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9936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다.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284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들, 즉, 망인이 업무를 시작한 시점인 오전 08:00경 기온은 -3.5도로 영하의 쌀쌀한 날씨였고, 오후에는 바람이 심해지고 눈까지 내려 체감온도가 매우 낮았던 점, 망인이 사망한 시점인 19:00경의 작업현장 기온은 -4.6도까지 내려가고 바람까지 세차게 불었는데 망인은 당일 하루 종일 야외작업을 하는 내내 추위와 찬바람에 시달린 상태에서 추위를 피해 지하 하수구로 내려갔고, 결국 야간근무 중 갑자기 쓰러져 사망하게 된 점, 이 사건 재해일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포근한 날씨가 계속되었으므로 사망 당시 망인이 피부로 직접 느끼는 작업환경의 변화가 훨씬 컸으리라 보이는 점, 망인에게는 심장혈관(관상동맥)의 동맥경화와 석회화에 의한 협착이 관찰되는데, 이러한 기저 질환이 있는 경우 기온의 변화, 특히 추운날씨가 혈관을 수축시키면서 환자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허혈성 심장질환이 발생될 가능성이 크다고 의학적으로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