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4. 9. 선고 2025고합115 판결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7, 10 내지 26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은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피규어, 신발, 시계 등의 물품대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실제로 항공권, 호텔, 여행상품 등(이하 '항공권 등'이라 한다)은 실시간으로 계속 가격이 변하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이 미리 현금으로 결제를 해 두면 나중에 고객으로부터 결제대금을 받을 때 차익이 생기는 구조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범죄일람표

연번 8, 9 피해자에게 상가 경매에 대해 이야기한 것은 사실이나, 원하는 매물이 나오지않아 피해자에게 다른 상가를 임차해서 동업을 하자고 제안하였고 이를 피해자가 수락하여, 건물 2칸의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 물품구매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것이다.

범죄일람표

연번 27 내지 40 피해자로부터 피규어 및 신발 유통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실제로 그러한 사업을 하였고 피해자의 주식 손실을 회복시켜 준다는 취지로 말하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범죄일람표

연번 41 내지 43, 46 내지 48 피해자로부터 여행업, 피규어 및 신발 유통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실제로 그러한 사업을 하였고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매수해 주겠다고 하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범죄일람표

연번 44, 45, 49 내지 54 피해자에게 다른 고객이 구매한 여행상품을 먼저 결제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었거나 피해자가 친척인 고객의 환불을 먼저 하겠다고 한 것이지 나중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판단

범죄일람표

연번 1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하와이 프리미엄 패키지 상품을 구매한다고 했을 때, 저는 분명히 12월쯤에 가족과 가도 되는지 물어보았고, 피고인이 가능하다고 했다. 유학 중인 아들이 12월에 들어올 예정이니깐 그때 간다고 했었다. 피고인이 언제든 미리만 말하면 된다고 했었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Q 증인신문녹취서 3, 18면, 증거순번 10 중 7면), 2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3. 2. 19.경 카카오톡을 통해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화를 나누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하와이 여행을 홀드했으니 천천히 진행해도 된다는 취지로 말했던 점(증거순번 60 중 8면), 3 피고인과 피해자가 2023. 2. 18.경부터 같은 해 10. 19.경까지 나눈 대화 내용(증거순번 60)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와이 여행을 언제 갈 것인지에 대해 묻거나 9월까지는 여행 일정을 확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은 발견되지 않고, 피고인이 당초 제시한 출발 날짜가 경과하였음에도 환불과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하와이프리미엄 패키지 여행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7, 10 내지 26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항공권 등을 현금으로 선결제하면 몇 주 안에 원금에 더하여 수익금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항공권 등을 미리 현금으로 결제해 두면, 나중에 고객이 항공권 등을 결제했을 때 차액이 발생해 수익금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짧게는 2주, 길게는 6주 안에 원금 플러스 수익금을 돌려준다고 했다. 기간이 길면 긴대로 수익이 더 많이 나고, 짧으면 수익이 조금 적을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 했다. 특정 상품에 얼마를 투자하면 3주 안에30 내지 40%의 수익이 나는 것처럼 계산을 해서 보냈다. 해당 여행상품은 10년도 더된 피고인의 단골들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예약이 취소될 일이 없다고 했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Q 증인신문녹취서 4, 5면, 증거순번 5 중 5면). 2 실제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2. 3. 14.경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는데(증거순번 80 중 31, 32면), 그 주된 내용은 '확정된 단체관광 상품의 원가를 현금으로 미리 결제하게 되면, 나중에 고객이 카드로 여행상품을 결제했을 때 차액 상당의 수익금(페이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1,500만 원을 R 계좌로 송금하였다(증거순번 55 중 1면).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입금할 금액, 페이백 날짜, 여행상품 명칭 등을 알려주며, 차액 상당액을 수익으로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현금의 입금을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입금하면 수익이 확정되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증거순번 60 중 34, 41, 44, 53, 76, 78) 4 AI 공식대리점인 AJ 반포점을 운영한 AM은 '고객의 수요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항공권을 미리 발권할 수 없고, 실시간으로 가격을 검색해서 고객에게 안내가 나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미리 결제해서 차액을 수익금으로 받을 수가 없다. 대리점도 AI에서 보내준 금액에서 3 내지 7%의 이윤을 붙여서 수익을 얻기 때문에 대리점차원에서 별도의 할인을 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AM 증인신문녹취서(3회)4 내지 6면]. 5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 중 상당수를 자신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BS, AV 등의 계좌로 이체하여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카드결제대금, 생활비등으로 사용하였고, 위 금원 중 일부만이 항공권 등을 예약하는 데에 사용되었으며, 그마저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설명한 항공권 등을 예약하는 데에 이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증거순번 35, 38 내지 42, 45 내지 50, 52, 53, 63, 129, 169).

범죄일람표

연번 8, 9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 즉, 1 피해자는 '피고인이 2023. 3.경 서울 강남구 CI역 출구 앞 CJ에서 상가경매 관련 투자를 권유하였다. 피고인이 해당 건물의 조합원이고, 조합원만경매로 나온 상가를 받을 수 있는데 이미 그 상가 10개 정도가 본인 것이다. 싸게 나온 상가가 있고 해당 상가는 본인만 살 수 있는데 5칸에 5,000만 원이다. 제가 3개, 피고인 2개로 나눠서 받자고 했다. 그런데 나중에 송금할 시점이 되니깐 그냥 저보고 5칸을 다 하라고 했다. 피고인이 조합원이라서 처음에는 피고인 명의로 한다고 했다. 일단 5개 매장에 본인이 피규어 매장을 열어서 월세 명목으로 저에게 금원을 주겠다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Q 증인신문녹취서 6, 7면), 2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3. 3. 21., 같은 달 22일 아래와 같은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를 통해 볼 때 위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상가 3칸에 대한 경매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가 3,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추가로 상가 2칸의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가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순번 60 중 56 내지 60), 3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상가경매와 관련된 곳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카드결제대금으로 사용하거나 자신이 관리하는 BS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금을 변제하는 데에 사용하기도 한 점(증거순번 62, 66)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상가경매 투자를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범죄일람표

연번 27 내지 40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규어 및 신발유통사업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1 피해자는 '당시 제가 주식으로 손해가 많이 나고 있는 상태였는데, 피고인이 주식자금을 빼서 피규어 사업에 투자를 하라고 했다. 피고인이 피규어 유통사업은 이미 구매처가 확정이 된 상태이므로 피규어 현물을 확보하기만 하면 곧바로 수익을 낼 수 있다. 투자를 하면 수익금 내서 곧바로 돌려주겠다. 카드론 대출을 받아도 2주 안에 대출을 상환하면 기록이 남지 않고, 손실을 보고 있는 주식 자금을 빼서 투자하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Q 증인신문녹취서 7, 8면, 증거순번 58 중 8면). 2 실제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3. 4. 14.부터 같은 달 19일까지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를 통해 볼 때 피고인은 피규어 사업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금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보인다(증거순번 60 중 81 내지 91면). 3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 중 상당수는 피고인이 관리하던 BS, AG, AV 등의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카드결제대금, 생활비등으로 사용하였고(증거순번 35, 38 내지 42, 45 내지 50, 52, 53, 63, 129, 169), 그밖에 피고인이 실제로 피규어 및 신발 유통사업을 위해 해당 금원을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당시 피고인은 여러 대부업체 및 다른 고객 내지 피해자들에게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규어 매장도 AG, AV가 관리하고 있었을 뿐(증거순번 70),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피규어 사업을 영위하였다거나 해당 사업을 통해 상당한 수익금을 얻고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범죄일람표

연번 41 내지 43, 46 내지 48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 즉 1 피고인은 2023. 5. 26.경 피해자에게 통장 잔액을 문자를 보내며, 'CO아파트 사줄 돈이라서 묶은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증거순번 60 중 107면), 2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1장에 120만 원인 CH 하와이 항공권 80장이 나왔다. 내가 5,000만 원이 있는데 4,600만 원이 부족하다. 이자를 제대로 줄 테니 다음 주 화요일까지 3,000만 원 정도를 융통할 곳이 없을까?'라는 취지로 물었고(같은 증거 중 108면), 이에 피해자는 연 4.9% 이자를 적용해 다음 주 화요일에 갚아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2,200만 원을 송금한 점(같은 증거 중 111면), 3 피해자는 2023. 6. 7. 11:00경 피고인과 전화를 한 후,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후에도 대출을 받아서 1,500만 원을 송금을 한 점(같은 증거 중 115면), 4 피고인은 2023. 6.23.경에도 피해자에게 '좀 빠르게 CO아파트 들어갈 수 있다, 거의 자금이 완성 단계인데, 솔직히 말하면 한, 두 달 정도 5,000만 원 융통되면 좋을 것 같다. 내 돈 먼저 쓰면 되는데, 그럼 내가 운영(사업)자금이 없으니깐, CO아파트 추석 전·후 입주될 거야 아마. 친구한테라도 집 이야기하고 돈을 빌리자. 한 달 안에 나오는 돈이니깐'이라는 취지로 말하며, 지속적으로 사업자금을 빌려 달라고 하였고(같은 증거 중 119 내지122면),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송금한 점, 5 앞서 살펴보았듯이, 피고인은 대부업체 및 고객 내지 피해자들에게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도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관리하는 여러 계좌로 이체하여 대부분 카드결제대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범죄일람표

연번 44, 45, 49 내지 54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 즉 1 피해자는 '피고인이 본인의 휴대폰에 네이버페이를 로그인해달라고 하였고, 결제를 하면서 다음 달에 다 갚아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고객들에게 환불해 주어야 하는 돈을 제가 대신 환불하고, 피고인이 그 돈을 변제해 주기로 했다. 피고인이 돈을 빌리거나 카드로 대신 결제를 할 때에 곧바로 변제를 해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Q 증인신문녹취서 12면, 증거순번 58 중 10 내지 12면), 2 실제로 피고인은 2023. 5. 26.경 피해자에게 네이버페이 로그인 정보를 물어 보았고, 하와이 여행상품을 홀드한다고 말하며 네이버페이로 1,000만 원을 무이자 할부로 결제하였고(증거순번 60 중 105, 106면), 같은 해 6. 28.경, 7. 28.경에도 피해자의 네이버페이에 등록된 카드로 결제를 한다고 피해자에게 말하며, AI 여행상품을 결제한 점(같은 증거 133, 221, 222면), 3 CP은 피고인에게 여행상품 명목으로 송금한350만 원의 환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50만 원을 받아 환불을 먼저 해주고 다음 날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말한 점(같은 증거 263면), 4 당시 피고인은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출발이 임박한 고객들의 항공권 등도 다른 고객 내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돌려막는 형태로 결제를 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피해자의 카드를 결제에 이용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판단된다.

주장의 요지

범죄일람표

연번 1 피고인은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티셔츠 구매대금을 주었으므로, 기망행위 및 손해가 인정되지 않는다.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6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장차 설립할 법인의 잔고 증명을 위한 용도 및 피해자가 타고 다닐 법인 리스 차량의 선급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며, 피해자가 변심하여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은 지 몇 시간 만에 대부분의 금원을 돌려주었고 이후로도 잔액을 분할 변제하였으므로, 기망행위 및 손해가 인정되지 않는다.

범죄일람표

연번 7 내지 37 AM이 항공권 등의 판매에 따른 약정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무단으로 사무실에 침입하여 컴퓨터를 수거해 가고 피고인의 AI 전산프로그램 아이디 사용을 정지시켜, 여행사 업무가 마비되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항공권 등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환불을 진행하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판단

범죄일람표

연번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 즉 1 피고인은 2023. 6. 18.경 피해자에게 티셔츠를 먼저 구매하고영수증을 챙겨주면 다음 날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점(증거순번 137), 2 그러나 피고인 피해자에게 티셔츠 값을 지불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는 여러 차례 그 대금의 지급을 독촉한 점(같은 증거 4면), 3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음 달에 법인 비용으로 처리해서 결제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며 그 지급을 다시 연기한 점(증거순번 133 중 16면), 4 피고인이 2023. 7. 31.경 비로소 피해자에게 티셔츠 값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증거순번 13), 이는 피해자가 아래 사기 범행과 함께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하고 난 이후의 사정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초부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티셔츠 구매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6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항공권 등의 사업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판단된다. 1 피해자는 피해시점(2023. 6. 21.경)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3. 8. 14.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가게 사장님이랑 친분이 있었고, 여행사업, 신발사업도 하는 걸로 알고 있었다. 자기과시, 재력과시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걸 믿었던것 같다. 피고인한테 3,000만 원 손실 난 주식 보유 현황을 보여줬는데, 피고인이 주식을 하지 말고 차라리 자기한테 투자를 해라, 손실은 나지 않고 무조건 수익(월 1,000 내지 2,000만 원)이 난다고 했다. 피고인이 여행사를 하다 보니깐 항공권을 싸게 구입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다시 비싸게 팔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했다. 그래서 보유하고 있던 주식 1억 1,000만 원 정도를 일괄매도를 하게 되었다. 그 돈을 바로뺄 수가 없으니깐 그것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다음 날 항공권 구입 용도로 송금했었다. 피고인이 저한테 카드 한도를 물어봤고, 제가 T카드, W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일단 여행상품을 결제하게 되었다. 2023. 6. 21. 결제한 1,300만 원은 400만 원, 같은 달 22일 결제한 800만 원은 2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순번 133 중 3 내지 13면).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2023. 6.경 항공권 사업으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투자를 권유해서 투자금 명목으로 카드 결제를 대신하거나AV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했다. 피고인이 항공권을 싸게 구매한 다음에 비싸게 파는 사업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했고, 매달 1,000 내지 2,000만 원 정도 수익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제가 주식 투자로 손실을 보고 있었는데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을 본인이다 메꿔주겠다고 해서, 주식을 빼서 돈을 송금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V 증인신문녹취서 3 내지 5면) 3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는 항공권 등의 결제, 금원을 송금하였을 당시의 각 상황 및 경위, 그 이후의 상황 등 주요한 부분에 대하여 진술이 일관되며,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에게 유사한 형태로 기망당한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이나 아래의 객관적 증거와도 부합하므로, 그 신빙성이 높다. 4 실제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에는 피해자가 주식 손실에 대해 이야기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를 수익으로 줄 테니 2,000만 원을 자신에게 투자해라는 취지의 내용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23. 6. 21. 결제한 여행상품 대금에 대한 원금 및 수익금인 1,700만 원을 독촉하거나 같은 달 23일 입금한 1억 200만 원을 어디에 소비하였는지를 묻는 내용 등이 있다(증거순번 137). 5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같은 항공권 등을 미리 현금으로 결제하여 수익금을 얻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AM 증인신문녹취서(3회) 6, 24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금원이 법인의 잔고 증명 내지 법인 리스 차량의 선급금 명목이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6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반환을 요청하자, 몇 시간 만에 대부분의 금원을 변제하였고, 남은 금원도 분할 변제하였으므로 기망행위와 손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i )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바로 돌려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2023. 6. 23.부터 2,000만 원씩 돌려주겠다고 했다. 그런데 약속을 안 지키고 계속 날짜가 늦어졌다. 입금된 돈도 300 내지 500만 원 이런 식으로 입금되다가 나머지는 2023. 8. 10.까지 돌려준다고 했으나 결국 모두 돌려받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순번 133 중 9면), ii) 실제로 피고인이 AV 명의의 계좌에서 피해자에게 금원을 송금한 내역을 살펴보더라도, 그 총액은 1억 200만 원에 못 미치고 입금 일시도 피해자로부터 반환 요청을 받은 후인 2023. 6. 23.부터 같은 해 9. 1.까지인 점, iii) 피고인이 사기 범행 이후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기 범행 후의 정상참작 사유에 불과할 뿐이고, 사기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 점(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2384 판결)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범죄일람표

연번 7 내지 37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날짜에 항공권 등을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명목으로 금원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1 AM은 '과천지점을 개설하기 전까지 수수료를 약정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수수료를 준 사실도 없다. 항공권의 경우 보통 대리점에서 3 내지 7% 마진을 붙여 가격이 정해지고, 단체상품의 경우에는 대리점 마진을 붙여 상품이 만들어지는데, 해당 가격에서 피고인의 수익을 붙여서 고객들에게 판매를 하라고 했다. 과천지점을 개설한 이후에는 분기별(3개월)로 5대 5로 수익을 나누자고 구두로 이야기를 했다. 과천지점을 개설하고 난 이후 3개월이 지나기 전에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과천지점에 대한 수익도 정산하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AM 증인신문녹취서 5, 6, 12 13, 27면). 실제로도 피고인은 2023. 2.경부터 고객들을 모객하였는데, 그 과정에서도 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AM에게 수수료를 요청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받은 금원 중 일부만이 항공권 등의 예약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고, 상당수의 금원은 차량 렌탈료, 카드결제대금 등의 생활비로 사용되거나 피고인의 모인 AV,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BS 등의 명의의 각 계좌로 송금되었다(증거순번 187).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항공권 등을 카드로 결제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피해자들이 아닌 다른 사람의 항공권 등에 대한 결제였다(증거순번 173 중 6, 7면, 증거순번 33, 175). 여기에다가 i )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이미 결제를 완료한 항공권 등의 결제대금을 AI 측에 완납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고, 항공권 등의 예약에 사용하는 고가의 컴퓨터 렌탈료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AM 증인신문녹취서(3회) 7, 15면], ii) 이로 인해 AM은 출발이 임박한 고객들에 대해서 그 결제대금을 대납해 주기도 한 점, iii)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들에게 항공권 등의 예약확정서를 송부해 주지 못하거나 정상적으로 항공권 등을 제공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항의를 받기도 한 점(증거순번 173 중 6면, 증거순번 179 중 3, 4면) 등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은 실제 여행 날짜와 결제일 사이에 간격이 있는 항공권 등의 특성을 이용해, 피해자들로부터 결제대금을 미리 지급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하고, 여행이 임박하면 다시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받은 결제대금이나 카드를 이용해 항공권 등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돌려막기 형태의 영업을 하다가, 결국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날짜에 항공권 등을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i )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결제대금을 모두 받았음에도 항공권 등에 대해 AI 측에 결제대금을 완납하지 않자, AM은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결제 요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조만간 결제를 하겠다. 기다려라.'는 취지로만 말하였던 점(증거순번 127 중 6면), ii) AM은 2023. 9.경 피고인을 마지막으로 만났고, 같은 해 10월 초경부터는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AM 증인신문녹취서(10회) 10, 11면], iii) 다른 피해자들도 역시 그 무렵 피고인과 연락이 잘 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Q 증인신문녹취서 34면, 증거순번 179 중 3면, 증거순번 192 중 6면), iv)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항공권 등의 일정, 결제금액 등을 알려주었고, R 계좌로 그 대금을 입금받았기 때문에 컴퓨터가 없었더라도, 위 대화 내용과 입금 내역을 통해 피해자들이 결제한 항공권 등을 확인하거나 피해자들에게 환불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v) 피고인은 AM의 컴퓨터 수거 이후에도 AI 측에 미납한 결제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못하였고, AM에게도 단순히 돈을 마련하고 있다는 취지로만 말하였을 뿐, 항공권 등을 예약해 달라고 하거나 환불을 위해 예약한 고객명단을 알려달라고 한 사실은 전혀 없는 점[AM 증인신문녹취서(3회) 25 내지 27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AM의 컴퓨터 수거로 인해 항공권 등의 결제나 환불을 진행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주장의 요지 외제차 구입 및 리셀 사업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거나 피해자가 의류, 신발 등의 구매대금을 카드로 대신 결제해 준 것은 사실이나, 도중에 피해자가 외제차 구매의사를 철회하였고, 피해자와 외제차 구매 명목으로 이체받은 금원을 리셀 사업에 투자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실제로 피고인이 리셀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 즉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기 아버지가 자동차 관련 회사의 사장인데, 그 회사에서 구매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싸게 구매할 수 있고, 거기에 딜러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페이백 해서 받을 수 있다, 일단 선수금을 지급한 후에 나머지는 할부로 지급하면 된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B 증인신문녹취서 3면, 증거순번 4, 23), 외제차를 구매할 경제적 형편이 되지 않아서 외제차 구입대금으로 지급한 금원을 리셀 사업의 자금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명확히 진술하기도 한 점(B 증인신문녹취서 7면), 2 피고인의 아버지는 자동차 관련 회사의 사장이 아니며, 그 밖에 피고인이 외제차를 저렴하게 구매할 방법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3 당시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Y, BW 명의의 계좌로 외제차 구매 및 한정판 신발, 의류 구매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다시 타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카드결제대금, 택시비 등의 생활비로 소비하였을 뿐, 리셀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점(증거순번 2, 증거순번 4 중 2, 3면, 증거순번 24 중 6, 7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외제차 구입 및 리셀 사업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C은 사업자, 투자자의 관계일 뿐 사용자, 근로자의 관계가 아니고, C은 일본 현지에서 수입할 피규어 등을 구매하여 국내로 배송하는 업무를 하였는데, C이 2023. 6.경부터 연락이 되지 않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 즉 1 피해자는 2023. 5.경부터 피고인에게 실업급여 처리를 위한 근로계약서의 송부를 지속적으로 요청한 점(증거순번 22), 2 피고인은 2023. 6. 9.경 피해자에게 근로계약서 초안을 보내주었는데, 그 내용은 근무시간 9~18시, 근무일 매주4일, 임금 1,231,360원이었던 점(같은 증거 2 내지 4, 7), 3 당시 피해자가 근로계약서 초안을 출력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피해자가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지는 못 했으나, 피고인은 위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2023. 6. 23. 피해자에게 5월 임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고, 나머지 일부 임금도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한 점(증거순번 7 중 5면, 증거순번 22 중 2면), 4 피고인이 운영한 R은 C을 2023.5. 4.경부터 근로자로 등록하고, C에 대한 직장보험료를 납부하기 시작한 점(증거순번 16), 5 그 밖에 C이 무단으로 결근을 하는 등으로 피고인이 C에게 임금을 지급하지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근로자인 C에게 임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날짜에 항공권 등을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항공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거나 피해자들의 카드를 결제에 사용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과 AM이 수수료를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것으 로 보이고, 설령 AM이 피고인에게 약정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항공권 등의 결제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이상,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항공권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환불을 해 주지 않은 것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AM이 컴퓨터를 수거한 뒤에도 피해자들의 항공권등에 대한 결제대금을 AI 측에 입금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의 연락을 회피하면서 AM에게도 단순히 돈을 마련하고 있다는 취지로만 말하였던 점[AM 증인신문녹취서(3회)27면]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AM의 컴퓨터 수거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항공권 등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환불을 진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2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일부만을 여행이 임박한 다른 고객에 대한 항공권 등의 결제대금이나 환불금으로 사용하였고(2025고합1021 사건 증거순번 56 내지 58, 60, 61), 상당수는 본인이 관리하는 AG, AV, BS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이용하였을 뿐(2025고합1011 사건 증거순번 30, 32 내지 35, 2025고합1021 사건 증거순번 40, 2025고합1323 사건 증거 순번 7), 피해자들에게 항공권 등을 제공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가승인 용도로 사용한다며 피해자들에게 생년월일, 신용카드 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고, 이를 통해 다른 고객의 항공권 등을 결제하기도 하였다(2025고합1323 사건 증거순번 13, 2025고합1023 증거순번 21). 3 당시 피고인은 대부업체 및 다른 고객 내지 피해자들에 대한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R의 대출잔액도 2023. 1.경 약 4,700만 원에서 같은 해 5월경 약 9,100만 원으로 늘어나는 등 경영이 악화되고 있던 상황이었다(2025고합1011 사건 증거순번 83). 4 피고인 및 변호인은 여행사업 초기 다수의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렴하게 항공권 등을 판매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i )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판매한 항공권 등은 정가 기준으로 50% 이상 할인된 가격이었는데, AI 대리점에서 항공권등의 판매를 통해 취득하는 이윤이 3 내지 7%에 불과하였던 점(2025고합1021 사건 증거순번 63), ii) 피고인은 이미 많은 고객의 항공권 등의 결제대금을 AI 측에 완납하지 못해 그 예약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iii) 특히나 피고인과 AM 사이의 대화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예약한 항공권 등의 결제대금을 한 번에 완납한 적이 거의 없고, AM은 반복적으로 피고인에게 결제 잔액과 그 시한을 알려주며 완납을 독촉하였던 점(2025고합1011 사건 증거순번 77)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도 이러한 사업방식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영업이 정상적인 방식으로 보기도 어렵다. 5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받은 결제대금을 모두 AM에게 입금하였으나, 이를 AM이 임의로 유용하였고 피해자들에 대한 항공권 등을 제공해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i ) 앞서 살펴보았듯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받은 항공권 등의 명목의 금원 중 상당수를 카드결제대금, 개인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한 점, ii) AM은 피고인으로부터 결제대금을 입금받으면 곧바로 AI 측에 이를 입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2025고합1021 사건 증거순번 59의 1), iii) AM은 피고인이 완납하지 않은 항공권 등에 대한 결제대금을 피고인을 대신해 대납하기도 한 점, iv)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해 AM은 개인적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금을 변제하였고, AI 측에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기도 하였는데, AM은 위 채무의 담보를 위해 본인 소유의 아파트에 AI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도 한 점(2025고합1011 사건 증거순번 78, 79) 등을 종합하여 볼 때, AM이 항공권 등의 결제대금을 임의로 유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의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주장의 요지 중국 거래처로부터 주문받은 물품에 문제가 생겨서 해당 문제를 해결하느라 피해자의 주문을 처리하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 즉 1 피고인은 피해자와 상품 및 물품 공급계약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허위의 신분을 사용하였고, 피해자에게도 허위의 인적사항을 제공한 점(증거순번 15, 16), 2 당시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신용이 좋지 않아 본인 명의의 계좌, 카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할 수 없었던 상태였던 점(증거순번 1 중 9면, 증거순번 4) 3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물품대금을 피해자가 주문한 신발을 구매하는 데에 사용하지 않았고, 대부분 BG, CQ, BW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점(증거순번 21)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신발을 구매해 주거나 신발을 대리판매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제2범죄(횡령)

제3범죄(근로기준법위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