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3. 9. 24. 선고 2003구합9961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4호증의 1 내지 6, 갑5, 6호증, 갑7호증의 1, 2, 갑8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 제1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원고는 평균임금에 관하여 F연맹과 석탄업계 대표 간에 합의한 임금인상률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지급규정 제8조 제2항은 상위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주장한다.

법률이 일정한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한 경우, 하위법령은 모법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규정하여야 하고, 모법에 저촉되는 내용의 하위법령은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법 제39조의3은 그 제1항과 제4항에서 '근로기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 1월분 해당액의 실직위로금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광대책비'를 광산의 퇴직근로자 등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법시행령 제41조 제4항은 '퇴직근로자의 근무연수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전업지원금'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광대책비 중의 하나로 규정하는 한편 제42조 제6항에서 "폐광대책비의 지급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단이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시행령 제41조 제4항의 위임을 받아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폐광대책비지급기준(이하 '지급기준'이라 한다) 제6의 가항 단서는 '전업지원금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폐광대책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개념은 법시행령 제41조 제4항과 위 고시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에 의한 평균임금으로 확정되었고, 따라서 법시행령 제42조 제6항에 의하여 피고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할 수 있는 사항에는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평균임금의 개념을 훼손하는 내용은 포함될 수 없다.

그런데 지급규정 제8조 제2항은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산정된 평균임금을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삭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상위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고, 따라서 폐광대책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원고의 평균임금은 임금인상률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한 본래의 평균임금인 123,695.47원이 된다.

폐광대책비 중 법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전업지원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무연수는 폐광되는 당해 광산에서의 근무기간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두13024 판결 참조).

나아가 위 근무연수를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속근로연수"로 한정한 위 지급규정 제2조 제3호의 규정이 무효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법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1호가 '퇴직근로자의 근무연수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전업지원금'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근무연수'는 고시에 따라 보충되거나 구체화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위 지급규정은 법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1호의 위임에 따른 고시인 폐광대책비지급기준(2001. 1. 9.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1-1호, 이하 '지급기준'이라 한다) 제8의 나.항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서 그 위임근거가 있고, 위 지급규정 제2조 제3호는 근무연수에 따른 전업지원금의 기준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그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폐광대책비의 지급기준이 되는 근무연수는 폐광되는 당해 광산에서의 계속 근로연수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인정근거] 갑2, 3호증, 갑11호증의 1 내지 3, 갑12호증의 1, 2, 갑13호증, 갑14호증의 1 내지 4, 갑1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K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E광업소를 운영하고 있던 C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이루어졌음이 인정되므로, 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1호가 정한 원고의 근무연수는 지급규정 제2조 제3호가 원용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급규정 제2조 제3호,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 소정의 계속근로연수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위에서 본 사직서의 제출과 퇴직금의 중간정산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처리를 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근로자가 그 퇴직 전후에 걸쳐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그 사직원제출은 근로자가 퇴직을 할 의사 없이 퇴직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비진의의사표시에 해당하고 재입사를 전제로 사직원을 제출케 한 회사 또한 그와 같은 진의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사직원제출과 퇴직처리에 따른 퇴직의 효과는 생기지 아니한다(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다카2578 판결 등).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C의 경영방침에 따라 복직을 전제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가 그로부터 2개월 후에 다시 재입사의 형식으로 복직한 점, 복직 후의 직책이나 업무내용이 사직서 제출 전의 그것과 동일한 점, 원고가 촉탁직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 C으로부터 계속 급여를 받았고, 복직 이후에도 호봉부여 및 그 승급에 관하여 종전 근로관계가 그대로 계속된 것으로 인정하여 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아 왔으며,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상위 직위로 승진한 점, 원고의 사직서 제출과 이후 복직하는 일련의 과정에서도 E광업소의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로서 원고의 지위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근로관계는 사직서의 제출이나 퇴직금의 중간정산에 의하여 단절되지 않고 처음 입사 때부터 마지막 퇴직할 때까지 계속 이어져 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전업지원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무연수는 8년 5개월 22일(1990. 5. 10.부터 2001. 11. 1.까지)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계산한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이 123,695.47원이고, 원고의 근속기간이 7년을 초과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폐광대책비는 별지 제2 계산서 기재와 같이 그 종류별로 실직위로금 3,710,864원, 전업준비금 44,530,369원, 특별위로금 70,216,970원이고, 여기에서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실직위로금 3,681,050원, 전업준비금 25,767,370원, 특별위로금 18,872,750원, 합계 48,321,170원을 차감하면 원고가 추가로 받아야 할 폐광대책비는 같은 계산서 기재와 같이 합계 70,137,033원이 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70,137,033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2. 15.(폐광대책비 지급신청일인 2002. 1. 14.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낱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날)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2003. 9. 24(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원고는 소장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이 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이 2003. 5. 29. 대통령령 제17981호로 각 개정되었으므로 그 개정 법령에 따라 연 20%만 인정한다)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기택(재판장) 박평균 이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