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6. 4. 12. 선고 2006구합7683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므로, 근로자가 의료기관에서 업무상 부상을 치료받은 기간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자기 집에서 요양을 하느라고 실제로 취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고,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을 신청한 상병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 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것으로 족하므로, 근로자가 자기 집이나 피고의 요양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재요양을 하느라고 실제로 취업하지 못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은 피고로부터 재요양 승인이 없는 경우라도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가 치료받은 상병 중 요추관련 상병은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비승인기간 중 그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재요양 승인시 판단의 기초가 된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볼 때 비승인기간에도 요추부 및 방사통이 심하여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적극적인 보전적 요법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척추수술의 후유증으로 원고에게 지주막염, 신경관재협착이 발생하였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통증이 계속되었고, 병원에서 8차례에 걸쳐 요추관련 상병에 대하여 꾸준히 치료를 받았으므로, 비록 비승인기간 중 계속 입원치료를 받지 않고 한달에 한번 정도만 요추관련 상병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고 하여도 계속되는 통증과 이를 완화하기 위한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기 어려웠다고 볼 수 있고, 비승인기간 중 개인질환의 치료를 위한 비용이 50,240원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취업불능의 주된 원인은 요추관련 상병이었다고 보아야 하며, 결국 요양승인 되지 않은 기간도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사건

♣ 사 건 : 2006.4.12 선고, 서울행법 2006구합768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원 고 :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덕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장석대(금속산업연맹 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 피 고 : 근로복지공단

대표자 이사장 방○○

소송수행자 박은희, 이수아, 김은경, 황병호

♣ 변론종결 : 2006.3.29

[주 문]

[청구취지]

주문 제1항의 다.와 같은 판결 및 피고가 2004.4.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비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4.8.5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중 지주막염, 신경관재협착, 당뇨병 부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피고는 1999.6.15 원고가 추가상병승인을 신청한 상병과 1997.3.18 승인한 제3-4, 4-5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변화로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하고, 요양연기 신청한 상병 중 요추부의 상병은 증상이 고정되었다는 이유로 요양종결처분(1999.8.6부터 요양종결효력 발생)을 하였다.

원고는 2003.10.17 다시 재요양신청(상병명 : 추간판탈출증 제4-5 요추간, 제3-4-5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신경관재협착, 지주막염)을 하였고, 피고는 2003.12.1 재요양을 승인(2003.10.17부터 재요양승인 효력발생)하였는데, 당시 승인 상병명에 신경관재협착, 지주막염은 없다.

[인정 근거] 갑 1~10호증, 을 1, 2호증, 을 3호증의 1, 2, 을 6호증, 을 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 7호증, 갑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지주막염, 신경관재협착은 원고의 기왕증으로 볼 수 없고, 원고가 요양승인을 받은 상병에 대한 척추 수술의 후유증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재해와 지주막염, 신경관재협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그 인과관계를 부인한 피고의 이 부분 처분은 위법하다.

[인정근거] 갑 2호증, 갑 10호증, 을 2호증, 을 5호증의 2~6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당뇨병에 대하여 요양승인한 기간은 1997.10.22부터 1997.12.24까지로 한정되고, 갑 2, 10,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당뇨병에 대하여 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도 요양승인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요양승인된 상병의 치료를 위해 수술이 필요한 경우 당뇨병에 대한 병행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될 뿐 이 사건 재해와 당뇨병 자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당뇨병과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하여 그 추가상병승인을 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하다.

[인정근거] 갑 16호증, 을 2호증, 을 4호증의 2~17, 을 5호증의 1~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요추관련 상병에 대한 치료비 321,780원{109,760원(○○병원), 201,990원(○○약국), 10,030원(강서○○병원)}은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그 인과관계를 부인한 피고의 이 부분 처분은 위법하다.

한편, 원고가 당뇨병과 고혈압, 좌족궤양에 대하여 치료받은 부분은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 인과관계를 부인한 피고의 이 부분 처분은 적법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가 정한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며,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자가 피고에 휴업급여를 청구하면 피고는 보험급여의 지급여부, 지급내용 등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되어있을 뿐이고, 휴업급여를 받기 위하여 근로자가 피고의 요양승인을 받을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므로, 근로자가 의료기관에서 업무상 부상을 치료받은 기간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자기 집에서 요양을 하느라고 실제로 취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며(대법원 1989.6.27 선고, 88누2205 판결 등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고,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을 신청한 상병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 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것으로 족하므로(대법원 1998.12.22 선고, 98두8773 판결 등 참조), 근로자가 자기 집이나 피고의 요양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재요양을 하느라고 실제로 취업하지 못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은 피고로부터 재요양 승인이 없는 경우라도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1999.6.15자 요양종결처분은 대법원 판결에 의해 취소되었으므로 요양승인의 효력은 2003.1.31까지 지속된 후 종결되었고 2003.10.17부터 재요양 승인에 의해 다시 요양기간이 시작되었으므로, 그 사이의 2003.2.1부터 2003.10.16까지 비승인기간 중 원고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위와 같은 기초 위에서, 원고가 치료받은 상병 중 요추관련 상병은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비승인기간 중 그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재요양 승인시 판단의 기초가 된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볼 때 비승인기간에도 요추부 및 방사통이 심하여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적극적인 보전적 요법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척추수술의 후유증으로 원고에게 지주막염, 신경관재협착이 발생하였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통증이 계속되었고, ○○여자대학교 ○○병원에서 8차례에 걸쳐 요추관련 상병에 대하여 꾸준히 치료를 받았으므로, 비록 비승인기간 중 계속 입원치료를 받지 않고 한달에 한번 정도만 요추관련 상병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고 하여도 계속되는 통증과 이를 완화하기 위한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기 어려웠다고 볼 수 있고, 비승인기간 중 개인질환의 치료를 위한 비용이 50,240원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취업불능의 주된 원인은 요추관련 상병이었다고 보아야 하며, 결국 요양승인 되지 않은 기간(2003.2.1부터 2003.10.16까지)도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비승인기간 중 원고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휴업급여부지급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요양비부지급처분 중 321,780원 부분의 취소 및 휴업급여부지급처분의 취소와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중 지주막염, 신경관재협착에 관한 부분의 취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요양비부지급처분 중 나머지 부분과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중 당뇨병에 관한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박상훈(재판장), 원익선, 박용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