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5. 13. 선고 2025가단54216 판결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특수법인이다.

2022. 2. 4. 서울시 서초구 C 건물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여 위 건물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피재자들은 화상, 연기흡입 등의 부상을 입었다. 피재자들이 이 사건 화재로 입은 피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다.

관할 소방서에서 작성한 화재현장조사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 B은 지하 1층에서 전기히터를 사용한 사람으로 인력파견업체인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직원이다. 피고 B은 이 사건 화재 당시 C 건물에서 청소와 안내 업무를 담당했다.

원고는 D 등 피재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피고 B의 책임

피고 회사의 책임

민법 제756조 제1항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여기에서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39930 판결,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66119 판결 등 참조).

피고 회사의 사용자책임 성립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B은 피고 회사에서 C 건물로 파견되어 청소와 안내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으로서 피고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전기 히터를 사용하였는데 당시 이를 안전한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관리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피고 B의 행위는 외형상·객관적으로 피고 회사의 업무 내지 사무집행과 관련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회사는 피고 B에게 전기히터를 제공한 적이 없고, 수시로 직원 안전교육을 시키는 방법으로 직원인 피고 B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의 사용자책임은 면책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D 등 피재자들에게 발생한 손해액은 합계 35,811,190원이다(쌍방 위 손해액에 관하여는 특별히 다투지 아니함).

한편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실화책임법'이라 한다)은 실화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연소로 인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적용되며(실화책임법 제2조),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의무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고(같은 법 제3조 제1항), 이때 법원은 같은 조 제2항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이 사건 화재는 피고 B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고 그 과실의 정도가 중과실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화재의 원인과 규모, 피해 대상과 정도, 당사자들의 경제적 사정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피고들에게 전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손해부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그 책임을 70%로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