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 6. 10. 선고 2008구합40134 판결

중재회부 결정이 이루어져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기간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파업을 자행하여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 ( 2009.06.10, 서울행법 2008구합40134 )

[요 지]

원고들은 철도노조 간부로서 이 사건 파업에 있어서 조합원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자신도 적극 참여한 점,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참가인은 직접적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전국 철도 운행의 파행으로 국민 생활에 커다란 불편이 초래됨으로써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공기업으로서의 대외적 이미지 및 신뢰에 손상을 입은 점, 위법한 쟁의행위를 기획·지시·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조합 간부들이 일반 조합원들보다 중한 책임을 지는 것이 합리적인 점, 이 사건 재징계 처분은 이 사건 원징계 처분에 비하여 상당한 정도로 감경된 것인 점, 징계권자가 피징계자에 대하여 어떠한 징계를 선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징계 양정은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 성적, 공적, 징계를 전후한 다른 비위 사실의 존부, 개전의 정 등 징계 당시의 모든 사정이 고려되는 것이므로 단순히 다른 근로자들을 징계하지 않았다거나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가 더 가볍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재징계 처분이 과중하다거나 형평에 어긋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파업과 같이 중재회부 결정이 이루어져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기간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자행된 파업에 있어서는 그 참가자들에 대하여 관여 정도에 상응한 징계를 함으로써 같은 사태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이 사건 재징계 처분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재징계 처분이 징계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사 건 / 2009.6.10. 선고, 서울행법 제1부 2008구합40134 부당징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 원 고 / 변○○ 외 4인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 수행자 강승민

* 보조참가인 / 한국철도공사

대표자 사장 강○○

* 변론 종결 / 2009.4.22.

[주 문]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8.9.17. 원고 1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8부해517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 사건과 같은 날 원고 2 내지 5와 참가인 사이의 2008부해513, 부해546 병합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 판정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갑 1, 2, 3, 9 내지 12, 16호증, 을 1 내지 10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징계 처분은 참가인 자체 징계 양정 기준에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과다하고, 또한 참가인이 징계 양정 과다를 이유로 재징계한 사례가 없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재징계 처분은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

참가인 징계 규정(갑 4호증) 제7조 제1항, 제2항, 징계운영세칙(갑 6호증) 제6조 제1항은 “2급 이상의 직원에 대하여는 사장이, 3급 이하 직원에 대하여는 당해 직원의 임용권자(소속기관의 장)가 관할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 요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장 및 소속 기관의 장이 징계 의결 요구권을 갖지 아니한 직원에 대하여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징계 의결 요구권을 갖는 기관장에게 그 징계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참가인 위임 전결 규정(갑 5호증) 제5조 별표 2에 따르면, 사장은 3급 이하의 직원의 임용권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최초의 징계 처분이 징계 양정의 재량 한계를 일탈하였다 하여 같은 징계 사유에 관하여 그보다 가벼운 징계 처분으로 변경한 처분을 하는 경우 재징계요구는 새로운 징계 요구가 아니라 이미 적법하게 요구된 징계 의결의 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81.5.26. 선고, 80다29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원징계 처분의 징계 의결이 원고들의 각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이상, 단지 이를 수정하는 이 사건 재징계 처분의 징계 의결을 사장이 요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재징계 처분이 절차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게다가 참가인 인사규정(을 12호증) 제9조 제1항, 제2항은 “소속 직원에 대한 일체의 임용권 등을 참가인 사장이 가지고, 그 권한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사장이 위임 전결 규정에 따라 3급 이하의 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사장에게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3급 이하의 직원에 대한 임용권이 사장에게서 완전히 박탈되는 것이 아니므로, 참가인 사장에게 원고들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권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징계 처분이 징계 의결 요구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요구된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참가인 징계규정(갑 4호증) 제8조 제1항 본문은 “징계 의결 요구권자는 징계 의결 요구시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징계 처분의 징계 의결 요구는 새로운 징계 의결 요구가 아니라 이미 적법하게 요구된 징계 의결의 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최초 징계 의결 요구권자가 징계 의결 요구시 적용되는 위 규정이 이 사건 재징계 처분을 함에 있어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게다가 이 사건 원징계 처분의 징계 의결 요구 당시 이미 중징계로 구분하여 징계 의결 요구된 이상, 단지 이를 수정하는 이 사건 재징계 처분의 징계 의결에 관하여 중징계, 경징계 구분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재징계 처분이 절차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들은 철도노조 간부로서 이 사건 파업에 있어서 조합원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자신도 적극 참여한 점,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참가인은 직접적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전국 철도 운행의 파행으로 국민 생활에 커다란 불편이 초래됨으로써 공익 사업을 수행하는 공기업으로서의 대외적 이미지 및 신뢰에 손상을 입은 점, 위법한 쟁의행위를 기획·지시·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조합 간부들이 일반 조합원들보다 중한 책임을 지는 것이 합리적인 점, 이 사건 재징계 처분은 이 사건 원징계 처분에 비하여 상당한 정도로 감경된 것인 점, 징계권자가 피징계자에 대하여 어떠한 징계를 선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징계 양정은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 성적, 공적, 징계를 전후한 다른 비위 사실의 존부, 개전의 정 등 징계 당시의 모든 사정이 고려되는 것이므로 단순히 다른 근로자들을 징계하지 않았다거나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가 더 가볍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재징계 처분이 과중하다거나 형평에 어긋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파업과 같이 중재회부 결정이 이루어져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기간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자행된 파업에 있어서는 그 참가자들에 대하여 관여 정도에 상응한 징계를 함으로써 같은 사태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이 사건 재징계 처분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재징계 처분이 징계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징계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내주(재판장), 김정중, 조희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