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1. 4. 13. 선고 2000구22375 판결

을1 내지 55

요추염좌, 제3∼4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등의 증세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승인

1998.7.28 요양연기 및 전원 신청 불승인

1999.9.16 취업규칙 제60조 제2항 제4호에 의거 1999.10.16자로 당연면직 통보

2000.4.20 99누14708호로 원고의 전원및요양연기불승인처분취소 청구 기각 판결 선고 (이유 : 추가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볼 여지는 있으나 최초 요양결정 당시 승인되지 아니한 상병이므로, 별도로 재요양신청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전원 및 요양연기신청은 허용되지 아니함)

2000.6.15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재심신청 기각 재심판정

2000.9.5 99구37418호로 근로복지공단의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취소 판결 선고(이유 :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허위 부위에 상당한 충격이 가해짐으로써 발현된 것이거나 혹은 그 증상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음)

원고는 1996.4월경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자동차 하체의 냉매파이프 가스주입 및 냉매파이프 보호 언더카바 부착을 위하여 허리를 뒤로 젖힌 채 작업을 하여 왔음.

척추분리증이란 척추후궁의 협부에 편측 또는 양측성 결손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그 원인은 아직 확실하게 밝혀져 있지 아니하나 선천적 발육부전설, 외상설 등의 여러 학설이 있고, 반복되는 자극으로 인한 피로골절도 그 원인이 될 수 있음.

제32조(휴직사유 및 기간)

제55조(휴직사유 및 기간)

제60조(퇴 직)

위 지침은 원고가 당연면직되기 전인 1999.7.1 이미 폐지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추가상병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허리에 강한 충격을 받게됨으로써 발현된 것이거나 혹은 기존의 질환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급격히 악화되어 나타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맡고 있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단체협약 등에서 어떠한 사유의 발생을 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퇴직사유가 사망,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과 같이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을 가져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단체협약 등에 따른 퇴직처분도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10.29 선고 96다21065판결 참조), 참가인이 원고를 취업규칙에 따라 당연면직 처리한 것도 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참가인은 원고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내인 1999.10.16자(이 당시까지 원고의 척추분리증이 완치되지 아니하였음은 원고가 복직신청을 할 때 첨부한 진단서의 취지로 보아 명백하다)로 원고를 해고하였는 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 위반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병현(재판장), 조건주, 김석우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위해 휴업한 기간 내에 해고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 2001.04.13, 서울행법 2000구22375 )

[요지] 단체협약 등에서 어떤 사유의 발생을 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퇴직사유가 사망,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과 같이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을 가져오는 경우를 제외하고 단체협약 등에 따른 퇴직처분도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회사가 원고를 취업규칙에 따라 당연면직 처리한 것도 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한편, 원고의 척추분리증이 완치되지 않았음에도 회사는 원고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 내에 원고를 해고했는 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 위반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

＊ 사 건 / 2001.4.13 선고, 서울행법 제4부 2000구2237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손영일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양철주, 조용호

＊ 피고보조참가인 /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수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대섭

＊ 변론종결 / 2001.2.23

[주 문]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