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9. 9. 선고 2025가단2019 판결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24. 9.분부터 2025. 4.분까지의 미지급 임금 전부에 대하여 2024. 10. 1.부터 2025. 4. 3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그런데 위 각 임금에 대하여 각 지급일 이후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므로 발생하지 않은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할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관한 규정으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퇴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를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각 지급기일 이후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5. 8. 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경우가 아니므로 위와 같이 인정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사 정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