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8. 9. 12. 선고 2008구합9157 판결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

선정자 김○○ 등은 이 사건 승격배제 당시까지 전임기간 중으로서 휴직상태에 있었으므로 원고에게 승격을 요구할 권리가 없고 원고는 판매실적을 기초로 한 능력주의 승진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들은 판매실적이 없으므로 선장자 B 등에 대한 이 사건 승격배제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선정자 C 등에 대한 이 사건 승격배제는 이들이 원고의 2006년도 승격기준에 미달하였기 때문이고 이들은 이 사건 승격배제 전에도 각 1~4회 정기승격에서 배제되었으며 원고는 2006년도에 승격기준을 충족한 비조합원 전부를 승격시키거나 선정자 C 등보다 실적이 낮은 근로자를 승격시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선정자 C 등에 대한 이 사건 승격배제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측의 주장

선정자 B 등은 노동조합 전임자들로서 영업활동을 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는 2006년도 승격을 위한 평가에 있어서 이들을 비영업직 근로자와 비교하여 평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일반 영업직 근로자와 동일한 승격기준으로 평가하여 승격대상에서 배제하였으므로 선정자 B 등에 대한 이 사건 승격배제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선정자 B 등은 2006. 10. 1.부터 2007. 1. 30.까지 다른 회사로 전보되어 영업활동을 할 수 없었으므로 이들에게 승격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2006. 1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의 판매실적”만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만약 그와 같이 평가하였다면 이들은 모두 원고의 2006년도 승격기준을 충족하므로 선정자 C 등에 대한 이 사건 승격배제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인정사실

원고의 조직은 2006년경까지 자동차판매부문, 건설부문 및 본사관리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자동차판매부문은 다시 직영승용판매부문(그 업무는 승용차 판매이다), 대리점 판매부문, 상용판매부문(그 업무는 트럭, 버스 등 판매이다), 수입차판매부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선정자들은 모두 직영승용판매부문에서(단, 선정자 변○○은 상용판매부문에서) 근무하여 왔다. 한편 선정자 B 등은 모두 이 사건 승격배제 전까지 2년 이상 이 사건 노조의 전임자로서 근무하여 왔다.

원고는 2006. 8. 18. 이사회를 같은 해 9. 29. 임시주주총회를 각 개최하여 직영 승용판매부문 및 대리점판매부분 중 특판부문(조달청 등 대량구매업체를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부문)을 분할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해 10.2. 그 일부를 분할하여 X 주식회사를 설립한 뒤, 같은 달 10.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근로자 525명에 대하여 같은 달 1.자로 퇴직인사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퇴직인사명령’이라 한다)

위 525명 중 선정자들을 비롯한 219명은 2006. 12. 1. 인천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가처분을 신청하였던 바(2006카합xxxx호), 인천지방법원은 2007.1.18. 위 신청을 받아들여 “위 219명이 원고에 대하여 피용자로서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7. 1. 31. 위 219명 중 선정자들을 비롯한 214명에 대하여 같은 달 23.자로 대기발령을 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7. 2. 5. 위 대기발령의 인사명령을 정정하여 “인천지방법법원 2006카합xxxx호 결정문에 의거 인사명령을 시행함”, “단, 위 인사명령은 관련 본인소송결과에 따라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음”이라는 문구들을 추가하였다.

이 사건 퇴직인사명령의 대상자들 중 선정자들을 비롯한 213명 및 이 사건 노조는 2006. 12. 29. 이 사건 퇴직인사명령에 대하여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2006부해379/부노62호로 부당전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던 바,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07. 5. 28. “이 사건 퇴직인사명령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으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부당전적 구제신청을 인용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한편 원고는 1995. 6. 20. 이 사건 노조와 합의하여 “영업직 인사제도 개선 관련 세부시행방침”을 제정하고 이후 이를 시행하여 왔는데 위 방침 상 구체적인 승격기준은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다. 이에 원고는 1995년 이후 이 사건 노조나 근로자들과 협의하지 아니하고 영업사원 승격기준을 변경적용하여 왔던바, 원고의 1998년도, 2001년도, 2002년도 및 2006년도 각 영업사원 승격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998년도

추천서열 50% 이상, 종합평가서열 50% 이상

2001년도

승격고려요소 : 입사 후 총 누계+현 직위 재급누계+2000년도 판매실적

재직/재급 기준 실적 : 목표기준의 65% 이상 달성자

2002년도

승격자 선정기준

2001년도 직위별 평균호율 이상자 : A

재급누계달성률 50% 이상자 : B

재직누계달성률 50% 이상자 : C

재직누계달성률 100% 이상자 : F

승격자는

2006년도 (이 사건 노조의 전임자들에 대한 승격기준은 별도로 정하여 있지 아니하다)

승격대상 : 승격기준 요건{①재급연한(승진기준연한; 현 직급에서 근무한 기간) ②재급실적(현 직급에서의 판매실적) ③재직실적(입사시부터 인사고과일까지의 판매실적) ④전년도 직급별 평균판매실적}을 모두 충족하는 자

추가승격 : 추가승격 요건에 해당되는 자(①승격기준 목표 판매대수 50% 이상 ②2006년도 직위별 판매효율이 평균 이상 ③2006년도 평균효율 2.0 이상 모두 충족)

원고 자동차판매 영업사원들의 2006년도 승격인사 당시 승격유형별 재직누계, 재급누계 및 2006년도 평균판매대수(월별 효율)는 다음과 같다

선정자들의 2006년도 승격인사 당시 직급, 재급연차 및 판매실적(차량판매대수)은 다음과 같다.

원고의 2006년도 승격인사 당시 선정자 C, E 및 G은 당초 추가승격 고려대상에 포함되어있었으나, 전년도 판매효율이 2.0이만이라는 이유로 모두 추가승격에서 제외 되었다.

원고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한편 ‘노동조합 전임’은 원고의 관련규정 어디에서도 휴직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판단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배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해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7.11.15 선고 2005두412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먼저 선정자 B 등에 대한 이 사건 승격배제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2006년도 영업사원 승격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노조의 전임자들에 대한 승격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채 선정자 B 등에 대하여 다른 영업사원과 같이 판매실적에 기초한 승격기준만을 적용하였던 바, 이는 사실상 이들이 이 사건 노조의 전임자로 활동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이 2006년도에 승격할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한 것이므로 이러한 2006년도 영업사원 승격기준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선정자 B 등에 대한 이 사건 승격배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선정자 C 등에 대한 이 사건 승격배제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06년도 승격인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능력주의 승진제도를 채택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바 원고의 2006년도 영업사원 승격기준상 그 실적이 선정자 C 등과 같거나 이들보다 못한 비조합원이 2006년도 승격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주장입증도 없다(㉠ 피고측이 주장하는 ‘관리직 직원’ 또는 ‘상용판매부문 비조합원’의 승격범위는 ‘직영승용판매부문 영업직 직원들’인 선정자 C 등에 대한 이 부분 판단에 있어서 별다른 의미를 갖지 아니하고 ㉡ “원고가 승격된 지 불과 1년이 지난 비조합원을 3~8년이 지난 선정자들보다 우선하여 승격시켰다”는 취지인 피고의 다른 주장 역시 그 ‘비조합원’이 어느 부서에 소속된 누구이며 그의 실적이 어떠하였는지에 관한 주장입증이 전혀 없는 이상 이 부분 판단에 있어서 의미가 없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선정자 C 등에 대한 이 사건 승격배제에 관한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선정자 C 등에 관한 부분은 위법한 반면 나머지 부분에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