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2구단10928 판결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1. 12. 30. 대통령령 제23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3항 관련 [별표 3]의 '5. 가. 인정기준'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에 있어서는 '연속음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이나 소견이 있는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보도록 규정하고，위 요건 중 난청의 측정방법은 순음청력검사를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위와 같은 조건의 근로자에게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하였다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로 인한 것이라는 고도의 의학적 개연성이 존재한다는 사정에 근거하여 마련된 것으로 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에 의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위 규정의 근거법령인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 대하여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여기서의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질병'이라 함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질병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시행령 규정상의 인정기준은 위 법 제5조 제1호의 위임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 또는 예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기준 외의 방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을 배제하는 취지는 아니며，나아가 난청의 측정방법을 규정한 것은 순음청력검사 방법이 환자의 협조가 필수적인 주관적인 검사의 특성상 거짓반응에 의한 오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① 원고는 최소한 2001년 이후 도로건설공사 현장에서 주로 터널굴착이나 부석처리 업무 등에 종사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② 2011년에 원고가 근무한 도로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소음은 비록 불규칙음 또는 단속음 이지만 85dB을 넘나드는바，작업환경측정 결과가 확인되지 않는 나머지 도로건설공사 현장에서도 다년간 비슷한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의 양 귀의 청력손실도는 주관적인 6분법(순음청각검사상)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검사방법인 뇌간유발반응검사상 모두 40dB 이상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평균 소음수치와는 무관하게 짧은 시간 동안 강한 소리가 발생할 경우 청각이 손상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음성 난청의 발병 여부는 개인적인 차이가 큰 점, ⑤ 원고가 요양승인신청을 하기 전에 측정한 청력검사결과 중에서 2010. 12. 17, 에는 정상치였다가 2011. 2. 21. 40dB 이상의 난청으로 측정된 것은 피고의 주장과 같이 20여일 만에 청력이 급속히 악화되 었다기보다는 측정 오차 등 다른 원인이 개입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장기간 소음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는 작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추단된다고 할 것이고, 단지 원고가 근무한 작업장의 소음 정도 및 근무기간에 대한 자료가 없어 앞서 살펴본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상의 인정기준에 미달한다거나 순음청력검사를 신체 감정 당시 1회만 실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이와 달리 보아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