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7. 9. 6. 선고 2006구합46886 판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1993. 2. 19. 설립되어 용인시 처인구 E에서 교수 96명, 직원 39명을 고용하여 F대학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1996. 12. 2. 위 대학에 입사하여 2002. 11. 21.부터 인사행정과장 직무대리로 근무하다가 2005. 11. 8. 징계해고되었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원고는 2006. 2. 3.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G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H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각 하였고, 위 노동위원회는 2006. 3. 29.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고 참가인에게 원직복직·임금상당액 지급 등 구제명령을 발령하였고, 원고의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참가인은 부당해고구제신청에 관한 위 판정 및 명령에 불복하여 2006. 5. 3. 중앙노동위원회에 C로 부당해고구제재심을, 원고는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관한 위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2006. 5. 4. 중앙노동위원회에 D로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을 각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6. 11. 6. 부당해고구제명령을 취소하고 원고의 부당해고구제신청 및 원고의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을 각 기각하였다.

원고의 주장

단체협약 제35조 제1항은 조합원의 징계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여 그 이외의 사유로는 조합원을 징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은 위 조항에 위배하여 원고를 해고하였고, 참가인이 징계사유로 삼은 것(학장의 운전기사 I에게 통화내용을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는 것, 대기발령에 대해 외부인을 끌어들여 압력을 행사하였다는 것, 구성원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였다는 것, 이사장과 학장 사이의 이 간을 조장하였다는 것, 학생회장 J을 배후에서 조종·선동하였다는 것, 여직원 K를 폭행하였다는 것)은 모두 근거가 없거나 징계시효가 지난 것이며, 징계양정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워 형평성이 결여되었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실체적인 면에서 부당하다.

징계관련규정에 따르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함에도 원고를 징계하기 위한 징계위원회 구성 당시 이사회는 개최되지도 아니하였고,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인지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개최 및 심의 · 의결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참가인이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 중 '이사장과 학장 사이의 이간 조장'을 제외하고는 징계사유를 인지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징계를 개최, 심의 · 의결하지 못하였으며, 참가인은 징계위원회 개최 7일 전에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지 아니한 절차적 흠이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절차적인 면에서도 부당하다.

참가인은 노동조합 설립시부터 노동조합에 대한 극심한 혐오감을 가지고, 노동조합 초대 지부장을 역임한 바 있는 원고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노조 지부장을 했기 때문에 혼낼 것이다", "노동조합을 노사협의회로 전환하라"라는 말을 지속적으로 해 온 점, 2005. 7. 21. 단체협약이 체결되자마자 2005. 8. 1. 원고를 부당하게 대기발령한 점, 2005. 4. 4. 신임 L 학장 부임 이후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사퇴권유로 지부장과 부지부장이 사퇴한 점, 노동조합을 대체하는 기구로 직원협의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조합원이 탈퇴하고 있는 점, 노동조합의 초대지부장으로 활동하였던 원고를 다른 직원에 비하여 무거운 징계인 해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노동조합활동을 저해할 목적으로 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인정사실

원고는 2003. 5. 24.부터 2004. 9. 7.까지 M노동조합 N 지부장으로 활동하였는데, 2002. 11. 21.부터 원고가 과장대리의 직무를 수행하던 인사행정과의 주요 업무는 문서수발·보안·관인업무·행사, 인사관리(승급 및 승진, 인사위원회 운영), 복무관리(연·월차 등 휴가, 출장 등 근태관리), 노동조합(노사협의회 포함)에 관한 사항, 각종 사회보험 등 교직원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등이다.

원고는 2003. 9. 23. 동료 여직원 K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데(원고는 이로 인하여 벌금 1,000,000원의 처벌을 받았다), 당시 참가인의 대리인 O은 2004. 1. 9. 수원지방노동사무소에 출석하여 위 폭행사건은 근로자 사이에 개인적인 문제로 발생한 것으로 내부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는 M노동조합 N 지부장으로서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참가인은 원고가 2005년 4월 중순경 학장의 운전기사 I에게 학장의 통화내용을 보고하라고 하는 등 월권행사 및 조직질서를 현저하게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2005. 8. 1. 원고를 대기발령 조치하였다.

대학장 L은 원고가 대기발령 후에도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많은 직원들에게 대기발령에 대하여 불만을 토로하고, M노동조합 경인지역본부장·예비군 관할 부대장 등에게 원고가 부당하게 직위해제당하였다고 지원을 요청하여 인사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2005. 9. 15. 참가인 법인 이사장에게 원고의 징계요청 및 일반직원징계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구하였다.

법인사무를 담당하던 관리과장 P은 2005. 9. 16. 재적이사 7명 중 전화연락이 가능한 이사장 Q 등 5명의 이사에게 전화로 징계위원회 구성안건을 설명하고, 5명의 이사의 동의를 얻어 서면결의의 형태로 2005년도 제5차 이사회의 결의를 처리하기로 하고 이사록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P은 전화연락이 되지 아니한 이사 R, S, 감사 T, U에 대하여는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않았고, 이사회회의록에도 불참한 것으로 기록되었다.

위와 같은 이사회결의에 따라 이사 V 등 7명으로 구성된 일반직원징계위원회는 2005. 9. 21.부터 2005. 11. 2.까지 8차에 걸친 징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이사장과 학장간의 이간 조장 및 학장 모함, 2003년 교내 학생소요사태 배후조정 및 선동, 2003년 여직원 폭행사건으로 벌금형 선고, 운전기사 I에게 학장 통화내용 보고 지시, 2005. 8월 대기발령에 따른 외부 영향력 유입 의도 등"을 이유로 2005. 11. 3. 원고에 대하여 해임결정을 하였다.

위 결정에 대하여 원고가 재심신청을 하자, 참가인은 2005. 11. 22. 이사들에게 등기우편으로 재심징계위원회구성에 관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2005. 11. 30. 2005년도 제7차 이사회를 개최한다고 통지하였고, P은 2005. 11. 30. 재적이사 7명 중 전화연락이 가능한 이사장 Q 등 4명의 이사에게 전화로 재심징계위원회 구성안건을 설명하고, 4명의 이사의 동의를 얻어 서면결의의 형태로 2005년도 제7차 이사회의 결의를 처리하기로 하고 이사록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P은 전화연락이 되지 아니한 이사 V, R, W, 감사 T, U에 대하여는 불참한 것으로 기록하였다.

위와 같은 이사회결의에 따라 X 등 7명으로 구성된 일반직원재심징계위원회는 2005. 12. 9. 재심위원회를 개최하여 당초 원안대로 원고를 해임하기로 결정하고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관련 규정

학교법인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이사로써 구성한다.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이사장 또는 이사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에는 그 이사장 또는 이사는 당해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 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그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교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 의한 사용자 범위에 속한 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직원 및 행정부서 근무 조교는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4급 이상 과장, 비서 및 기관장 기사는 조합에 가입할 경우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되 조합원으로서의 활동은 정지된다. 기 가입한 조합원을 위의 직종으로 전환, 배치시에는 조합과 합의하여 결정한다.

대학은 조합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징계할 수 없다.

징계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대학에 있으며, 이를 결하고는 징계할 수 없다. 또한, 해당 조합원이 징계의 부당성을 입증하지 못함을 이유로 징계사유 입증을 대신할 수 없다.

징계위원회는 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회의개최 및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7일전까지 징계위원 및 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인지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하며, 발생일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징계하지 못한다.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본 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본 위원회의 위원은 본교에 재직중인 교직원과 학교법인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는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할 때에는 반드시 직위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1항 제1호의 사유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직원에 대하여는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하고 능력 회복이나 태도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 의결의 결과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한다.

징계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대학에 있으며, 이를 결하고는 징계할 수 없다. 또한, 직원이 징계의 부당성을 입증하지 못함을 이유로 징계사유 입증을 대신할 수 없다.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

직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인지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하며, 발생일로부터 2년을 경과할 때에는 징계하지 못한다.

판단

부당해고에 관한 재심판정의 당부에 대한 판단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재심판정의 당부에 대한 판단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