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2150 판결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중 자살함으로써 이루어진 경우 당초의 업무상 재해인 질병에 기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에 빠져 그 상태에서자살이 이루어진 것인 한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르는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 이어서,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중 자살한 경우에 있어서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 고 려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939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이 사건 재해로 초래된 뇌진탕 후 증후군으로 인하여 우울증이 발병하였고, 이로 인한 정신장애로 정신적 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뇌기능 저하에 대한 걱정, 불안, 가족 내 정서적 지지기반이 없어 초래된 외로움 및 소외감, 의지하던 친구의 죽음으로 인한 상실감 등의 사정이 공동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미래에 대해 부정적, 비관적으로 조망하는 심적갈등이나 부담이 심화되어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결국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망인은 이 사건 재해를 당한 이후 4년여 동안 뇌진탕 후 증후군 등에 대하여 다각적인 치료를 받았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여 정신적, 육체적으로 심한 고통을 받았고 그 와중에 우울증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

우울증은 자살과 가장 밀접한 정신장애로 알려져 있는데, 망인은 요양치료 도 중 자포자기하는 듯한 태도와 자살 사고를 보여 의사가 이에 대한 주의를 요망한다는 소견을 제시하기까지 하였고, 망인은 수시로 가족들에게 자신이 죽어야 된다는 말을 하였다. 비록 망인이 이 사건 재해에 따른 요양이 종결된 상태에서 자살하였다고는 하나, 망인은 뇌진탕, 뇌진탕 후 증후군의 후유증상으로 후유증상관리 대상자로 지정되어 지속적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었고, 이 사건 2차 재해로 인하여 신체기능이 더욱 훼손되어 우울증이 한층 더 심화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재해로 인한 망인의우울증이 망인의 자살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망인은 1984년에 뇌수술을 받은 적이 있으나 이 사건 재해 이전에 정신과적병력과 그와 유사한 증상으로 치료받은 기왕증이 없다. 결국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한 우울증 외에 망인의 자살에 영향을 미친 기존의 정신병적 요소는 없다.

망인은 이 사건 재해 이후 자신이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성격이 난폭해져 원고와 아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알코올중독자 수준으로 술을 마시고 주사를 부리는 과 정을 반복하다가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 가족들과 떨어져 살게 되었으며, 그 와중에 의지하고 지내던 친구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바, 그와 같은 상태에서 망인은 우울증이 심화되어 절망감과 무기력함을 느끼고 가족들에게는 원망과 동시에 죄책감 등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는 망인에 대한 변사사건 수사과정에서의 원고의 진술을 토대 로, 망인이 1984년경 뇌수술을 한 이후부터 알코올중독 수준으로 술을 많이 마시고 가족에게 행패를 부려 왔다고 하나, 위 원고의 진술 내용만으로 그와 같이 보기에는 부족하고,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망인은 이 사건 재해를 당한 이후 성격이 난폭해지고 술도 많이 마신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유서를 작성하는 등 자살을 계획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사망 무렵 망인이 처한 육체적 정신적 상태 및 망인이 보여준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우울증 증세가 악화됨에 따라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을 감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유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의 자살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