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그 대등액에 관하여 2025. 3. 12.자 준비서면 부본의 송달을 통해 상계의사표시를 하면서 상계항변을 하였다.

자동채권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수동채권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환급금채권은 모두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그 채권이 발생한 날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는바, 양 채권이 모두 발생한 2025. 3. 10.에 양 채권은 상계적상에 놓이게 되므로 수동채권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환급금채권은

자동채권액인 16,772,615원의 범위에서 소멸하였고, 이 사건 환급금채권의 잔액은49,532,239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환급금 채무의 변제로서 49,532,239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6.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5. 6.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1.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인 2026.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근로기준법 제3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지만,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가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균(재판장) 백승영 송서윤

1H에 대한 급여가 원고의 비용으로 지급되었는지, 피고의 비용으로 지급되었는지는 증거기록상 명확하지 않다.¦

2원고가 소장을 통하여 청구한 환급금채권은 2023년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채권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