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2. 12. 선고 2025가단53367 판결

[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직장상사인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2022. 12. 27.경부터 2024. 4. 27.경까지 사이에 지속된 피고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다가 퇴사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32,691,840원(= 상해 치료비 1,261,040원 + 정신과 치료비 1,430,800원 + 위자료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직장상사였던 피고가 업무능력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던 원고를 반복적으로 지적하여 원고와의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원고의 불손한 태도를 보고 순간적으로 격분한 나머지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있으며, 피고의 폭행으로 인한 상해 치료비를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는 원고가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신고하였던 행위 중 상당 부분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원고에 대한 폭행 등 일부 행위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피고에 대한 징계, 전보 등의 조치를 한 후에도, 상급자의 업무상 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자신이 수행해야 할 업무를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직장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였으며, 결국 2024. 9.경 자신의 업무상 과실로 고객사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후임자에 대한 인수인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퇴사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거나 퇴사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정신과 치료비를 배상하거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과실에 기한 가해행위의 존재 및 그 행위와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227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사건에서는 원고가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고는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피고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1>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오랜 기간 동안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게 하였다거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261,040원(= 재산상 손해 1,261,040원 + 위 자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24. 4.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

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2.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효송

각주1) 원고가 제출한 이직확인서(갑 제7호증)는 관할관청에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을 소명하려는 원고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회사가 발급한 서류이고(고용보험법 제43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1항, 제2항 참조), 위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 란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여 이직한 경우'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이직확인서에는 위와 같은 기재 이외에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위 회사의 피고에 대한 징계사유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회사가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주장을 전부사실이라고 판단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