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 2. 13. 선고 2008구합34450 판결

원고의 주장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원고는 소외 공사와 사이에, 파견의 대가인 파견료 이외의 이 사건 수당 등은 소외 공사가 직접 파견근로자들에게 지급하도록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수당 등은 원고가 소외 공사로부터 이 사건 파견계약상 파견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소외 공사 역시 파견근로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원고와 같이 사용주의 관계에 있으므로, 파견근로자들이 소외 공사에 대하여 제공한 시간외 근무는 고용관계상의 근로의 제공으로서 근로소득세의 대상일 뿐이다.

파견근로자들이 소외 공사에 대하여 시간외 근로를 제공한 것은 원고의 이윤 창출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의 대상이 아니다.

원고는 소외 공사로부터 이 사건 수당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통보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소외 공사에 대하여 위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었다.

이 사건 각 처분은 세금계산서, 장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였다.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인정 사실

원고가 2002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소외 공사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파견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 생략>

소외 공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파견계약에 따라 파견료 합계 384,685,62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 소속 파견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파견계약에 따라 아래<생략>와 같은 이 사건 수당 등을 직접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소외 공사에게 이 사건 수당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지는 아니하였다.

소외 공사는 파견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수당 등을 지급한 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파견근로자별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송부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와 같은 원천징수 영수증에 따라 이 사건 수당 등을 파견근로자의 종근무지 수입으로 분류ㆍ기재하여 연말정산을 하였다.

한편, 소외 공사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시간외 수당은 시간외 실적에 따라, 제작보조수당과 복사수당은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관련된 특정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각 지급하였고, 중식비 및 교통비 등은 실비변상적 성격의 출장 중의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과는 별도로 매월 정액으로 증빙 없이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원고의 영업담당자가 이 사건 수당 등에 대하여 종류 및 금액(시간당 단가 및 월지급액)까지 파악하고 있었다고 소명하였다.

관계 법령

판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이 사건 파견계약은 원고가 소외 공사에 대하여 파견근로자법에 의한 근로자를 파견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파견료를 지급받는 계약이라 할 것으로, 이 사건 파견계약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기본적으로 파견근로자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56조은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하여 직접 근로자에게 통화로 전액 지급하되, 이러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파견근로자법 제34조제1항 단서는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있어서 사용사업주가 아닌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시간외 근무수당을 비롯한 임금은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파견계약에서 소외 공사가 파견근로자들에게 임금의 성격을 지닌 이 사건 수당을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은, 지급절차의 간편을 위하여 원고가 소외 공사로부터 이 사건 수당 등에 대한 파견료를 지급받아 이를 파견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을 소외 공사가 원고 대신 직접 이 사건 수당 등을 지급하게 할 수 있도록 한 약정으로 보인다.

파견근로자법에 의한 근로자 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와 사이에 체결한 근로자 파견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것으로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그의 지시ㆍ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사용사업주와의 사이에는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10.9. 선고 2001다2465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파견근로자들이 소외 공사에 제공한 근로는 이 사건 파견계약에 따른 것이지, 파견근로자와 소외 공사 사이의 고용관계에 따른 것으로는 볼 수는 없다.

전단계세액공제방식을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은 소득세, 법인세와 달리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형식적인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성격을 띠고 있어, 비용이 수입보다 과다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게 되는 등 원고의 주장과 달리 사업자의 이윤, 이익이나 손실여부와 전혀 무관하게 부과되는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이 이 사건 수당 등이 소외 공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용역의 대가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면, 원고로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의하여 이를 파악하여 소외 공사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수당 등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수당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아니라거나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다. 게다가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소외 공사로부터 연말에 원고에게 파견근로자별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송부받아 이를 토대로 이 사건 수당 등을 파견근로자의 종근무지 수입으로 분류ㆍ기재하여 연말정산을 하였고, 또한 이 사건 파견계약 제6조는 원고로 하여금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파견근로자 관리ㆍ감독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외 공사 역시 법인세 세무조사 당시, 원고의 영업담당자가 이 사건 수당 등에 대하여 종류 및 금액(시간당 단가 및 월지급액)까지 파악하고 있었다고 소명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로서는 소외 공사가 파견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수당 등의 내역을 이미 알고 있어 이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수당 등의 내역에 관하여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소외 공사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 당시 관련 증빙 자료를 통하여 파악한 것이고, 원고 또한 소외 공사가 지출한 이 사건 수당 등의 구체적인 내역, 액수에 관하여 이를 인정하고 다투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이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 증빙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