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1996. 2. 9. 선고 94가합14507 판결

다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11, 18, 갑 제2호증의 24 내지 26, 갑 제3호증의 1, 7, 8,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25, 을 제2호증의 1 내지 25, 을 제3호증의 1 내지 5,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2, 3, 을 제8호증 내지 을 제12호증, 을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조○순, 곽○하, 전○영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이다.

살피건대, 하나의 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는 소멸회사와 그 회사 소속의 근로자간의 근로계약관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므로 소멸회사 소속의 근로자들이 합병 후 존속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소멸회사에서의 근무기간까지 합산한 기간을 계속근속년수로 보아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나, 만일 이 경우 소멸회사의 근로자들이 소멸회사에 사직서 제출 및 퇴직금을 수령하고 존속회사에 신규입사하는 경우에 그 근로자들의 의사가 소멸회사와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존속회사와 사이에 구 근로계약과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면, 법률적으로 종전의 근로관계는 소멸회사에의 사직서제출로 단절되는 것이므로 소멸회사에서의 근무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만일 피고회사가 소외회사와 소외회사 소속 근로자들간의 근로관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소외회사 근로자들은 합병후 피고회사에서 근무하면서도 향후 퇴직시에는 소외회사에서의 근무기간과 피고회사에서의 근무기간을 합산한 기간에 대해 소외회사의 퇴직금계산방법에 따라 단수제를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출하게 될 것인바(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계약상의 지위가 그대로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합병 후 존속회사는 소멸회사에 근무하던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관계에 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승계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4.3.8 선고 93다1589 판결), 원고들 등으로서는 소외회사와의 근로계약에 따른 지위를 유지하여 장차 퇴직할 때 소외회사에서의 근무기간과 피고회사의 근무기간을 합산한 기간에 대해 단수제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보다는, 소외회사와의 근로관계를 단절하여 소외회사에서의 퇴직금을 현실로 지급받을 뿐만 아니라 장차 피고회사의 근무기간에 대하여는 누진제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이 보다 유리한 면이 있으므로 {예컨대 원고 박○호의 경우 소외회사와 사이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다고 하면, 소외회사와 피고회사에서의 전 근무기간(21년 6월 14일)에 대하여 단수제를 적용하면, 원고 박○호의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에 1년의 근속기간에 30일분을 곱하는 지급률인 645를 곱한 금액이 퇴직금이 되나, 근로관계가 단절된다고 하면 소외회사의 근무기간을 제외하고라도 피고회사에서의 근무기간(16년 1월 1일)에 상응하는 피고회사의 누진율인 907.75를 피고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한 평균임금에 곱한 금액이 퇴직금이 되므로, 기존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것보다는 단절하는 것이 유리하다 할 것이다} 원고들 등이 소외회사에 사직원을 내고 중간 퇴직금을 정산하여 현실로 지급받으며 피고회사에 신규입사의 절차를 거친 것은, 그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종전의 근로관계를 단절하려는 의사에 의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노동조합법 제33조제1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교섭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한 기한 ‘교섭할 권한’이라 함은 사실행위로서의 단체교섭 외에 교섭한 결과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포함한다 할 것인데, 갑 제35호증의 1(피고회사의 노동조합 규약)의 기재에 의하면 ‘조합은 모든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되며 … ’ ‘피고회사의 노동조합의 위원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일체의 조합업무를 지휘감독하며 … ’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결국 피고회사 노동조합의 위원장은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을 실현하는 자로서 각 노조위원장이 피고회사의 근로자를 대표하여 피고회사와 사이에 위와 같은 협약을 체결하였다면, 그가 나머지 근로자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교섭을 하여 피고회사와간에 협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로써 위 각 노조위원장이 형사상 및 조합규약상의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회사와간에 체결한 위 각 협약이 무효로 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과연 위 각 노조위원장이 피고회사와 위 각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피고회사 근로자들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쳤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들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별지 내역서의 사)항 휴근수당 중 1992.4월 분의 각 기재금액 중 원고 장○우의 금 10만1,918원, 원고 김○남의 금 4만3,518원, 별지 내역서의 아)항 공휴수당 중 1992.4. 분의 각 기내 금액 중 원고 홍○균의 금 5만2,019원, 원고 이○국의 금 4만4,874원, 원고 김○태의 금 4만1,175원, 원고 김○문의 금 4만9,229원, 원고 김○근의 금 4만2,263원, 별지 내역서 중 원고 김○수의 1999.4월분 공휴수당 및 휴근수당 금 11만9,029원, 원고 정○영의 1992.4월분 공휴수당 및 휴근수당 금 8만1,024원은 모두 1992.4월의 위 원고들의 공휴일 및 휴일근무 중 위 퇴직전 3개월 이전에 근무한 것에 대한 대가(예컨대 원고 홍○균은 1992.7.5경 퇴직하였으므로 퇴직 전 3개월이라 함은 1992.4.15부터 1992.7.14까지의 기간이 되나, 같은 해 4월경 지급된 공휴수당 금 5만2,019원은 위 퇴직 전 3개월보다 더 이전인 1992.4.5.의 공휴일에 근무한 대가로 지급한 수당이다)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각 금원은 평균임금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별지 내역서 카)항 기재 기불금란이란 각 금액 중, 원고 박○호의 1994.2월분의 금 2만2,500원은 사보원고료로, 원고 이○규의 1994.12월분의 금 12만9,000원, 원고 김○태의 1992.2월분의 금 12만9,000원 원고 김○선의 1992.2월분의 금 12만9,000원, 원고 강○록의 1992.5월분의 금 12만6,000원, 원고 고○주의 1992.1월분의 금 132,000원, 원고 서○택의 1992.2월분의 금 13만2,000원은 각 정년기념 반지대금으로 각 지급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들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어서, 평균임금에서 제외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갑 제8호증의 1 내지 갑 제32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기불금란 중 위 각 금액외이 나머지 각 금액은 생산목표 초과달성시 각 부서에 회식비로 내려주는 생산장려금으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조건이나 지급대상이 미리 정하여지지 아니한 비정기적이고 임시적으로 지급된 금액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평균임금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을 제3호증의 3의 기재 및 증인 전○영의 증언에 의하면, 1984.4.1월 당시 피고회사의 대표자와 피고회사 노동조합 위원장 간에 1984.4.1월 이후부터는 중식대를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협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은 위 협약의 체결 당시 노조위원장이 조합원들의 동의나 추인을 받은 바 없으므로 위 협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노조위원장이 피고회사의 근로자를 대표하여 피고회사와 사이에 위와 같은 협약을 체결하였다면, 그가 나머지 근로자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교섭을 하여 피고회사와 간에 협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로써 위 각 노조위원장이 형사상 및 조합규약상의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회사와 간에 체결한 위 협약이 무효로 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협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고 따라서 이 협약이 달리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는 등의 별도의 무효사유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원고들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별지 내역서 타)항 기재의 급식비는 평균임금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그 구체적인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우고 김○배, 조○환은 각 1992.4.1 부터 1992.6.30까지의 3개월이 기간이 퇴직 전 3개월에 해당하므로 위 각 소급인상분의 1/2의 각 금액을 원고 이○국, 김○문은 각 1992.4.8.부터 1992.6.30까지이 2개월 23일의 기간이 퇴직 전 3개월의 기간에 포함되므로 위 각 소급인상분의 100분지 46 2+23/30/6에 해당하는 각 금액을, 원고 홍○균, 장○우, 김○남, 정○희, 김○화, 박○식, 이○조, 이○길, 김○중, 김○태, 김○수, 정○영, 김○근은 각 1992.4.15부터 992.6.30까지 2개월 16일간의 기간이 퇴직 전 3개월의 기간에 포함되므로 위 각 소급인상분의 100분지 42{2+16/30)/6}에 해당하는 각 금액을 평균임금 산정시에 추가하기로 하되 그 각 금액은 별지내역서의 더)항 기재 각 금액이 된다.

갑제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별지 내역서 하)항 기타2란의 각 금액 중 원고 박○호의 1994.3월분 17만1,732원은 위 원고의 퇴직전 3개월 동안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데 대한 대가로 수당이 지급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적치한 월차가의 미사용환불금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금액은 퇴직금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원고 김○화의 1992.2월분 126,012원, 원고 고○주의 1992.1월분 250,518원, 원고 이○조의 1992.5월분 8만4,996원, 원고 이○길의 1992.2월분 83만5,478원, 원고 조○환의 1992.4.분 15만2,284원은 각 연차휴가미사용환불금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회사와 근로자들간에 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협약이 이루어져 있으므로 위 각 금원 역시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홍○균, 장○우, 김○남, 김○배, 정○희, 이○국, 김○화, 박○식, 이○조, 이○길, 김○중, 김○태, 김○수, 김○문, 조○환, 정○영, 김○근에게 (나머지 원고들 및 선정자들에 대해서는 미지급퇴직금이 없다) 별지 내역서 처)항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각 원고들의 퇴직일로 부터 근로기준법 소정의 금품청산기간이 경과한 같은 목록 커)항 기재의 각 일자부터 피고가 그 채무의 존부 및 이행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은 1996.2.9까지의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 중 원고 홍○균, 장○우, 김○남, 김○배, 정○희, 이○국, 김○화, 박○식, 이○조, 이○길, 김○중, 김○태, 김○수, 김○문, 조○환, 정○영, 김○근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없이 이를 각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나머지 각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과 선정자 권○창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없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종찬

판사 최종길

판사 이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