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3. 5. 16. 선고 2012구합37951 판결

재심판정의 경위<생략>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대상자는 2011.1.경 ~ 4.경 많은 병가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고, 특히 2011.4.18. ~ 2011.4.22. ‘섬유근통 증후군’의 치료를 위한 휴직을 신청하였다. 섬유근통 증후군은 근육통, 불면증, 두통, 과민성대장증후군, 변비, 신경과민, 우울증 등이 주요 증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상자는 2012.2.24. ~ 3.12. 자신이 F 사건과 관련하여 내부고발을 하여 보복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등 근거 없이 법인의 잘못을 탓하거나 법인이 자신에게 부당한 처우를 한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동료 변호사 및 직원들에게 집중적으로 발송하고 동료의 방실을 심야에 방문하여 장시간 자신의 불만을 토로하는 등 법인에 손해를 끼치고 법인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였다.

대상자는 그 무렵 후배 여성 변호사들에게 과도한 관심을 보이거나 불필요한 간섭을 하여 일부여성 변호사들이 경영진에게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기도 하였고, 법인 내 동료 변호사들과 사소한 일로 다툼을 벌이면서 고성을 질러대거나 자신의 업무 권한 밖의 발언이나 요청을 하였다.

예를 들면 2012.3.14. 일요일 근무 중이던 후배 여성 변호사에게 회사의 업무용 노트북을 자신의 허락 없이 반환한 행위를 추궁하며 허락 없이 위 여성 변호사의 사무실을 드나들고 이에 대한 항의를 받고도 집중적으로 이메일과 전화로 접촉을 시도하고 결국 위 여성 변호사가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을 정도에 이르게 하는 등 극도의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대상자는 경영전담변호사의 권유에 따라 2012.3.5.부터 1주일 동안 병가를 냈는데, 병가 기간 중 사무실에 들어가 밤늦게 이메일을 발송하고, 2012.3.8. 밤 중요한 서류와 파일을 파쇄하지 않고 프린터실에 버렸으며, 밤늦게 특별한 용무 없이 34층을 배회하였다.

경영전담변호사가 할 수 없이 2012.3.12. 대상자에게 정신과 진료를 받아볼 것을 권유하자 대상자는 진료비를 법인에서 부담한다면 정신과 진단을 받아보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대상자는 2012.2.1. ~ 19. G 사건에 관한 미국 보험법 리서치 업무 등을 진행하였는데, 2012.2.24. 그동안 연구한 내용을 최종 정리해서 알려달라는 지시를 받자 갑자기 미국 보험법에 관한 전문지식의 부족 등을 이유로 법률상 과오 문제(MALPRACTICE ISSUE) 때문에 아직 적절하지 않다는 보고를 하면서 직무를 거부하였다.

대상자는 2012.3.3. 법인이 유료로 계약한 홍보매체인 H의 담당자에게 “후배 변호사의 매우 부족한 원고를 건네받아 이를 수정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니 원고 제출기한을 연장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적절한 이메일을 보냈다.

대상자는 2012.3.9. 파트너 변호사 I에게 J 사건과 관련하여 갑자기 “제 개인 사정으로 이 안건을 수행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다른 K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사내 이메일을 보내서 파트너 변호사의 사전 승낙 없이 일방적으로 직무를 거부하였다.

대상자는 2012.1.경 파트너 변호사 L로부터 M의 주 담당 변호사로 지정받아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한국에서 활동하는 경우 한국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관한 연구를 하던 중 2012.3.9. 갑자기 L에게 “더 이상 M 일을 수행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대체 K 를 찾으시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사내 이메일을 보내서 일방적으로 직무를 거부하고, 2012.3.11. 파트너변호사와 아무런 협의 없이 위 M의 담당자들에게 대상자 자신은 더 이상 M를 위해서 일하지 않을 것이며, 향후 자신을 접촉하고자 한다면 자신의 개인 이메일로 연락하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