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8. 3. 4. 선고 2007구합8270 판결

원고의 남편인 망인은 ○○시 ○○동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생활 지도원으로 근무하던 중이던 2006.9.25 09:10경 고추를 말리기 위하여 건물 옥상에 올라갔다가 옥상에 있는 말벌집(이하 ‘이 사건 벌집’이라 한다)을 제거하기 위하여 살충제를 이용하여 분무하던 중 말벌에게 우측 안면 부위를 쏘였다. 그 후 의무실에 들렀다가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다음 방문을 나서다가 갑자기 쓰러져 A의료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06.9.25 12:20경 직접사인 ‘과민성 쇼크,뇌졸중(추정)’, 중간선행사인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 반응’, 선행사인 ‘벌에 쏘임’으로 사망하였다(사망 진단서 기재). 망인에 대하여 부검은 실시되지 않았다.

원고는 2006.10.25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 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11.28 원고에게 “망인에 대하여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정확한 사망 원인을 알 수 없고, 통상적으로 아나필락시스의 임상 경과와 불일치하며 망인의 과거 병력상 심장병 등 급사에 이를 수 있는 기존 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사망에 이른 직접 사인이 업무와 의학적인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원고의 주장

인정 사실

망인은 2006.9.25 09:30∽09:40경 방문을 나서다가 쓰러졌고(머리에 1.5㎝ 정도의 피가 보이는 정도의 상처가 났다), 이를 발견한 환우가 간호사를 부르려고 하자 “내비 둬(그만두라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한 후 의식을 잃었다. 당시 망인은 숨은 쉬고 있었으나 의식은 없었고, 얼굴에 상처는 없었으며 대변을 본 상태였다. 망인을 발견한 간호사 등은 09:50경 이 사건 사업장을 출발하여 A의료원 응급실로 망인을 후송하였다(A의료원은 자동차로 5~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었다).

망인 사망 후 2006.11월경 원장 지시로 직원과 환우들의 안전을 위하여 이 사건 벌집을 제거하였다.

망인은 키 171㎝, 체중 70㎏ 정도의 체격이었다(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건강 검진을 받은 바 없었다). 망인은 2002.5월부터 2002.9월까지 ○○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여 폭음으로 인한 췌장염 수술을 받았는데 당시 의무 기록지에는 ‘1년 전 당뇨병, 18년 전 고혈압 진단을 받았으나 치료를 받은 바 없고, 음주는 소주 2~3병 정도 매일 20년, 흡연은 매일 1갑 10년 정도’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망인은 2005.2.24 급성심근경색증으로 A의료원에 내원하였다가 2005.2.25 ○○○병원으로 전원하여 관동맥풍선확장성형술을 시술받았고, 수술 경과는 양호하였으나 평생 약물을 복용하고 외래 진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망인은 3남 1녀 중 셋째로서 가족력으로 형제들 모두 심장 질환이 있고, 흉통·호흡 곤란이 있어 급성심근경색으로 급사의 위험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의무 기록이 있다.

망인은 그 동안 뇌경색, 췌장염, 당뇨병, 간경변증, 알코올성 간염, 만성폐쇄성신우신염, 만성신부전, 고혈압, 급성심근경색, 협심증 등의 상병으로 치료를 받아 왔다.

망인은 30년 정도 하루 반 갑 내지 한 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고, 월2~3회(1회 소주 1병정도) 음주를 하였다.

A의료원

망인은 2006.9.25 10:00경 A의료원에 내원하였다. 심폐소생술 실시 결과 10~20분 후 순환회복징후를 보였고, 심전도에도 잠시 정상 심박동을 보이다가 사망하였으므로 사체 검안서가 아닌 사망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선행사인 ‘벌에 쏘임’은 동행한 보호자의 진술에 의한 것으로 외견상 벌침을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벌에 쏘인 후 10분 만에 의식을 잃었고 쇼크 상태로 변하였으며 심폐소생술 및 과민성 쇼크 치료약제를 투여한지 10~20분 후 순환회복징후를 보여 직접 사인을 ‘과민성 쇼크’로 기재하였다.

아나필락시스에 의한 임상 증상은 전형적으로는 처음 피부 반응(얼굴 입주위, 손·발바닥 등)이 나타나는 것이 대부분이다. 망인의 경우 응급실에서 진료 당시 초기에 이러한 저명한 피부 반응이 나타났는지 기억이 없다. 벌에 쏘인 후에 30분 이내에 갑작스런 의식 소실 및 심정지가 왔던 것으로 보아 기존에 망인에게 심장 질환이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벌에 쏘인 후 아나필락시스 반응에 의해 기존의 심장 질환이 악화되어 심장 마비가 발생한 것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당시 망인의 응급 처치를 하였던 의사 소견).

벌에쏘인 후에 발생하는 과민성 쇼크를 아나필락시스라고 하며 외부 항원이 몸에 들어온 후 발생되는 증세 및 징후는 개인에 따라 시간 차가 있으나 통상적으로 수 초~수 분 이내에 발생한다. 망인의 경우 기존 질환에 의한 급성심근경색 또는 순환 기계 질환에 의한 의식 소실 및 심정지가 왔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벌에 쏘인 후 과민성 반응이 발생했다면 이로 인해 기존의 심근경색증이나 순환기계 질환이 악화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심폐소생술 및 과민성 쇼크의 치료약제는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정지 환자에게 사용하는 약제와 동일한 것으로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인한 심정지 환자에게도 순환회복징후를 보일 수 있다.

피고 자문의

망인의 경우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사망 원인으로 추정되었던 과민성 쇼크의 경우 주치의 소견서를 참조한 결과 벌에 쏘인 객관적인 자료가 없었고, 동료들의 진술에 의존했으나 벌에 쏘인 후의 아나필락시스 반응이라고 보기에는 망인의 신체 징후 및 객관적인 징표가 안정적이어서 과민성 반응으로 추정하기 어렵다. 기존에 돌연사의 주위험 인자인 뇌졸중, 허혈성심장 질환, 신장 질환, 고혈압 등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나 업무 환경보다는 기존 질환과 인과 관계가 높은 돌연사의 경우로 생각된다.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정확한 사망 원인은 알 수 없고, 사망 진단서에도 과민성 쇼크와 뇌졸중은 확실히 알지 못한다는 소견이며, 벌에 쏘인 객관적인 증거 및 목격자가 없고 통상 아나필락시스 임상경과와 불일치하여 과거 병력상 심장병 등 급사에 이를 수 있는 기존 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망에 이른 직접 사인이 업무와 의학적인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대학교 부속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과민성 쇼크는 항원에 노출되어 감작(感作)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치명적인 전신성 반응 중의 하나로 혈압의 갑작스런 저하와 의식 저하, 빈맥 등을 동반하는 증상이다. 전신적인 과민성 반응은 특징적인 피부 반응과 함께 후두부종, 기관지 경련, 호흡 부전 등의 증상이 있은 후 쇼크 상태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뇌졸중은 혈관의 동맥경화성 변화, 혈전 또는 색전, 혈관벽의 박리 또는 파열 등의 뇌혈관의 병리적인 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뇌실질의 이차적인 변화를 말한다. 보통 갑작스런 의식의 변화, 편마비, 편측의 감각 저하 또는 감각 이상, 언어 장애나 구음 장애, 현훈, 운동 실조,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그와 함께 혈압 등의 생명 징후의 변화를 동반하게 된다.

말벌과 같은 곤충에 쏘이게 되면 즉각적으로 그 부위가 불타는 듯한 통증이 생기고 그 후 발적과 구진이 나타나며 때로 혈관부종이나 소양감(가려움증)을 동반하기도 한다. 소양감, 두드러기, 혈관부종 등의 피부 증상은 전신적 과민성 반응의 특징적인 소견으로 되어 있다.

망인의 응급 기록지에 기재된 사항만을 참조하였을 때 과민성 쇼크의 특징적인 증상을 찾기는 어렵다. 의무 기록상 쇼크 상태인 것은 기록되어 있으나 피부 병변이 있었는지, 기관 삽관시 후두부종 등이 있었는지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정확히 알기 어렵다. 망인이 쓰러지면서 생긴 두피의 흉터만으로는 사망과의 인과 관계를 설명할 수 없다.

망인의 병력과 음주 및 흡연력, 가족력 등을 살펴보았을 때 이러한 병력들은 심혈관 및 뇌혈관 질환 등의 직·간접적인 위험 요소들로서 이러한 기존 질환이 사망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으나, 의무 기록만으로는 아나필락시스에 의한 사망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병원

망인의 경우 내원 당시 혈압이 측정되지 않았고 자발적 호흡음이 없어 심폐소생술을 할 정도의 상태로서 쇼크 상태(일반적으로 혈압이 떨어지는 상태) 이상으로 위중하였다. 망인의 사망은 이러한 쇼크 상태와 관련이 있다. 벌알레르기에 의한 쇼크 발생시 혈압이 떨어진 상태가 지속된다면 벌에 쏘인 후 30~40분 정도가 경과한 후 망인과 같은 상태에 놓일 수 있다. 응급 환자의 경우 보호자에게 발생 원인을 설명하게 하고 이를 진료 기록부에 기재한다. 망인의 경우 진료 기록부에 ‘벌에 쏘였다’는 기재가 있었다.

망인의 경우 보통의 심폐소생술에 사용되지 않는 스테로이드(과민성을 치료하기 위하여 사용)를 사용한 점으로 볼 때 말벌에 의한 쇼크에 관한 치료라고 볼 수 있다.

아나필락시스 반응은 빠른 경우에는 수 초 또는 10분 이내에 나타날 수 있다. 말벌에 쏘인 후 언제 쇼크 상태가 되었는지가 중요한 내용이지만, 자료상 정확하지 않다(망인은 9:15경 벌에 쏘이고 9:40경 갑자기 쓰러졌다고 기재되어 있어 아나필락시스에 의한 사망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첨부한 진료 기록부 등 전체 의무 기록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 진단서에 기재된 사망 원인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사망 진단서에 아나필락시스라고 적혀있는 이유는 벌에 쏘인 병력, 쇼크 상태, 매우 빠른 경과를 밟은 점 등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뇌출혈의 경우는 1시간 이내에 사망하지 않는다.

기타(한국곤충연구소)

말벌의 독에 대한 감수성 정도에 따라 사람이 사망할 수 있고, 사망에 관한 많은 사례가 보고되어 있다. 말벌의 독은 저분자 펩티드(peptide)에 포함된 키닌, 세로토닌, 히스타민과 같은 아민계열의 화합물로서 꿀벌보다 더 위험하다.

꿀벌의 경우 침을 쏜 후 독주머니와 함께 침을 쏜 부위에 남겨 놓지만 말벌의 경우 침을 찌르고 독액을 주입한 후 완전한 상태로 보전되므로, 반복 사용이 가능하다.따라서 침을 쏜 부위에 남겨놓지 않는다.

판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