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7구합26308 판결

살피건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4. 10. 29. 대통령령 제18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는 하나의 장소에서 두 가지 이상의 사업이 이루어질 경우 그 중 주된 사업의 산재보험요율을 해당 사업장 전부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주된 사업을 판단하는 기준은 1.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등이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의 생산 제품 중 투입 근로자의 수 및 매출액이 가장 많은 제품이 ’케이블트레이'이므로, 결국 원고의 주된 사업은 '케이블트레이 제조업'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케이블트레이 제조업의 사업 종류가 과연 산재보험요율표 상 어디에 해당할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 보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생산하는 케이블트레이는 케이블 등을 배선할 때 이를 지지,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자재로서 그 자체가 독립된 최종 제품이고, 주로 철판을 원자재로 하여 ① 성형·홀 가공 및 절단, ② 용접, ③ 도금 등의 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것이므로, 그 제조업은 원칙적으로 '철 또는 비철금속의 재료품에서 각종의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또는 각종의 금속가공을 하는 사업',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단조단야, 타발, 문발, 소형, 조각, 연마, 방청, 절단, 용접, 용단, 신선 또는 판금 등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는 각종 금속재료품으로부터 금속제품의 제조·가공을 행하는 사업(냉간압연 등)’에 가장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케이블트레이가 기타 전기기계기구인 '전선관'에 해당하고, 설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전선관의 일종으로 명백히 예시되어 있는 '플로어덕트'와 그 용도 및 생산공정이 동일한 것이므로 그 재해의 위험성이나 경제활동의 동일성 측면에서 볼 때 그 제조업은 플로어덕트 제조업과 동일한 기타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케이블트레이는 배선 공사 시 전선이나 케이블을 지지,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사다리형 등의 금속 구조물이 로서 그 형상이나 기능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전선관'과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데, 폴로어덕트의 경우에는 그 형태(관) 및 기능이 전선관과 동일하였기 때문에 기타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예시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케이블트레이와 플로어덕트는 그 제조공정은 유사하나 그 형태 및 기능이 다를 뿐 아니라 전혀 별개의 규격을 가진 별도의 제품이고, 산재보험 요율표상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대한 해설에서도 금속제상자 (케이스) 및 지지판(시야시판 등) 제조업은 218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분류하도록 하고 있는 점, 원고와 같은 시화지구 내 케이블트레이를 생산하는 다른 6개의 사업장의 사업 종류가 모두 금속 가공업으로 분류·적용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결국 원고의 사업종류를 '타에 분류되지 않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서 '기타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16)’에 해당한다고 본 피고의 사업 종류 분류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위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