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1. 9. 16. 선고 2010구합31850 판결

당사자의 지위

참가인 :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59여 명을 사용하여 재활용품 수거업 등을 경영하는 자

원고들 : 원고 A은 2006. 7. 11., B은 2003. 10. 6., C은 2004. 9. 15., D는 2003. 9. 3. 광주광역시 G구청(이하 'G구청'이라 한다)으로부터 재활용품 수거사업 등을 위탁받아 운영하던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에 각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9. 12. 31. H과 G구청과의 위탁업무가 종료된 후 새롭게 위탁계약을 체결한 참가인과 사이에 고용승계가 거부된 자들

불복절차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10. 4. 9. 원고들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각하함

중앙노동위원회 : 2010. 7. 13.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중앙2010부해387,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원고들의 주장

인정사실

G구청은 2002년경 H과 광주광역시 G구지역 관내 재활용품 수거사업 등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후 수차 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2009. 11. 10. 기존 수탁업체 직원의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새로운 수탁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참가인은 공개입찰을 통해 2009. 12. 16. G구청과 재활용품 수거사업 등에 대한 위·수탁계약(위탁기간 : 2010. 1. 1. ~ 2012. 12. 31.)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수탁 계약서

참가인은 2009. 12. 29. H 사무실이 있는 건물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하였다.

공지사항

참가인은 2010. 1. 4. H 소속 직원들 중 현장근무 직원 29명에 대하여 2010. 1. 1.자로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신규로 채용한 반면, 원고들에 대하여는 H의 경영진과 친인척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였다.

H은 2009. 12. 31.자로 G구청과 위·수탁계약이 종료된 후 참가인의 사업 관할구역인 광주광역시 G구지역에서 재활용품 수거사업을 별도로 경영하고 있다.

원고 A은 H의 I 이사의 조카이고, 원고 B은 I 이사의 아들이며, 원고 D는 H의 대표이사 J의 사위이고, 원고 C은 원고 D의 조카로서 H의 경영진과 친인척관계에 있다.

한편, H의 대표이사 J의 동서인 K, J의 사돈인 L, I 이사의 이종사촌 M은 H의 경영진과 친인척관계에 있음에도 참가인에게 고용이 승계되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판단

참가인이 원고들의 고용을 승계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G구청과 참가인 사이의 위·수탁계약에 따라 G구청 관내 재활용품 수거사업 등을 수행하는 수탁업체가 H에서 참가인으로 변경된 경우, 새로운 수탁업체인 참가인은 G구청과의 사이에 새로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G구청으로부터 그 업무를 수탁받았을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참가인이 종전 수탁업체인 H 소속 직원들의 고용을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볼 수 없고,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H과 참가인 사이에 영업양도나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도 어려우나, 한편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참가인이 G구청으로부터 위탁받게 된 재활용품 수거업무는 종전과 비교하여 업무내용이나 규모 등에 있어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고, G구청의 민간위탁사업자 모집 입찰공고 및 민간위탁사업 제안요청서에서 기존 수탁업체 직원의 고용승계를 입찰참가의 조건으로 하고 있었던 점, ② 참가인과 G구청 사이에 체결된 위·수탁계약서에는 참가인이 기존 수탁업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 및 근속연수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실상 기존 수탁업체 소속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나아가 참가인은 H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장근무 직원 32명의 고용을 보장하고 채용하겠다는 내용을 공고하였던 점, ④ 그에 따라 참가인은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현장근무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을 포함한 H 소속 직원들 중 현장근무 직원에 대한 고용관계는 참가인에게 승계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적어도 참가인이 H 소속 현장근무 직원들에 대한 고용을 보장하는 공고를 함으로써 위 현장근무 직원들에 대하여는 H과의 근로관계를 참가인이 그대로 승계하겠다는 내용의 고용승계에 대한 청약을 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현장근무 직원들이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고용승계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 A, B, C에 대하여는, 위 원고들은 H 소속 현장근무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H의 경영진과 친인척관계에 있다는 사유로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의 체결이 거부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원고들이 참가인에게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없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참가인은 원고 A, B, C의 고용을 승계하였다.

다만, 원고 D에 대하여는, 갑 제12, 14, 15호증, 을 제5호증의 1, 3, 4, 5의 각 기재와 증인 N, O의 각 일부 증언에 의하면, 원고 D는 H의 부장으로서 관리직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2003. 7. 10.부터 2009. 12. 24.까지 H의 법인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 위 원고는 H 재직 당시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퇴직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H의 업무를 담당하기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은 H 소속 현장근무 직원들에 대하여만 고용승계를 보장하였던 점을 더하여 보면, 참가인이 원고 D의 고용까지 승계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원고 A, B, C에 한하여)

위와 같이 참가인이 원고 A, B, C의 고용을 승계하였다고 보는 이상, 참가인이 위 원고들이 제공하려는 근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2의 기재와 증인 O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C이 H에서 퇴직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H의 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고, 원고 B이 H과 관련한 소송사건의 심리법정에 출석하였던 사정이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들만으로는 참가인이 위 원고들이 제공하려는 근로의 수령을 거부함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원고 A, B, C이 참가인의 위탁업무 관련 인수인계행위를 방해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데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부 현장근무 직원들의 경우에는 H의 경영진과 친인척관계에 있음에도 고용이 승계되었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참가인이 위 원고들이 H의 경영진과 친인척관계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제공하려는 근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 A, B, C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부분은 위법하고, 원고 D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부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