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3구단6193 판결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에는 정신적 질환 등의 경력이 전혀 없었으나 위 재해로 어지러움, 사고의 재경험 등 중증의 인지장애와 우울증을 앓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다.

판단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할 수 있으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나 당초의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그런데 갑 제3호증 및 을 제3호증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인 ○○대○병원 담당의사가 원고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증상과 이 사건 재해와의 사이에 명백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소견을 밝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들, 즉 ① 피고 산하 자문의사회의 심의 결과에서는 원고의 증상들이 이미 기존에 요양승인이 이루어진 '뇌진탕 후 증후군'의 해당 증상으로 보일 뿐이라는 소견을,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자문의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진단기준에 해당하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소견을 각 밝한 점, ② 감정의는 원고가 재해 발생 후 초기에 보인 증상들은 뇌진탕으로 인한 증상으로 보이고, 이후 사고의 재경험이나 우울감 등은 외상 후 스트레스나 우울증에 가깝다고 보이기는 하나, 진료기록상 그 진단기준에 합당한 증상들을 찾기 어렵고 이 사건 재해나 기존 상병과의 인과관계는 20% 내외로 판단된다는 견해를 밝힌 점, ③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 발생일로부터 1년 상당 경과한 시점에 문제되었고, 위 상병에 대한 원고의 증상이 과장되었을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각 증거나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나 당초의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같은 논지의 이 사건 처분에는 아무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