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4. 2. 선고 2025고정2138 판결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1.부터 2025. 4. 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5년 3월 임금 4,002,280원, 2025년 4월 임금 612,788원 합계 4,615,068원의 임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1.부터 2025. 4. 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0,778,37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이종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