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 1. 16. 선고 2013구합10991 판결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2012. 5. 8. 내지 같은 달 10.경 원고의 광명지사 총무부장 E에게 퇴 직금 수령 방법을 문의하였고, E는 2012. 5. 16. 내지 같은 달 17.경 참가인에게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규약 제7조 제2항에 의해 퇴직 등의 사유로 원고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되어야 퇴직금 정산이 가능하다고 통보하였다. 참가인은 2012. 5. 17. 이후 원고의 차량정비 총괄책임자인 F 이사를 찾아가 재입사에 대한 약속을 받으려 하였으나 재입사에 대한 확답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참가인의 사직서 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가인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F은 원고 광명지사의 인사에 관한 업무는 담당하지 않고 차량정비 업무의 관리만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원고를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므로 F의 인식을 기준으로 원고가 참가인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참가인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임을 몰랐고 모른 데 과실이 없으므로, 참가인의 사직 의사표시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참가인은 사직서 제출에 의해 원고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고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인정사실

원고는 2008. 7. 22. 원고 사업장의 노동조합인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 A지부(이하 '이 사건 지부'라 한다)와 2008. 7. 1.자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하고 퇴직연금규약(확정급여형)을 작성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가 소속되어 있는 사용자단체인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그 구성원인 각 회사로부터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아 2011. 6. 14. 이 사건 지부 등 그 산하의 각 지부, 각 단위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G은 1999. 3. 13. 원고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10. 5. 31.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정산받은 후 2010. 6. 1. 재입사하였고, H는 2004. 4. 22. 원고에 입사하여 정비사로 근무하다가 2011. 4. 5.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정산받은 후 2011. 5. 11. 재입사하였으며, I은 2000. 8. 5. 원고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12. 8. 31.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정산받은 후 2012. 9. 1. 재입사하였다.

참가인는 2012. 4. 20.경 원고의 광명지사 관리이사인 F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였고, F은 2012. 4. 21. 참가인에게 "H처럼 사직서 제출 후 1개월 공백을 두고 재입사하는 방식으로 하자"고 말하였다. F은 원고의 대표이사로부터 업무상 위임전결권을 받아 행사하고 있었고, 원고 광명지사의 유일한 이사 직책으로 관리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휴가, 조퇴, 지각 등을 보고받고 승인하는 등 참가인이 소속된 정비부서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었다.

참가인은 2012. 5. 9. "단체협약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합니다. 정산기간 : 200. 11. ~ 2012. 4. 30."이라는 내용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작성하여 원고 광명지사의 인사담당자인 부장 E에게 제출하였으나, E는 참가인에게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다는 내용을 제외하고 다시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참가인은 2012. 5. 10. "절차에 따라 서면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합니다. 정산기간 : 2003. 11. ~ 2012. 4. 30."이라는 내용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작성하여 E에게 제출하였다.

E는 2012. 5. 16. 참가인에게 "회사가 현재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어, 은행과의 퇴직연금 약관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사직서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말하였고, 참가인은 2012. 5. 17. 은행으로부터 원고가 가입한 퇴직연금 약관을 팩스로 전송받아 확인하였다.

참가인은 2012. 5. 22. E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기는 하겠지만 상여금을 연결 지급하여 달라"고 말하였고, E는 참가인에게 "근로자 본인이 요구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는 경우에는 상여금을 연결해 주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참가인은 2012. 6. 19. F에게 "상여금 연결 없이 퇴직금정산을 하겠다"고 말하였고, F은 참가인에게 "요즘은 운전기사들도 사표를 제출하고 1개월 공백 후부터 일한다"고 말하며 한 달간 휴직할 것을 제안하였다.

F은 2012. 6. 26. 참가인에게 "중간정산를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니 한 달만 쉬고 오라"고 말하였고, 참가인이 2012. 6. 27. F에게 "한 달의 공백은 나가라는 것 아니냐?"라고 묻자 F은 "그런 일 없다, 내가 책임지겠다, 회사에서 그런 장난은 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참가인은 2012. 6. 30.(토요일) E에게 "퇴직금 정산 관계로 사직서를 다음 주 월요일에 제출하겠다. 재입사를 확인하여 달라"고 말하였고, E는 참가인에게 "F에게 확답을 받으라"고 말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같은 날 F을 찾아가 아래와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

참가인은 2012. 7. 2.(월요일) F이 불러주는 대로 "참가인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사표를 제출코자 합니다. 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2012. 6. 30.자 사직서를 작성하여 E에게 제출하였다.

참가인은 2012. 7. 18. 원고로부터 퇴직금 23,484,030원을 지급받았다.

참가인은 2012. 7. 25. 재입사를 위해 이력서 등을 가지고 원고 광명지사를 방문하여 F 및 E와 면담하였는데, 이때 F은 참가인에게 "입사 여부 심의는 해야겠지만 재입사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하였다.

원고에서 근무하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하여 퇴사 후 재입사한 G, H는 2012. 10. 29.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퇴직금 정산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원고의 관행이다"는 내용의 각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원고의 근로자 중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퇴사 후 재입사자 및 단순 퇴사자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판단

참가인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가 참가인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

관리이사 F은 원고의 대표이사로부터 업무상 위임전결권을 받아 행사하고 있었고, 원고 광명지사의 유일한 이사 직책으로서 관리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휴가, 조퇴, 지각 등을 보고받고 승인하는 등 참가인이 소속된 정비부서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었던 사실, 총무부장 E는 원고 광명지사의 인사담당자인 사실, ② 참가인은 퇴직금중간정산을 받으려는 생각이었으나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서는 사직서 제출이 필요하다는 F, E의 말에 따라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사실, ③ 참가인은 2012. 5. 22. E에게 재입사 후 상여금을 연결 지급하여 달라고 말하였고 E는 연결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 ④ F이 2012. 6. 26. 참가인에게 사직서 제출 후 한 달간 공백을갖고 재입사할 것을 제안하자, 참가인은 2012. 6. 27. F에게 "한 달의 공백은 나가라는 것 아니냐?"라고 물었고, F은 참가인에게 "그런 일 없다, 내가 책임지겠다, 회사에서 그런 장난은 치지 않는다"고 말한 사실, ⑤ 참가인은 2012. 6. 30. E에게 "퇴직금 정산관계로 사직서를 다음 주 월요일에 제출하겠다. 재입사를 확인하여 달라"고 말하였고, E는 참가인에게 "F에게 확답을 받으라"고 말하였으며, 이에 참가인이 같은 날 F을 찾아가 "확답을 해달라"고 말하자 F은 "이거 봐 B이. 과거는 과거야. 이제 앞으로 자네하고 나하고 좀 회사 이제 분위기 좋게 만들어나가고 또 여러분들 주장할 것 있으면 주장하는 거고, 그건 뭐 내가 말리지 않아, 그렇지만 일하고 뭐하고 하는 거 열심히 좀 도와서 여러분 들이 아래 그 정말. 다들 이젠 그런 나이 아니야, 전부 리더가 되고 뭐 자기가 여기서 한군데서 십 년 이십 년 됐는데 아이 오늘은 뭐 해야 되고 내일은 뭐해 나보다 훤히 더 잘 아는 사람들이야, 굳이 얘기가 필요 없어 그러니까 알아서 해달라는 얘기야. 아, 틀림없다니까. 여기서 내가 칼침 맞을 일 있냐, 에이"라고 말한 사실, ⑥ 원고의 근로자 중에는 참가인 이외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 퇴사하였다가 재입사한 사람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78명이나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이를 종합하면 F, E는 참가인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임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F, E의 원고에서의 직책, 담당 업무를 볼 때 원고 또한 F, E를 통해 참가인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퇴거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