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2. 3. 30. 선고 2011구합33099 판결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

관계 법령

인정사실

원고는 2007년 이후 경영 악화로 적자를 보던 중 2009. 12. 30. 채권은행에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채권재조정 등 관리절차(이른바 '워크아웃')의 개시를 신청하였고, 원고의 주채권은행인 한국산업은행이 2010. 1. 6. 원고에게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회의 결과를 통보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워크아웃 절차가 개시되었다.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2010. 1. 중순경 원고에게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 체결의 전제조건으로 전국금속노동조합과 2010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0. 2. 1. 전국금속노동조합과 2010년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시작하였고, 수십 차례의 교섭 끝에 2010. 4. 22. 이 사건 임단협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는데, 그 주된 교섭과정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한편 원고 소속 근로자의 2010년도 5월분 이후의 급여 지급명세서에는 이 사건 쟁점 임금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판단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4항은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6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고, 같은 법 제63조 제1항은 "제6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하여 산정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하한을 정할 수 있다"고, 같은 법 63조 제3항 전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는 근로자등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사용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것을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63조 제3항 전단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제1항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액에서 같은 법 제66조 또는 제66조의2에 따라 감경 또는 면제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 장기요양보험료라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계 법령의 각 문언 내용 및 규정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직장가입자가 근로제공의 대가로 사용자에게 구체적으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보수만이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의 산정을 위한 보수월액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과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임금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4항의 월별 보험료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보수의 총액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 임단협 체결 당시 작성된 합의서 중 하나인 '2010년 임단협 합의서'에는 "워크아웃 기간 동안 기본급 5% 반납", "워크아웃 기간 동안 상여금 200% 반납"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당시 작성된 또 다른 합의서인 '2010년 임단협 별도합의서'에는 "회사는 워크아웃 졸업 후 2010 임단협에서 반납 또는 중단된 임금, 단협 및 복리후생 사항을 즉시 원상복구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각 합의서의 문언 내용과 앞서 본 이 사건 임단협의 체결 경위 등을 종합하면, 임금의 '반납'은 '워크아웃 기간'이라는 시간적 제한이 있는 임금의 감액이라는 뜻으로, 임금의 '삭감'은 이와 같은 시간적 제한이 없는 임금의 감액이라는 뜻으로 각 구별되어 사용된 것에 불과하고, 임금과 관련된 장래 근로조건의 변경이라는 점에서는 양자(兩者)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

이 사건 임단협이 체결된 당시 이 사건 쟁점 임금과 관련된 근로는 아직 제공조차 되지 아니하였던 점, 원고 소속 근로자의 급여 지급명세서에 이 사건 쟁점 임금이 기재된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임단협 체결 당시 지급청구권이 이미 발생한 2010년 설 상여금 100%는 반납되는 상여금에서 제외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소속 근로자에게 이 사건 쟁점 임금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임금의 직접·전액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 퇴직금채권이 발생하기에 앞서 사전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그 효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 임금에 관한 원고와 전국금속노동조합의 합의를 위 임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의 발생을 전제로 한 장래채권의 사전 포기 약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임단협 체결 당시 워크아웃 기간 중 정년퇴직자에 대한 퇴직금 평균임금에 관한 사항은 노사간 별도로 보완책을 강구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와 같은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쟁점 임금을 포함하여 정년퇴직자의 평균임금을 계산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워크아웃 기간 이전 이후에 각 퇴직하는 근로자가 받는 퇴직금에 비해 워크아웃 기간 중 퇴직하는 근로자가 받게 될 퇴직금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막기 위한 부득이한 보완책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