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6112 판결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진행된 2회의 신체감정 결과 원고의 좌측 하지와 우측 상지에도 이미 상당한 정도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확산되었다는 점이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좌측 하지와 우측 상지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관하여도 피고로부터 추가 상병 승인을 받았다. 따라서 원고가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에게 추가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2012. 9. 25. 증상이 고정되어 상태의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신청이 불승인 되었고, 2013. 3. 7. 같은 이유의 재결이 내려졌던 점, 이 법원의 신체감정 촉탁의사가 원고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2012년 가을이나 겨울경에 좌측 하지와 우측 상지로 급격히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 당시 이미 원고의 좌측 하지와 우측 상지까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확산되어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인한 증상이 고정되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우측 하지 부위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좌측 하지와 우측 상지로 급격히 확산될 정도로 이미 원고의 기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증상이 심각하였던 점, 이러한 원고의 상태는 단순한 말초신경 병변이 아니라 중추신경의 기질적인 병적 상태로 인한 것으로서 원고의 주관에 따라 좌우되는 심인성 질환이 아니었던 점,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부터 줄곧 극심한 통증으로 인하여 휠체어를 타며 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일상생활을 영위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우측 하지 부위의 복합부위 통증증후군만으로도 이미 노무에 종사하기 어려운 상태였을 것임은 충분히 미루어 짐작 할 수 있다.

객관성을 의심할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는 이 법원의 2회에 걸친 신체감정촉탁 결과 각 신체감정의사는 모두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한 심각한 통증과 관절기능 악화로 원고의 노동능력이 남아 있지 않아 원고는 평생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대학교 ○○병원 주치의의 장에진단서(갑제5호증)와 같은 주치의에 대한 소견소회 회신서(을제2호증의2)의 결과가 일부 상충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피고가 위 주치의에게 보낸 소견조회는 장해상태에 대한 판단을 객관식으로 조회하며 주치의가 답할 수 있는 가장 중한 장해상태를 7급 4호까지만 제시하고 있어 주치의가 불가피하게 그 부분에 체크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를 두고 위 주치의가 위 소견조회 회신에서 원고의 장해상태를 7급 4호로 평가하였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 규정에 의하면, 간병을 요하는 장해등급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에 간병을 요하여 간병인이 없이는 생명유지가 위험해질 정도에 이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원고가 관리되지 않는 심각한 통증으로 노동능력 상실과 더불어 일상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점은 인정되지만, 그렇다고 하여 원고가 간병인이 없이는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을 처리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인다.

고도화된 현대 산업사회에서 근로자 보호의 필요성은 날로 증가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회적 환경변화 등에 비추어 하나의 장해부위에 대하여 각각 다른 관점의 평가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배척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이상 가급적 재해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채택하여 평가함이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자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