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3. 11. 선고 2025가단83185 판결

<1> ○ 피고 C는 2020. 10. 15. U을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88575 사건, 이하 '선행 공사대금사건'이라 한다), 제1심법원은 2024. 7. 3. 이 사건 제6, 7공사대금 청구 부분은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나머지 이 사건 제1~5공사대금 청구 부분은 'U은 피고 C에게356,546,22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29.부터 2024. 7. 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주문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 C는 선행 공사대금사건의 항소심에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청구금액에서 이 사건 제1, 4공사 관련 공사대금 일부<2>와 이 사건 제3, 6, 7공사 관련 공사대금 전부를<3> 제외한 나머지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감축)하였고, 항소심법원은 2025. 10. 22. 이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제1심판결의 주문을 'U은 피고 C에게 95,269,569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29.부터 2024. 7. 3.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고 변경하고 피고 C와 U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 D, 피고 B는 피고 C로부터 피고 C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U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를 양수하고 그 일부 채권의 양도를 통지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채권양도 통지가 아래 표 기재 일자에 U에게 도달하였다.

<4>

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이 채권집행사건의 제1심법원은 2024. 9. 26. 원고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 취지와 같은 내용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하여(그 청구금액과 피압류채권은 아래 이미지파일과 같고, 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 그 정본이 2024. 10. 2. 피고 대한민국(= 제3채무자)에게, 2024. 12. 12. 피고 B(= 집행채무자)에게 각각 도달하였고, 2025. 1. 4. 이 사건 전부명령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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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D은 2024. 12. 31. 이 사건의 나머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 중 피고 D이 양수한 이 사건 제1, 3공사대금채권 합계 288,137,642원(= 이 사건 제1공사대금26,860,988원 + 이 사건 제3공사대금 261,276,654원)에 관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551678 사건, 이하 '선행 공탁금사건'이라 한다) 제1심법원이 2025. 8. 28. 피고 D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제1심판결은 2025. 10. 11. 확정되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법보좌관은 2025. 11. 12. 이 사건 공탁금을 배당 목적물로 하는 피고 B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AE 사건에서, 선행 공탁금사건 제1심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 공탁금 중 일부 금액이 피고 D에 귀속됨이 확인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 중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288,137,642원은 배당절차를 개시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U의) 이 사건 공탁사유신고 중 288,137,642원에 대하여는 수리하지 아니한다'는 주문의 사유신고불수리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인정 근거] ○ 피고 B: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가 붙은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 을가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제4공사대금채권에 대한 피고 C와 피고 B의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가 U에 2019. 8. 13. 도달하였고,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피고B, 피고 M, 피고 대한민국 등의 채권(가)압류명령의 송달이나 통지가 그보다 늦게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제4공사대금채권은 피고 B에게 양도되었다(피고 D과 피고 C의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가 2019. 8. 2. U에 도달하였으나, 이 채권양도는 이 사건 제1, 3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것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공탁금 중 이 사건 제4공사대금 부분의 출급청구권도그 공탁과 동시에 피고 B에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전부명령의 확정에 따라, 피고 B가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권자 지위에서 가지는 이 사건 배당금에 관한 금전채권을 전부받아 이를 승계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 중 이 사건 제4공사대금 부분의 출급청구권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공탁자의 권리승계인이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 뜻을 밝히고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므로(공탁규칙 제33조 제2호),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 중 1인인 피고 B의 전부채권자로서 피고 B가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채권 내지 공탁금출급청구권의 권리승계인인 원고는 이 사건 공탁의 다른 피공탁자들 및 집행채권자들을 상대로 그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D은,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 중 이 사건 제4공사대금채권에 기반한 부분<6>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하여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그 확인도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하지만 (앞서 보았듯이) 원고는 소장에서는 이 사건 공탁금 중 이 사건 제4공사대금 부분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전부명령의 피압류채권에 해당하는 공탁금( 전액)의 출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면서 그 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다가, 선행 공사대금사건의 상고심판결 선고 후에 이 사건 공탁금 중 이 사건 제4공사대금 부분에 한정하여

그 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따라서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전의 청구 내지 소송물을 전제로 한 피고 D의앞선 반박 주장은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후의 청구 내지 소송물에 관한 원고의 주장과 반대되거나 모순(ブ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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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피고 D의 반박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보았듯이,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 중 이 사건 제4공사대금 부분에 한정하여 그 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으므로,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전의 청구 내지 소송물을 전제로 한 피고 M의 앞선 반박 주장도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후의 청구 내지 소송물에 관한 원고의 주장과 반대되거나 모순되지 않는다.

[피고 M은, 원고가 피고 B로부터 양수한 채권액이나 이 사건 전부명령의 피압류채권액 자체에 대하여도 의문이 존재한다는 취지로 다투기도 하나, 앞서 든 갑 제2호증의 1, 을가 제3호증의 3의 각 기재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지만 전부명령은 그 명령이 확정되면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피압류채권이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므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를 기준으로 압류가 경합되지 않았다면 그 후에 이루어진 채권압류가 그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피압류채권이 장래에 발생하는 조건부채권이라 하더라도 달라질 수 없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다70716 판결, 대법원 2000.10. 6. 선고 2000다3152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사실관계에서 인정하였듯이, 이 사건 전부명령은 2024. 10. 2. 제3채무자인 피고 대한민국에게 송달되었으므로, 그 후에 송달된 삼성세무서장의 압류통지에 불구하고 피고 대한민국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이 부분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공탁금 중 이 사건 제4공사대금 부분, 즉 원금 6,453,137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0. 29.부터 2024. 7. 3.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이 사건 공탁일인 2024. 7. 30.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고,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으므로, 원고가 청구하는 범위에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