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3034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의 증명 정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한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지만,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드러난 다음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갑 제10호증의 1의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우리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비롯한 원고의 전 입증으로도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가) 망인은 경리·출납·은행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망인이 담당한 업무의 양이 과중하였다거나 업무의 성격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일으킬 만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무시간도 통상적인 수준이었으며, 입사 이후 약 10개월간 담당한 업무 내용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따라서 망인이 수행한 업무가 통상적인 업무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 망인에게 과중한 부담이 될 정도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육체적 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에서 정기적으로 회식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매월 있있던 것도 아니고, 회식에 참석하는 것이 사실상 강제적이었다거나 회식에서 음주 강요가 있었다거나, 망인이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따돌림을 당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회식과 음주 강요 때문에 망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는 사망 전날인 2012. 1. 12. 동료직원의 송별회에서 망인이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고, 다른 직원들이 2차 회식 장소로 이동할 무렵 또는 그 직후에 남자친구의 차를 타고 귀가한 점에서도 알 수 있다.

망인이 2012. 1. 13. 사망할 당시에도 망인은 평소와 똑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달리 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상병을 유발 내지 촉발할 만한 예외적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망인은 1991년경 심실중격 결손으로, 1998년경 삼침판 역류로 각 심장수술을 받은 병력이 있고, 2004년경 이미 부정맥을 진단받아 심장약을 복용하며 치료 및 추적 관찰을 받고 있었다.

우리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는 망인의 업무내용이나 업무량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고려 없이 과로나 스트레스가 심인성 급사의 유인이 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가능성을 시사하였을 뿐 망인에게 심인성 급사를 유발할 만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볼 수 없고, 오히려 과거 병력 등을 고려하면 과로나 스트레스가 망인의 기존질환인 부정맥보다 심인성 급사의 주요한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이다.

결국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