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8. 10. 10. 선고 2008구합10188 판결

피고측은, 참가인이 이미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여 이 사건 해고를 취소하고 원고를 복직시켰으므로 이 사건 소는 구제의 실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는 집단적 노사관계질서를 파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예방·제거함으로써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확보하여 노사관계의 질서를 신속하게 정상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에 비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부당해고 등 구제제도는 개별적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한 권리침해를 구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들은 그 목적과 요건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그 구제명령의 내용 및 효력 등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별개의 제도이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하여 구제명령이 있었고 나아가 그 구제명령이 이행되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관한 구제이익 또는 그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에서의 소의 이익이 없어지게 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7누7448 판결의 취지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서, 참가인이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구제의 실익 또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측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원고의 주장 요지

관계법령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법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인정사실

참가인은 2007. 2. 15. F로부터 마을버스 12대 및 마을버스노선을 인수한 뒤, 같은 해 4. 6. 노선의 배차간격을 모두 7분으로 정한 사업계획에 기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등록하였다.

이 사건 노조의 조직형태는 당초 「G노동조합 H지부」였는데, 원고는 2007. 6. 12. "이 사건 노조의 조직형태를「I노동조합 버스본부 H지회」로 변경하는 건"을 안건으로 하여 이 사건 노조의 임시총회(2007. 6. 19.) 소집을 공고하였다. 이에 이 사건 노조는 2007. 6. 19. 위 공고에 의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만장일치로 위 안건에 따른 조직형태 변경을 가결하였고, I노동조합은 같은 날 원고를 이 사건 노조의 지회장으로 인준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7. 5. 23.부터 같은 해 6. 13.까지 총 19회에 걸쳐 마을버스 운전 중에 휴대폰 통화를 하였고, 같은 해 5. 25.부터 같은 해 6. 13.까지 총 9회에 걸쳐종점(J)·회차지점(K) 등에서 각 9분 내지 17분 동안 임의로 정차하여 배차간격을 지키지 아니하였다(원고는 자신이 배차시간을 지킬 목적으로 위와 같이 임의로 정차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참가인의 배차간격이 7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참가인은 2007. 6. 14. 원고를 불러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고 그 자리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① 운전 중 전화통화, ② 배차시간 미준수운행, ③ 안전운전업무 지시거부, ④ 차량추돌사고 미보고, ⑤ 정류장 무정차 통과, ⑥ 근거 없는 회사 비방 및 근무자 선동, ⑦ 회사와의 대화불응 및 개별노무상담·업무방해 등의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들어 해고를 의결한 뒤, 원고에게 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

참가인은 2007. 11. 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라 이 사건 해고를 취소하고 원고를 복직시킨 뒤 대기발령하였다. 원고는 그 후 위 대기발령에 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대기발령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위 구제신청 사건은 2008. 1. 31. 화해성립으로 종결되었다.

참가인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판 단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 중 적어도 '운전 중 전화통화'와 '배차시간 미준수운행'은 모두 실제 존재하는 점, ② 위 징계사유들은 참가인의 관련 규정상 징계사유로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해고사유로도 규정되어 있는 점, ③ 따라서 설령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하더라도 그 부당성이 반드시 객관적으로 명백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사정들(㉠ 이 사건 해고가 이 사건 노조의 조직형태 변경을 위한 공고 이틀 뒤에 이루어진 점, ㉡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를 함에 있어서 원고에게 실질적인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그 대표이사는 징계위원들의 의결절차 없이 이 사건 해고를 결정하는 등, 이 사건 해고에는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점, ㉢ 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 후 노동위원회 심문과정에서 그 징계사유를 추가한 점, ㉣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 중 일부는 실제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원고의 노동조합활동에 해당하는 점, ㉤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 중 '운전 중 전화통화'는 참가인이 차내의 CCTV를 악의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밝혀진 점, ㉥ 참가인이 다른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운전 중 전화통화'를 징계사유로 삼아 징계한 적이 없는 점, ㉦ 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 전에 '운전 중 전화통화'에 관한 교육이나 주기적 점검을 하지 아니한 점, ㉧ 참가인이 원고의 복직 후 원고에 대하여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대기발령을 하였다가 다시 정직 2월 및 해고의 징계처분을 한 점, ㉨ 참가인의 감사가 서초구청에 제출된 원고의 진정서를 탈취하여 회사 게시판에 게시한 점, ㉩ 참가인이 원고의 '운전 중 전화통화'에 대하여 징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를 경찰에 고소한 점 등)만 가지고는 이 사건 해고에 있어서 참가인에게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존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와 결론을 같이한이 사건 재심판정에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