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9793 판결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및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망인의 진폐병형이 사망시까지 악화되지 아니하였고, 사망 전 동맥혈 가스분석검사 결과가 정상이었던 점, ○○산재병원의 의학적 소견은 사망 당일 망인의 흉부 방사선영상에 폐렴 소견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망인이 폐렴에 의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으나, 사망 전 망인의 백혈구수는 정상이었고 ○○○대학교병원의 흉부외과 전문의나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서 위 영상을 판독한 결과 비활동성 폐결핵 등의 소견만이 보일 뿐 전형적인 폐렴 소견이 없다고 밝히고 있는 점, 그 밖에는 망인이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뒷받침할 만한 의학적 자료가 부족한 점, 망인이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면 사망하기 약 2시간 전부터 이미 호흡장애가 심했을 것인데 그러한 자료 또한 없는 점, 망인은 사망 당시 고령(82세)으로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었고 고혈압, 당뇨병, 뇌경색증에다가 심방세동까지 앓고 있어 심방세동에 의한 뇌졸중 등 다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을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거나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해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된 결과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