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3450 판결

판단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는 업무상 재해를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라고 정의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이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에서는 "법 제37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하면서, 제2호에서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를 들고 있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하던 중 자살하여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한 정신이상 상태에서 자살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더 나아가 당해 업무상 재해가 근로자를 정신이상 상태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해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기 전부터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기존 정신질환이 악화되었으며, 그로 인한 정신 이상 상태에서 자살하였음이 인정된다면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소외1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위 판단기준에 기초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외1은 ○○○○○○○에 입사하기 전부터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물을 복용하여 왔는데, 소외1이 이와 같은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않게 된 원인은 사업실패와 그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것으로 ○○○○○○○에서의 업무와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 소외1이 이 사건 상해사고를 당하여 수술과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통증으로 인하여 수면장애를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상해사고를 전·후하여 약물투여량의 변화 등을 찾아 볼 수 없어 기존 공황장애와 우울증이 악화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소외1이 수술 후 잠에 들기 힘들 정도의 통증을 앓고 있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자살에 이를 정도의 정신 이상 상태를 초래할 만큼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외1의 사망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