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1. 7. 10. 선고 2000구34255 판결

참가인은 1994. 3. 15 원고 법인이 경영하는 동아대학교의 총무과 소속 야간경비원으로 입사한 후 도서관의 수위직으로 근무하던 중 , 위 직무가 용역업체에 위탁관리로 전화됨에 따라 1999.7.1자로 사무처 관리1과로 전보되어 미화업무에 종사할 것을 지시받았으나 같은 달 15일까지 출근만 한 채 직무상 명령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 법인의 정관 제70조, 제73조 및 이에 의하여 준용된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직무상 의무 위반 및 직무 태만 등의 사유로 같은 해 9월27일자로 징계해임되었다.

참가인은 위 해임조치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위 지방노동위원회가 이를 기각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2000부해201호로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원 징계권이 남용되었다는 이유로 참가인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국가유공자 상이 5등급(좌수지기능장애 및 좌완관절운동장애) 대상자로서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1994.3.15 원고 법인이 운영하는 동아대학교에 총무과 소속 기능직 10등급인 야간경비원으로 채용되었다.

그 후 원고 법인이 1999.7.1 참가인을 관리 1과로 전보하기 전까지 참가인이 근무한 부서 및 담당 보직은 아래와 같다.

원고 법인은 1997.8월경 단순노무기능직의 자연감소로 인한 인력난 대처 및 수위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수위업무에 대한 용역체제전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의거하여 1999.7.1부터 도서관의 수위업무를 용역업체인 소외 주식회사 원봉(1993년경부터 원고 법인으로부터 대학교 구내의 청소업무를 단계적으로 용역받아 왔다)에게 위탁관리함에 따라 같은 날짜로 참가인을 상이등급 4급인 하○○와 함께 관리1과로 전보하는 한편(원래 위 용역체제전화계획에 의하면, 1998.9.1부터 수위업무가 위탁관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시행일자가 1년 연기되었다가 다시 2개월 앞당겨져 1999.7.1부터 시행하게 된 것이다), 소외 신○○(1998.3월경 위암수술을 받은 후 복직 되었던 데다가 정년퇴직을 얼마 남겨두고 있지 않았다)과 상이등급 6급인 류○○을 관리2과로 전보하여 후문 수위직(신○○의 경우)이나 조경업무(류○○의 경우)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참가인은 위에서 본바와 같은 신체 장애로 왼손의 사용이 불편하고 원고 법인에 입사하기 전인 ○○공과대학교에 근무할 당시 요추부에 입었던 업무상 재해로 허리통증을 앓고 있어 종전부터 강의실, 화장실 등의 쓰레기 수거, 물걸레 청소 및 책걸상 정리 등의 청소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자 사무처장과의 면담을 통하여 2차례나 결원이 생긴 수위직으로 담당 업무가 변경된 적이 있었던 바, 위 전보 발령으로 인하여 다시 미화업무에 종사하게 되자 같은 달 1. 관리 1과 사무실에 출근하여 과장에게 위 전보발령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한편, 청소 담당 손○○의 작업 지시를 거부한 채 주임 박○○에게 휴가를 신청하였으나(당시 참가인은 위 전보발령에 앞서 이미 같은 달 1일부터 휴가일정이 잡혀 있던상태였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같은 달 14일까지 근무일날 오전 9시경 관리1과 사무실에 출근하였다가 청소작업은 수행하지 아니한 채 13:00경 퇴근하기를 반복하였다(○○대학교에서는 매년 학생들의 하계방학기간 중에 6월18일부터 8월15일까지 근무시간을 13:00까지로 하는 단축근무를 실시하였고, 위 기간 중 직원들은 교대로 휴가를 실시하였다).

이에 위 박○○은 참가인에게 수차 근무지시를 하였으나 불응하자 같은 해 7월12일 근무지시불이행에 따른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참가인은 같은 달 12일 위 전보조치의 철회와 신체장애인에게 노무부서의 근무를 강요하여 허리질환이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공상처리를 요구하는 사유서를 제출하였는바, 당시 참가인은 부산보훈병원에 내원하여 신경외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었다.

참가인은 같은 달 15일 출근하여 같은 달 16일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휴가를 신청하였으나, 위 손○○으로부터 관리1과로 전보된 후 근무한 사실이 없으므로 휴가를 갈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그 부당성 및 휴가실시 후 출근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고 위 휴가신청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는 한편, 같은 달 22일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원고 법인에게 부산보훈병원으로부터 '요추부 제4-5번 수핵탈출증으로 인한 4주간의 가료 후 재판정을 요한다'는 내용으로 발급받은 진단서를 첨부하여 수차례 직무상 요양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 법인으로부터 소정의 서식 미사용, 가재 미비, 직무상 상병 관련 여부 불명 등의 이유로 계속 반려당하자 같은 달 27일 교육부장관에게 원고 법인의 위 조치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원고 법인은 같은 달 30일 출근한 참가인에게 위 같은 달 13일자 제출한 사유서는 정당한 사유서가 될 수 없다면서 상사의 직무상 명령 불복종에 따른 복무질서 문란을 이유로 동아대학교 총장 명의의 경고처분을 하는 한편, 인사평정점수 1점을 감점하고 청소업무의 수행을 지시한 후 참가인이 허리 통증을 이유로 계속 불응하자 같은 해 8월 2일부터 같은 달 5일까지 경고장을 발부하였다.

참가인은 같은 해 8월 3일 관리1과장에게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이유로 치료를 요한다는 부산보훈병원 발행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가를 신청하였으나, 원고 법인은 위 진단서로는 병가처리가 불가능하므로 원고 법인이 경영하는 동아의료원의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하였다가 참가인이 불응하자 같은 달 27일 참가인에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병가신청서를 반려하였다.

동아대학교 총장은 같은 해 8월 17일 원고 법인에 대하여 참가인을 위계질서 무시, 대학명예 실추, 직무명령 불복 등을 사유로 한 징계요청을 하였고, 원고 법인은 같은 해 9월 21일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 달 27일자로 참가인을 해임하였다.

참가인은 위 1999.7.1자 전보발령 당시 관리1과의 미화업무 대신에 학군단무기고, 체육관 기구대여실 또는 구내 콘서트홀인 석당홀 근무를 희망하였으나, 학군단 무기고의 경우 1994년경부터 소외 이대우가 학군단이 보유, 사용하는 목총의 소제,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결원이 없었고, 체육관의 기구대여실 역시 1993.9.1부터 소외 정○○이 근무하고 있었으며, 석당홀에는 1996.10.1부터 지체등급 5급(의족을 착용한 하지장애자)인 정○○이 근무하고 있었다.

원고 법인의 정관 및 사무직원 복무규정

판단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