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6181 판결

원고가 근로자인지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인 관계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 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⑥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3525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니, 이 사건 음식점에서 일하다 퇴직한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체불 사건에서 사업주로 등록되어 있는 원고가 아닌 소외1가 사업주로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 이 사건 음식점의 수입, 지출을 위한 통장에서 매달 원고 명의의 통장에 약 150만원의 돈이 송금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한편 다른 직원들에 대한 임금의 지급은 위 통장에 "임금" 또는 "주급"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원고에 대하여는 아무런 표시가 없었던 사실, 원고가 병원에 내원하였을 때 직업에 대하여 "자영업"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진료기록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 소외1는 2009. 8. 1.부터 원고가 발병하기 직전까지 이 사건 음식점에 근로자로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유지하였던 사실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음식점의 사업주로 등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 하려면 당해 질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 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설사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음식점에서 담당한 업무의 성격과 정도, 원고가 이 사건 음식점에서 2008년도부터 근무하여 업무에 어느 정도 숙련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에 원고가 고혈압 등 기저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병력은 없으나, 발병전 뇌출혈, 뇌경색을 일으킬만한 전신상태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원인이 될 정도로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거나,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됨으로써 비로소 발병 하였거나 기존의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