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4. 30. 선고 2024가합72641 판결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가 피고의 이사로 등기된 경위

원고는 2018. 12. 21. 피고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다. 그 후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고, 2022. 6. 29. 피고의 사내이사에서 사임등기 되었다.

이후 원고는 2023. 1. 12.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면책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22하면291호, 2022하단291호),<1> 2023. 2. 22. 다시 피고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 자격취득 신고 및 그 취하

피고의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자격취득 신고서(을 제1호증의 2)가 2023. 4. 7. 작성되었는데, 위 신고서의 신고인 란에는 피고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 4. 7. 위 건강보험 자격취득 신고서에 대하여"취득신고서 상 취득 가입자 정보 미기재"를 이유로 위 신고서를 반송하였다.<2>

이후 피고는 2023. 4. 28.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취소 신고서(을 제1호증의 4)를 제출하였는데, 위 신고서의 취소사유에는 "착오신고 등으로 인해 취소하고자 함(미출근)"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와 C,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각 거래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인 C은 2023. 5. 12. 원고와 사이에 C이 원고에게 피고 주식 2,400주<3>를 1주당 액면가 5,000원에 양도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갑 제3호증)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23. 5. 18. 이사회를 개최하여 C이 원고에게 피고 주식 중 2,400주를 양도하는 안건을 결의하였다.<4>

피고는 2023. 8. 18.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하남시 D아파트 E호를48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23. 8. 25. 하남시에 쌍방합의를 이유로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취지의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확인서'를 제출하였다.<5>

피고의 원고에 대한 사무실 출입 금지 조치

원고

원고는 2013. 4.경 피고에 입사하여 피고의 대표이사 C의 지시에 따라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 원고가 2018. 12.경 피고의 사내이사로 선임되었으나, 이는 C의 동생인 G 전무와의 법적 분쟁에 대한 방어를 위한 것에 불과하였고 원고는 여전히 C이 지시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는 피고의 근로자였다.

그런데 C이 원고에게 그 동안의 보상으로 피고의 주식 4%를 양도하고 나아가위 지분 4%에 상당하는 아파트를 양도하려고 하자 C의 가족들이 반발하였고 이에 피고가 2023. 8. 25. 원고를 해고한 것이므로(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 나아가 피고는 구체적 징계사유를 고지하지 않고 원고의 소명기회를 부여하지도 않았으며 징계위원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는 등 적법한 해고절차를 거치지않은 채 원고를 해고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이므로, 원고는 위 해고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한다.

위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23. 8. 1.부터 2024. 5. 31.까지 10개월의 임금 합계 20,000,000원(= 월 2,000,000원 × 10개월) 및 ② 2024. 6.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인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원고의 채용 경위, 원고가 피고에서 수행한 업무 등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C은 자신이 제기한 120명에 대한 추심금 청구소송<7>의 집행을 위하여 2013. 4.경부터 원고를 채용하여 그로 하여금 위 추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그 이후 위 추심업무 외에도 C을 수행하는 업무, C이 임차한 피고 소유의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관리하는 업무,<8> 피고가 당사자인 소송과 관련한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외형상 C의 개인 업무를 일부 처리하였던 것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피고의 업무를 처리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휘 · 감독, 업무의 계속성 및 전속성 등

피고의 대표이사 C은 원고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이를 감독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상가관리 업무, C을 수행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였을 뿐이므로, 독립하여 그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었고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는 2013. 4.경부터 2023. 8.경까지 피고에게 10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특성상 원고가 다른 회사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 또한 상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인 피고에 대한 전속성도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원고에 대한 임금의 지급 등

원고는 2013. 4. 이후 매월 C으로부터 1,600,000원 또는 2,000,000원의 급여를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받았고,<14> 이는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

한편, 원고가 수령한 급여는 피고의 계좌가 아닌 C의 개인 계좌에서 지급되었다. 그러나 ① 원고가 4대보험 등 가입을 통하여 피고의 직원으로 등록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계좌에서 원고의 급여가 지급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소규모의 가족 회사였던 점, ③ 위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상가와 관련하여 그 소유자인 피고가 지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비용들이 C의 위 개인 통장에서 지출되었던 점, ④ 피고가 제출한 I(C의 자녀로 현재 피고의 직원이다)의 2025. 4. 17. 자 진술서에 의하더라도 C의 개인 통장은 피고의 직원인 J이 관리하였고 현재는 I이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므로<15> C의 개인 통장은 피고 회사 차원에서 관리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형식적으로는 C의 개인 계좌에서 원고에게 급여가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고의 피고 사내이사로서의 지위

원고는 2018. 12.경 피고의 사내이사로 선임되었으나, ① 피고 대표이사이던 C과 그 동생 G<16> 사이에 2018년경부터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던 점, ② 원고를 피고 사내이사로 선임하기 위한 주주총회 결의 등 상법상 절차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C은 당시 G과의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자신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던 원고를 피고의 사내이사로 등기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는 2023. 5. 18. 이사회를 개최하여 C이 그 소유의 피고 주식 2,400주를 원고에게 양도하는 것을 승인하는 안건을 결의하였고, 2023. 6. 1. 이사회를 개최하여 'C과 G 사이의 2023. 5. 17. 자 합의사항을 무효로 한다'는 안건 등을 결의하였는데, 위 각 이사회에 원고와 C만이 이사로 출석하였다.<17> 아울러 C과 원고는 2023.8.경 이사 및 감사가 '임원에게 처벌할 목적으로 허위로 신고 및 고소를 하는 행위' 등을 한 경우 즉시 해임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관 개정을 안건으로 하는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기도 하였다.<18>

나아가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 사내이사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소유의 상가를 관리하고 대표이사였던 C이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그 대가로 정기적인 급여를 받았다.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의 사내이사로 선임된 것은 피고가 원고의 지위를 근로자에서 이사로 전환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시 G과의 분쟁을 겪고 있던 C이 그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피고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는 사실을 들어 원고의 피고에 대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원고의 4대보험 미가입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나, 이는 피고가 원고보다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앞서 본 원고의 피고에 대한 근로자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피고는 2023. 4.경 피고의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 등의 자격취득 신고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하였다가 이를 임의로 취소하였다.

오히려 피고가 제출한 위 신고서에는 피고의 법인인감까지 날인되어 있었으므로, 이는 피고 또한 당시 원고를 피고의 근로자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다(피고는 원고가 위 법인인감을 임의로 날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원고에 대한 형사고소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 해고의 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위반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피고는 2023. 8. 25. 원고에게 원고의 해고사유와 해고시기 등을 서면으로 고지한 바가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인 이상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여전히 유효한 근로관계가 존속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해고 이후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이 사건 해고처분의 유효성을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발생할 예정인 임금을 미리 청구할 필요도 있다(민사소송법 제251조).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해고 이전인 2023. 8. 1.부터 2023. 8. 25.까지의 미지급 임금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23. 8. 1.부터 2023. 8. 25.까지의 월 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23. 8. 1.부터 2024. 5. 31.까지 월 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 20,000,000원(= 월 2,000,000원 × 10개월) 및 ② 2024. 6.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