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 2. 13. 선고 2013구합1706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를 모두 취소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을 복직시켰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구제명령을 모두 이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구제신청의 목적 달성으로 구제이익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거나, 원고가 구제명령을 모두 이행하여 더 이상 이를 따를 공법상 의무가 소멸됨으로써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이익의 유무는 구제명령을 발하거나 이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의 문제이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후의 사정변경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하여 그 구제이익이 소급하여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재심판정 후에 이 사건 징계해고를 취소하고 구제명령의 내용을 모두 이행하였다 하여 구제이익이 소급적으로 소멸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발령한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 가운데 원직복직 명령이 그 후에 이루어진 사용자의 해고처분 취소와 원직복직으로 그 내용이 모두 이행되었다면 사용자가 더 이상 이를 따를 의무가 없어 무의미하게 되었다 할 수 있지만,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한 구제조치에 대하여는 그 임금상당액이 이미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구제명령이 취소된다면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상당액은 법적 근거가 없게 되어 부당이득이 되고, 근로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그 한도에서 구제명령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1268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징계해고가 모두 취소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이 원직에 복직되었다 하더라도 사용자인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임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기 위하여 구제명령을 유지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징계해고를 모두 취소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근로자들이 원직에 복직되었는지 및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상당액이 모두 지급되었는지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민사절차상 다툼이 계속되고 있고, 달리 이 사건 구제명령의 내용이 모두 실현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구제명령이 그 목적의 달성으로 구속력이 없어져 무의미하게 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단체협약

제31조(징계위원회)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을 제2호증 내지 제7호증, 을 제41호증 내지 제49호증, 을 제59호증, 을 제7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측 징계위원들을 배제한 채 이 사건 징계해고를 의결한 점, 원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측 징계위원들로부터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해고의결을 얻기 위하여 성실하고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보낸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의 징계사유 기재가 상당히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이 사건 근로자들이 미리 자신의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징계해고와 관련하여 개인별 심문시간 또한 매우 짧게 운영하는 등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노동조합측 징계위원들은 징계대상자별로 적법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과 징계양정기준이 부당하다는 점 및 혐의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점 등을 문제삼아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를 반대하였던 것일 뿐,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 자체를 무조건 반대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직장폐쇄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을 모두 업무에 복귀시키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앞으로 불법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되었으므로, 원고가 위 조정에 따라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권 행사를 포기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 징계권의 행사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위 조정 취지에 부합할 것임에도 원고는 거의 예외 없이 쟁의행위에 참여한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하였던 데다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해고는 단체협약 제31조 제3항 단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이 사건 노동조합측 징계위원들이 이 사건 징계해고에 관하여 징계의결권의 행사를 남용하였거나 이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을 제8호증 내지 제31호증, 을 제3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고 온건한 성향의 노동조합이 설립되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원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활동에 적극적이었던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한 점, 원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대하여 신생 노동조합인 유성기업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을 수회에 걸쳐 권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해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의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반정우(재판장) 김진하 김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