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6. 10. 선고 2025가단92500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 차량 운전자가 제어할 수 없는 차량 급발진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내지 13호증,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은, 망인의 임금이 협약을 통해 장래에 계속적으로 매년 인상이 이루어질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므로, 계약직의 근래 3년간 평균 임금상승률 연 3%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그 사고 당시 피해자의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다만 그 수입이 장차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증가될 수입도 고려할 수 있는 것인바, 종전의 임금 상승률 등을 근거로 변론종결 이후에까지 같은 비율로 임금이 계속 증가될 것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다3697 판결 등 참조).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E은행 계약직 직원의 임금상승률은 매년 임금단체협약을 통하여 정해지고, 최근 3년간 평균 3%의 임금상승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임금이 장차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피고가 임금상승률 연 1%는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일실수입을 계산한다. ○ 특별단련비

E은행에서는 구체적인 '성과급 지급 규정'을 정하여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 점, 망인은 위 규정에 따라 실제로 성과급을 지급받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성과급은 근로의 대상으로 계속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받아 온 금품으로 볼 수 있다. 성과급의 금액은 23년도 지급금액인 연 3,557,969원으로 본다.

망인의 유족급여의 수급권자인 원고 A에 대한 유족보상일시금은 203,642,712원(= 평균임금 156,648.24 × 1,300일)이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2항, 별표 제3호), 이를 원고 A의 일실수입 상속분에서 공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A에게 270,020,185원, 원고 B에게320,775,26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4. 4.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6.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