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0구합28229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그것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해발생 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 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다(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건강한 사람에게도 뇌동맥류가 발생하여 자연적으로 커져 파열될 수 있으므로, 망인의 기존질환인 뇌동맥류가 자연적인 경과로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기 전에는 질병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정상적인 근무를 하는데 지장이 없는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은 ○○에 제출 하여야 할 연간 용역업무계획서 작성 등을 위하여 발병 전 4일 동안 일요일에도 출근하는 등 21시간의 초과근무를 하였고(망인 PC 내 폴더의 최종 저장시각을 근거로 망인이 초과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평소 내근을 주로 하였으나 소외 회사 사장의 업무지시를 받고 발병 전 3일 동안 평소(월 평균 약 11개소)보다 훨씬 많은 관내 30개소의 ○○ 분기국사를 점검하기 위하여 상당한 거리를 이동하며 출장업무를 수행하느라 단기간에 피로가 누적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의 발주물량 감소에 따른 소외 회사의 구조조정이 있을지 모른다는 걱정, 그와 관련하여 소외 회사에서 다른 직원으로부터 감시 및 평가를 당하고 있다는 압박감, ○○ 신평 분기국사의 화장실 청소불량에 관한 민원 및 그와 관련한 소외 회사 사장의 업무지시, 소외 회사와 ○○ 사이에 뒤늦게 체결된 2009년도 용역계약에 따라 2009. 3. 5.까지 연간 용역업무계획서 를 작성 보고해야 한다는 책임감 등으로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망인은 2009. 3. 4. 두통 등 뇌출혈 증상이 있었음에도 ○○ 신평 분기국사로 출장을 다녀온 뒤 야근을 한 점, ⑤ 망인은 위와 같이 단기간에 집중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갑자기 혈압이 상승하거나 일시적으로 뇌혈류가 상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하였던 망인의 기존질환에 겹쳐서 뇌동맥류 파열을 유발하였고 그로 인한 뇌지주막하 출혈로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